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는 스웨덴, 독일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 여러 경로로 발전해왔다.

그중 일본 생활정치는 현재 우리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장기불황을 거치며 대중적 영향력을 넓혀온 반면 관료주의 등의 공고한 벽을 깨지 못하는 부침을 겪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일본 민주당은 2009년 8월 총선에서 단일 정당으로는 사상 최대 의석인 308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54년 만의 첫 정권교체였다. 민주당의 승리는 자민당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민주당이 내건 ‘생활을 위한 정치’ 선거 전략도 큰 역할을 했다. ‘콘크리트(토건사업)에서 사람으로’는 대표적 슬로건 중 하나였다. 오키나와 후텐마기지 이전 공약도 주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생활문제로 이슈화됐다.

하지만 하토야마 전 총리는 외무성, 방위성 등 관료사회의 반대에 부닥쳐 기지 이전을 해결하지 못한 채 총리직을 사임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의 뒤를 이은 간 나오토 전 총리도 재무성 관료에게 포섭돼 느닷없이 소비세 인상을 들고 나왔다. 조세는 대표적인 생활정치 분야다.

생활정치를 내걸고 집권한 민주당은 관료의 벽에 굴복해 생활정치를 포기하고 정권을 잃었다는 오점을 남겼다. 야당이 된 후에도 민주당은 2년 넘게 생활 어젠다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대신 일본 생활정치는 소수정당인 공산당으로 넘어가 명맥을 이었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선 일본공산당이 기존 8석의 의석을 21석으로 늘려 크게 약진했다.

전문가들은 일본공산당이 소련공산당이나 북한 정권과 선을 긋고 풀뿌리 영역의 생활정치를 꾸준히 발전시킨 점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고 분석한다.

2009년 일본 정치권의 주류였던 생활정치는 그러나 이념정치 회귀 바람에 묻히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인 자민당과 민주당은 2013년 당 강령으로 각각 노동자 정당 정체성과 보수주의 이념 기반을 확고히 했다.

안소영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9일 통화에서 “일본의 생활정치는 오랜 지방자치 전통에서 주민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됐고 한국의 생활정치는 비교적 역사가 짧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배경 자체는 장기불황 우려와 관료주의 등 공통분모가 있다”며 “초심으로부터 멀어지면 생활정치라는 미명도 소용 없다는 것을 일본 선례에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