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운영하는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은 ‘당신의 목소리를 정부에’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의 정책 의견을 접수한다. 10만명 이상의 투표를 받은 의견은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 지난해에는 미국 한인단체가 조선시대 국새와 어보를 돌려달라는 청원을 올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 때 이를 들고 오도록 이끌었다.

국민의 정책 참여 욕구가 다양해지고, 모바일 등 기술 발달에 힘입어 세계는 과거보다 한층 진일보된 국민제안 등 참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누구나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했다.

국내외에서 운영되는 국민참여 제도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다양한 구성원의 집단적 지적능력을 활용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집단지성형’ 국민참여 제도는 미국의 챌린지닷거브(Challenge.gov)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숨은 인재를 찾기 위한 온라인 경진대회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디지털 투표’ 방식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투표지원시스템 케이보팅(K-voting)은 아파트 동대표 선출, 협회장 선거 등 온라인 투표를 지원한다. 행정자치부도 모바일 기기로 주민참여 정책마당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 방식은 대량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자의 욕구를 찾아내는 것이다. 미국 국세청의 통합형 탈세방지시스템, 싱가포르의 방대한 위험요소 분석을 통한 국가위험관리 계획 수립 시스템 등이 있다. 국내는 주변의 구매수요를 분석하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정보, 승객의 승하차 패턴을 활용해 노선을 구성한 서울시 심야버스 등이 있다.

‘온라인 제보’는 국민이 불편사항, 사건 단서 등을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제보하는 것으로, 주로 범죄·재난 분야에 많다. 경찰청의 국민참여형 치안서비스, 국민안전처의 안전신문고 등이 있다.

백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