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생(가명·27)씨는 지난 설 연휴 고향집에 내려가 변화를 실감했다. 앞선 추석 때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정쟁이 화제에 올랐으나 설 명절에는 ‘저가담배’ 얘기가 주를 이뤘다. 이씨는 “담뱃값 인상으로 예민해 있던 어르신들이 설 연휴 직전 제기된 저가담배 논란에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다.#2.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20∼50대 주부들과 만나 ‘집값’을 주제로 티타임을 가졌다. 불광동에 사는 6살 아이 엄마 박수영씨는 “주거 비용 때문에 아이 하나만 낳았다”며 “결혼 5년차에 두 번 이사했고 9월에 전셋값이 오르면 또 이사 가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문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건설, 공공 원룸텔 건설 등으로 공급을 늘려 주거난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정치가 생활현장으로 떠밀리고 있다. 신년 정국을 뜨겁게 달군 연말정산, 보육대란, 담뱃값, 주택난 등은 모두 생활과 관련된 이슈였다. 이념, 지역감정 등 과거의 정치 소재는 예전만큼 힘을 쓰지 못한다. 국민이 생활과 무관한 공방을 외면하거나, 관심을 덜 갖기 때문이다. 생활정치가 자라는 배경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국민은 왜 정쟁에 등을 돌리나생활정치 운동에 앞장서온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채진원 교수는 9일 “저성장, 고령화,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한국사회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수록 국민이 정쟁에 등을 돌리는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 교수는 “산업화 시기 정치권은 주로 민주주의·자유 등의 가치에 천착해왔지만 민주화를 이룬 지금 국민은 생활상의 문제에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생활로부터 멀어진 정치는 민심으로부터 외면받고 선거 이변의 희생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30 순천·곡성 보선에선 전통적 야권 강세를 뒤엎고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됐다. 야당 후보의 실책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역 주민과 거리를 좁힌 이 후보의 노력과 의대유치·예산폭탄 등 ‘친생활공약’에 끌렸다는 유권자가 많았다.생활정치의 개념 자체가 정쟁에 대한 대립항으로 자리매김한다. 권력투쟁이나 이념논쟁에서 탈피해 시민 생활에 눈높이를 맞추는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6·8 혁명 이후 정치적 목표가 거대 권력구조를 바꾸려는 것에서 개인의 삶 존중, 다양한 지적 욕망 등 미시적 욕구로 옮겨간 것에서 생활정치의 기원을 찾는다.새누리당 손톱밑가시뽑기위원회(위원장 안종범 의원·왼쪽 세번째)가 지난해 2월 국회 귀빈식당에서 토론회를 하고 있다.◆민심에 놀란 정치권…생활현장 찾다우리나라 생활정치는 2000년대 초반 진보정당의 생활운동에서 시작됐다. 1999년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조직된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운동,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 부실기업 경영감시운동을 통해 생활 현장을 누볐다. 당시 진보적으로 꼽힌 정책들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흐름을 타고 제도권 정치에 받아들여졌다.이 같은 변화에는 정치권의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지난해 ‘구원투수’로 민주정책연구원에 합류한 경제학자 우석훈 부원장은 “당 지지율이 15%까지 떨어져 스스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생겼다. 절박감 때문인지 조언을 해도 과거보다 잘 먹힌다”고 전했다.생활정치 운동이 기성 정당에 자리 잡은 것은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을지로위는 2013년 5월 발족돼 노사분쟁 현장에 직접 개입하며 성과를 냈다. 지난달 을지로위는 당내 상설 기구로 격상됐고 중앙당뿐 아니라 지방당에도 조직을 갖췄다.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오른쪽)가 지난 3일 연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 농성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제공보수진영도 영향을 받았다. 새누리당 ‘손가위(손톱밑가시뽑기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비현실적 규정이나 제도 미비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입법으로 연결시키자며 2013년 6월 발족했다. 하지만 초대 위원장인 안종범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가면서 손가위 활동은 흐지부지됐다. 직접 생활현장을 찾지는 않지만, 경제민주화 정책을 논의하는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소장파 유승민 원내대표 취임으로 약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새정치연합에선 아직 논의 단계에 불과하지만 ‘생활정치센터’(가칭) 등 실천론도 다양하다. 지난해 새정치연합이 개최한 ‘민생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선 시도당·현역의원 사무실에 생활정치센터를 두자는 제안이 나왔다. 을지로위가 노사관계 민원 등에 활동을 한정했다면 생활정치센터는 생활상의 문제 전 범위로 영역이 확대된다. ◆모호한 개념…포퓰리즘 우려도생활정치는 그 자체로 명확한 규정을 내리기 힘들다는 한계를 지닌다.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는 “생활정치라는 말은 동어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생활을 책임지는 게 원래 정치인데, 한국에선 정치가 민주화, 세대·정권교체 등에 초점을 맞춰 불가피하게 생겨난 개념일 뿐”이라는 것이다. 포퓰리즘도 생활정치가 빠지기 쉬운 덫이다. 생활현장이 정국 전환용, 대선주자 관심 끌기 등으로 반짝 이용되다보니 지속적으로 생활정치가 발전하기 어렵다.채 교수는 “제도권 정치의 숙고된 조정 작용이 없으면 생활정치는 포퓰리즘으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활정치 영역에서 제도권 정치와 시민운동을 가르는 것은 이 지점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방적 소통과 숙고된 조정 작용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입법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조합장 선거에 불·탈법 선거양상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그 자리가 ‘농어촌의 권력자’로 불릴 만큼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고액 연봉에다 대출 리베이트, 각종 사업이권, 인사권 등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농협 조합장은 농협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연봉이 대체로 1억원 안팎이다. 여기에 운전기사가 있는 승용차도 제공된다. 영농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지급된다.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원 채용 등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은 또 다른 매력이다. 연간 10억원에 이르는 ‘교육지원 사업비’는 조합장이 어디에 쓸지 실질적으로 정한다.이렇다 보니 교육지원사업비로 선심성 예산집행을 하는 사례도 있다. A축협은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을 전용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명절 선물로 하나로마트 상품교환권 9억6500만원어치를 구입한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서 적발됐다.농식품부는 “교육지원사업비 등 영농과 직접 관련된 예산을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로 지원할 수 없고, 명절 선물비 등 선심성 예산집행도 지양하도록 돼 있다”면서 “해당 축협에 ‘기관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대형조합이 추진하는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을 감안하면 경제사업 규모는 더 커진다. 지난해 울산시 북구 농소농협의 여·수신 규모는 1조1413억원. 경제사업을 포함함 총 사업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했다. 판매와 구매, 유통 등에서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조합장들이 조합재산의 토입매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고소·고발 등 법정으로 비화된 사례도 있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금융과 농자재 구입 등 경제활동의 80∼90%를 농협에 의지하고 있다. 대출의 경우 조합장이 금리와 대출한도,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결정한다. 채권과 관련해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줄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농산물 판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매량과 가격결정까지 한다.견제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와 감사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뽑지만 사실상 조합장의 입김이 작용한다.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연임도 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 근흥농협은 전국 최다선(10선) 조합장이 이끌고 있다.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농어촌지역 조합장이 임기 중에 만나는 조합원은 대부분 일반선거 유권자이다. 농협이 주최하는 행사도 많다. 지역 내 각종 행사마다 주요 기관장 다음으로 소개를 받는 지역인사 명단에도 오른다. 일반 선거의 발판으로 삼기에 제격이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출신이나 고위공무원 퇴직자들이 이번 선거에 출마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깜깜이 선거’가 돈선거를 조장한다는 말도 나온다.울산=이보람 기자

“‘돈 봉투’ 때문에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충남 논산시의 한 마을은 농협 조합장 선거 때문에 150여명의 조합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출마 예정자 A(55)씨에게서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가량의 돈 봉투를 받았기 때문이다.검찰 수사 결과 A씨가 이들에게 뿌린 돈은 6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 구속됐다. 한 조합원은 “몇 집 건너 한 집 꼴로 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됐다”며 “조합장 선거가 훈훈하고 인정이 넘쳤던 마을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오는 11일 전국 1326개 농·수·축협조합장을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혼탁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금품과 향응 제공은 물론 돈을 미끼로 불출마를 회유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전체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돈 선거’로 불렸던 조합장선거 풍토를 개선하게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관리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고발 93건, 수사의뢰 20건, 이첩 18건, 경고·주의 325건 등 불법 선거운동으로 전국에서 적발된 건수가 456건에 달한다..◆난무하는 금품 살포 경남 고성에서는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전 고성군의원 B(58)씨가 구속됐다. 현직 조합장에게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 달라”며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현직 조합장이 불출마하면 2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현직 조합장은 “나머지 돈은 1월 말에 주겠다”는 B씨의 말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곧바로 검찰에 신고했다. 전북 부안에서는 한 농협 조합장 C(61)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C씨는 지난달 10일 같은 농협의 유력 조합장 후보로 거론된 조합원에게 불출마 대가로 27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해당 조합원에게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전국농협협동조합 노조는 경북 김천시의 한 조합장 D(55)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D조합장이 지난해 12월 해외연수 명목으로 예산 3000만원을 마련, 이사와 감사 부부들에게 태국 등 해외여행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로조합원 생일 축하용품지원비’ 명목으로 3600만원을 편성해 각 조합원 가정을 찾아다니며 3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을 건네기도 했다”며 “관련 법에 규정된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D씨는 “7년째 해외연수로 진행한 행사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제주시 선관위는 조합원들이 포함된 단체 견학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후보 E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씨는 지난 해 6∼8월 조합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단체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80여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귤·멸치·굴비까지 ‘검은 거래’에 등장 표를 매수하는 ‘검은 거래’에 다양한 물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전북지검은 연임을 노리고 조합원들에게 굴비세트를 준 혐의로 현직 조합장 F(59)씨를 구속했다. F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 300여명에게 택배 등으로 150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문을 들은 주민 제보로 전북도 선관위가 나서 적발됐다.전북 진안군 현직 조합장도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 180여명에게 자신의 명의가 표시된 315만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제주도의 한 현직 조합장은 지난 2월 조합원들에게 9차례에 걸쳐 70여만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강원 화천지역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인 G(69)씨는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감과 귤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다 고발된 사례는 허다하다.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는 후보등록 전에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문자메시지는 8570통으로, 조합원의 95%에 해당하는 숫자다. 울산 북구선관위는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최근 H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선거가 혼탁양상을 보이다 보니 이를 겨냥한 피싱 범죄까지 등장했다. 경찰청은 중앙선관위 대표번호를 발신번호로 ‘선거 관련해서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조용히 넘어가고자 하니 아래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에게 발송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전국종합

이삿짐센터 운전기사를 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친척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 농도 0.10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A씨는 고민 끝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집안이 넉넉지 않고 부인과 대학생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 20년 무사고경력 등이 참작되면서 다행히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2 주류업체 대표 B씨는 미국, 캐나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보드카를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수입허가를 신청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았다. 해골 모양의 보드카 술병이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2년 동안 수차례 식약처 관계자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던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입판매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미 일상생활에서 해골 모양 디자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 만큼 해당 술병이 미풍양속을 해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3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이었던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은 2013년 4월 향년 105세로 별세했다. 유족은 고인을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려고 했지만, 국가보훈처가 조세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아 거부했다. 구 선생의 막내딸은 같은 해 5월 안장 거부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1930년대 중국 만주에서 독립운동가 양성에 힘쓴 고인의 공로가 크고, 조세 포탈 혐의는 군사정권의 정치적 의도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보훈처의 안장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해외 수출되는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는 1985년 행심위가 설치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올해로 꼭 30년을 맞게 된 행정심판제도가 이제 본격적인 해외 수출을 준비 중이다.국민권익위 황해봉 행정심판국장은 9일 통화에서 “지난해 처음 열린 국제행정심판 심포지엄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행정 한류’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심위는 조만간 인도네시아와 제도 수출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해 제도 전파를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법무인권부 측은 관련 법제와 운영 노하우, 온라인 시스템 등 우리나라 행정심판제 전반에 대한 전수 제안을 받아들였고, 최근에는 양국 실무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구체적인 MOU 일정과 형식을 논의 중이다.행심위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행정심판제 수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행정 한류’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목적에서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이후 독일, 일본을 모방해 법제를 만들었던 우리의 아픈 역사에 비춰보면,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아닐 수 없다.◆90일 이내로 끝나는데 비용은 0원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다. 행정소송과 비슷하지만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내부에서 처분을 내리는 형식이라 변호사 수임료 등의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고, 접수 후 90일 이내(최초 60일 이후 30일 연장 허용)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송보다 처리기간이 빠른 것도 장점이다. 또 행정심판의 ‘인용’(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결정에는 기속력이 있어 행정기관이 절대 불복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입 첫해 100건도 되지 않던 행정심판 접수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최근에는 연간 2만5000건을 웃돌고 있다.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판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의사, 교수 등의 민간 전문가 과반이 포진해 있다. 아시아에서 행정심판제를 보유한 국가는 한·중·일 3국에 불과한데 인도네시아 등이 동급 기관 산하에서 심판업무를 관장하는 일본보다 우리나라 제도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도를 상당 부분 벤치마킹한 행정심판법을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별 심판위원회가 따로 있고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 등 특수업무별 심판기관이 분산돼 있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심판의 도움을 받으려는 국민 입장에선 어느 기관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지역별,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각 위원회에 대한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5개, 내년은 20여개 위원회로 통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9일 “박근혜정부 들어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크게 늘고 있다”며 “소통과 개방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요구가 확대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사무소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달라진 행정심판의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단순히 위법·부당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데서 벗어나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식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다.일반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15% 남짓인 데 비해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20%에 달한다. 그만큼 정부의 불합리한 정보공개 거부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홍 위원장은 “공공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는 것은 ‘정부 3.0’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 민원종합사무소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행정심판제도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국내 행정심판제도 역사가 30년 됐는데.“행정심판은 돈이 들지 않고 소송보다 빠르다. 소송은 위법, 적법 여부만을 따지지만 행정심판은 국민 입장에서 지나친 처사는 아닌지 부당성 심사를 한다. ‘국민 생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국민께 더 알려 많은 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과거에 비해 행정심판이 어떻게 달라졌나.“운전면허 취소나 보훈 관련 청구에 비해 일반사건의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크게 늘고 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해달라는 취지다. 개방과 공유, 소통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행정심판이 사회에 기여한 측면은.“행정심판제 도입 초기에는 인용률이 30%를 훌쩍 넘겼다. 지금은 절반 정도로 줄었다. 그만큼 공직사회에서 미숙한 행정처리가 줄고 행정과정이 투명해졌다는 의미다. 행정심판을 통해 제도가 개선된 측면도 있다. 일례로,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근로자의 질병등급이 상향되더라도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내부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구제를 받는 기준은.“행정심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음주운전 사건이다. 전체 접수 건수의 70% 정도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처분 재결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행법은 0.1%의 수치가 유일한 기준이다. 0.101%는 면허취소, 0.099%는 면허정지로 자를 뿐 관용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취소 기준에 아주 근접한 수치일 경우 면허취소로 인해 입게 될 운전자의 타격(생계상황)과 과거 사고전력 등을 참작해 심리를 하게 된다.”박세준 기자◆ 홍성칠 위원장 프로필▲1958년 경북 예천 출생 ▲대구고, 성균관대 법학과, 동대학원 박사 ▲사법시험 30회 ▲인천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법무법인 로직 변호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차관급)

극심한 겨울 가뭄에 물 한 방울이 아쉬운 실정이다. 지표수가 부족하면 지하수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하시설 개발·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약 3분의 1이 매년 하수관을 통해 버려지고 있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는 하루 평균 17만8599t(일반 건축물 3만1945t, 지하철 역사 11만9898t, 통신·전력구 2만6756t)이다. 이 중 31%인 5만6709t이 재이용되지 않고 하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방류됐다. 앞서 2012년에는 16만6994t의 31%(5만1992t), 2011년에는 17만3190t의 30%(5만3379t)가 버려졌다.현행 지하수법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출지하수의 발생량을 파악해 저감 및 재이용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방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곳곳에 지하 동공이 발생하면서 지질상태, 동공, 지하수 등의 정보를 담은 지도를 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유독 유출지하수 부분은 진척이 없다.1994년 제정된 지하수법 자체도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내용에 치우쳐 있다. 최근 유출지하수의 현황 파악 및 관리 체계화, 지하수 정보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추가되도록 일부 개정이 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기초 지자체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민간의 무관심은 더 문제다. 지하철역, 통신·전력구 등 공공영역은 유출지하수를 청소·건물유지·공원용수 등으로 재이용해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민간 영역은 딴판이다. 건축 과정에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수 공법을 쓰거나 준공 뒤에도 재이용을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건축비와 유지비가 훨씬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외면하는 실정이다.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유출지하수의 상당 부분이 버려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적정한 정도인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지적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이대로 괜찮을까. 내년 봄 농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뭄 때문이다. 지난여름이 ‘마른 장마’로 끝난 뒤 겨울 가뭄이 이어지면서 봄 영농철 물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강원도를 관통하는 한강수계 주변이 특히 그렇다.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이 가뭄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26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한강수계 다목적댐 중 횡성댐의 저수율은 31%에 불과하다. 또 소양강과 충주댐은 각각 37%와 39%에 그쳤다. 모두 예년의 50∼70% 수준이다.지난해 강수량 부족 탓이다. 횡성, 소양강, 충주댐에는 지난해 각각 댐 준공 이후 평균의 50%, 60%, 70%의 비만 내렸다. 국내 최대 규모인 소양강댐은 1973년 준공 이후 41년 만인 지난해 가장 적은 양의 물이 유입됐다. 다른 수계의 댐 상황도 비슷하다. 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 수계 등에 설치된 18개 다목적댐의 저수율 평균은 딱 50%다.우리나라는 여름 강수량이 1년 전체의 70%에 이르며, 이때 모아둔 물로 이듬해 영농철을 준비한다. 그런데 지난해 유난했던 마른장마로 강수량이 턱없이 모자랐고, 여름 끝자락에 찾아온 태풍도 남부 일부 지방에만 비를 뿌려 중부 이북 해갈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따라서 이 정도의 저수량이라면 오는 6월까지가 한계다. K-water예측에 따르면 이들 댐은 6월 말 수위가 저수위보다 불과 3∼4m 높은 수준에 이른다. 저수위는 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최저 수위다. 또 저수량이 적은 소양강과 충주댐은 비가 계속 안 올 경우 6월 이후로는 15일 정도만 농업·공업·상수도 용수 공급이 가능해진다. 지표수 부족에 따른 지하수 고갈 염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국가지하수관측망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 신동면 관측소의 지하수 수위는 지난 12일 205.1m에서 26일 204.9m로 낮아졌다. 양양군 손양면 관측소는 지난해 12월 0.3m에서 현재는 -0.1m다. 바짝 마른 상태란 뜻이다. K-water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지하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지하수 수위는 지표수와 연동이 되지만 통상 2∼3개월 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수위는 6월 이후 정도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우물조차 말라버린 이들 지역 주민들은 비상 급수로 연명한 지 오래다. K-water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춘천시, 화천군, 전북 정읍시, 경남 거제시 등에 총 152회, 1401㎥의 물을 급수차로 날랐다. 춘천시 등 32개 시·군에 30만3466병의 병 물도 함께 지원했다.당분간 큰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아 걱정은 커지는 분위기다. 기상청의 장기예보에 따르면 2∼4월 사이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확률은 25∼30%에 불과했다. 강원 산간 등에 최근 내린 눈도 해갈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m 정도 쌓인 눈이라도 물로 변하면 10㎜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나마 올해는 적설량도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K-water는 “댐 연계운영 등으로 올해 홍수기 전까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저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올해 봄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물 절약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가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수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 세계 곳곳이 하늘만 바라보며 가뭄에 목말라하고 있다.특히 북한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의 북한 강수량은 지난 30년 평균치의 63.4%에 불과했다. 북한은 다목적댐 등 수리·관개시설이 우리보다 취약한 데다 민둥산이 많아 충분한 지하수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지난해 6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온 나라가 총동원돼 가물(가뭄) 피해를 극복하자”고 주민들을 독려하고 나설 정도였다. 우물을 깊게 파자는 내용이었다. 비슷한 시기 조선중앙통신도 지난해 봄부터 지속한 가뭄이 2001년 이후 가장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래도 여의치 않았던지 노동신문은 10월과 11월 재차 “백년 이래 처음 보는 왕가물”, “한 방울의 물도 손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 등을 강조했다.미국도 서부지역이 3년 이상 이어진 극심한 가뭄에 고통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각 가정 마당 잔디에 물을 주는 스프링클러 사용과 세차 시 물 낭비를 금지하는 사상 최초의 규제안을 마련할 정도였다.그러나 이 같은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모양이다. 지난 22일 기준 미국 농업부의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서부 곳곳과 중부 일부의 가뭄 정도가 ‘극심’(Extreme)을 넘어 ‘극히 예외적’(Exeptional)인 지역으로까지 표시돼 있다.나기천 기자

“왜 이익이 있어야만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남쪽에서는 내가 먹는 밥의 절반을 나눠 먹어야 하니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북구 수유동 통일교육원 3층 시청각실. ‘내가 꿈꾸는 통일’을 주제로 한 탈북 청소년 수업에서 탈북 소녀 나영(가명)이가 경제적 이익이 아닌 인간사랑과 동포애를 함께하는 ‘나눔의 통일’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나영이는 “통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통일에 대한 상상과 꿈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탈북 청소년들이 16일 서울 강북구 통일교육원에서 이뤄진 ‘한겨레 계절학교’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염유섭 기자이 토론수업은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탈북청소년을 위해 열리는한겨레 계절학교의 과정 중 하나다.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계절학교는 남학생 8명, 여학생 6명 모두 14명의 탈북 청소년이 참여했다. 이들은 17일 동안 교육원에 있는 기숙사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7명과 함께 생활했다.토론에서는 통일에 대한 장밋빛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12월에 북한 평안남도에서 탈북한 민철(가명)군은 남쪽에 와서 느낀 소외감을 토로하며 통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우리야 북한에 가족들을 두고 와 더 절망할 뿐이죠. 여기 오니까 더 막막해요. 그래서 무조건 통일이 될 필요는 없어요.” 엄마와 여동생을 북한에 두고 온 민철이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됐다. 아직 북한식 억양이 남아 있는 민철이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곳에서는 오전에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영어와 수학수업이 진행된다. 입소 때 시험을 본 뒤 성적에 따라 반을 나눈다. 오후엔 토론, 체육수업을 받고 저녁이 되면 개인자율학습을 실시한다. 계절학교를 담당한 최주리 간사는 “탈북 청소년들은 학업 수준이 낮아 (한국)일반학교에서 또래보다 3∼4살 정도 낮은 학년에 편성된다”며 “방학기간을 통해 부족한 과목을 보충해 기초학습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계절학교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부모님, 동생과 함께 2011년 탈북해 올해 두 번째로 계절학교에 참가한 지은(가명)이도 일반학교에서 2살 어린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다. 지은이는 “대학입시를 위해 계절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세종대 호텔경영학과에 진학해 세계적인 호텔리어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탈북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과목은 역시 영어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1교시 영어수업에서 16∼17세가량의 탈북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 수업을 들었다. 한국 학제상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민석(가명)이는 영어 단어 ‘noise(소음)’와 ‘sound(소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선생님에게 질문했다. 2008년 홀로 탈북해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지난해에 한국으로 건너 온 은주(가명)는 “북한은 시골에만 가도 영어수업이 없다”고 말했다.오후부터 시작된 토론 및 논술수업은 탈북 청소년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수업이다. 대학입시를 위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실제 계절학교엔 대학교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학생도 있었다. 영어를 어려워하던 은주도 토론, 논술시간이 되자 당당하게 강의실 앞으로 나가 파워포인트(PPT)를 켜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은주는 무리 없이 파워포인트를 조작하며 “남한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통일을 생각하지만 나는 북남은 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도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은 “남한의 문화는 너무 외래식이라 북한이 물들까 걱정돼요”, “남한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영어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던 아이들도 이때만큼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영어도 문제이지만 오랜 중국 생활로 우리말보다는 중국어에 더 익숙한 학생도 적지 않다. 수업 중에 우리말을 잘 못하는 학생에게 다른 학생이 중국어로 설명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종종 벌어지는 것도 그래서다. 그래도 야식 시간이 즐거운 건 전 세계 청소년들이 같았다. 한겨레 계절학교 교실 안에선 웃음꽃이 피어났다. 탈북 학생들은 햄버거보다 북한 음식을 그리워했다. 한 자원봉사자는 “아이들이 한국 음식은 달다고 한다”며 “콩으로 만든 북한식 인조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아이들은 이날도 야간자율학습 직전, 지훈(가명)이가 한 바구니 싸온 인조고기를 간식으로 먹었다. 야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 독서실로 향하는 은주에게 ‘다시 태어나면 한국과 북한 중 어디를 택하겠냐?’ 물었다. 그러자 은주가 웃으며 말했다. “지금은 힘들어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남쪽이 좋아요.”탈북민은 ‘앞서 온 통일’이라고 한다. 한겨레 계절학교에서 통일이 무르익고 있었다.염유섭 기자, 양다빈 인턴기자(숙명여대 글로벌 협력학과 3학년) yuseoby@segye.com

“통일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통일은 시작됐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62·사진)은 ‘탈북 청소년의 어머니’로 불린다. 1996년 북한인권시민연합을 창설한 김 국장은 탈북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한겨레 계절학교 외에도 탈북 대학생의 취업을 알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래 통일코리아의 지도자는 탈북 청소년 가운데 나올 수 있다”면서 탈북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한겨레 계절학교를 열게 된 계기는.“1996년 단체를 창립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일을 했는데 탈북 동포 가정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했다. 1999년부터 이들을 위해 가정 학습지도를 시작했다. 그 뒤 ‘하나원’(북한 이탈 주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설치한 통일부 소속기관)이 개설됐는데 그곳에서도 탈북 청소년은 성인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 결국 2001년 8월에 서울 서소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탈북 청소년만을 위한 계절학교를 처음 열었다.”-탈북 청소년의 학업 중도 포기율이 높다.“북한은 식량난 이후로 교육이 무너졌다. 북한을 탈출해서 제3국에서 떠돌면서도 교육을 받기 힘들다. 나이가 15∼17세라도 학습수준은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이다. 일반 학교에 진학하면 (같은 반 아이들과) 나이 차이가 커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한다.”-탈북 청소년을 상대할 때 어떤 점을 배려해야 하나.“북에서 온 아이들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왔거나 한부모 가정일 가능성이 크다. 만화영화, 햄버거, 스파게티처럼 우리에게 당연한 것도 모를 수도 있다. ‘진짜 배가 고파서 왔냐’는 질문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가 악화했을 때 이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행동도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학업을 통해 꿈을 키우고 발돋움을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주변을 맴돌다가 다른 길로 빠지게 된다. 우리 계절학교 1회, 2회 수업을 들은 학생 중에는 지난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친구도 있다. 꼭 1등이 아니어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어울리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한겨레 계절학교 운영의 어려운 점은.“장소를 구하는 게 가장 힘들다. 학생과 자원봉사자, 담당자 40명 정도가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장소다. 어쩔 수 없이 프란치스코 회관, 통일교육원, 그리스도대학교 등을 전전하고 있다. 장소만 안정적으로 확보돼도 정규 선생님을 모시거나 깊이 있는 상담을 하는 등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탈북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우리 사회가 탈북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탈북 청소년은 통일의 미래다. 나는 미래 통일의 지도자가 북쪽에서 온 아이들 중에서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고 성장해 지도층이 되면 통일은 앞당겨질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주느냐가 중요하다.”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