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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유명무실’

국민제안은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정부 시책에 반영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97년에 도입됐다. 국민신문고나 각 부처를 통해 접수받는다. 해마다 많은 제안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실화돼 빛을 보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하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제안은 11만6188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4157건이 채택됐다. 이는 2013년 11만444건 중 3023건(2.7%)이 채택된 것에 비하면 많아졌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국민제안 채택률인 2∼3%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치다. 공무원이 직접 제안하는 공무원제안 제도의 경우 지난해 3만8183건이 접수돼 5071건(13.3%)이 채택되는 등 국민제안보다 채택률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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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제안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등의 기관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은 채택률이 0%였다.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검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도 접수된 국민제안의 1%도 채택하지 않았다.

반면 법제처는 88건을 신청받아 45건(51.1%)을 채택해 유일하게 절반 이상의 제안을 채택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37.3%)과 기상청(35.4%), 행복중심복합청(21.7%), 산림청(21.4%), 조달청(21.2%) 등도 높은 채택률을 보였다.

이처럼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국민제안이 외면받고 있는 것은 제안의 수준이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채택 여부가 담당 공무원 개인의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처 담당 공무원의 긍정적 마인드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부처의 경우 제안실적이 적고, 완성도가 높은 제안도 별로 없는 실정”이라며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제안이 접수되다 보니 업무가 가중되고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데 따른 거부감 등이 있어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폐기된 제안도 다시 활용을

채택된 국민제안은 바로 실생활에 적용되거나 법률·규정 개선으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박모군 등 고등학생 2명은 2013년 편의점 계산대에서 주류를 결제할 때 신분증 제시 메시지가 자동으로 나와 거부감 없이 신분증 제시를 유도하도록 한 아이디어를 냈다. 술병에 부착된 바코드를 바코드 인식기에 대면 “주류 구입하세요?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서울시 3800여곳, 전국 1만여곳의 편의점에서 채택해 참여하고 있다.

대형차량에 후방 센서나 후진 영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국토교통부가 ‘후방감지장치 설치 관련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도록 이끌었다.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채식주의자나 무슬림을 위해 채식과 할랄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는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관련 코너를 개설하도록 했다.

이에 행자부는 국민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장된 제안을 재활용하고 국민참여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6월쯤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아이디어 차원의 창의적 제안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 토론, 투표, 평가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제안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는 행정제도 제안도 국민제안과 같이 상품권, 표창·부상금 등을 수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제도 제안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개선 목적이라는 점에서 국민제안과 취지와 비슷하다.

제안의 관리기간과 재심 근거도 신설된다.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관리하는 기간인 2년 동안 제안 내용을 시행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안을 냈다가 불채택 통보를 받았지만 몇 년이 지난 뒤 정책에 반영된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와 함께 제안을 접수할 때 비공개를 요청하는 제안이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비공개 요청 제안이라도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는 공개하기로 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