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때 승객을 제대로 구호하지 않은 현장 지휘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됐다. 국내에서 대형사고와 관련해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장 김경일(57) 전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경위는 11명의 승조원을 태운 123정을 타고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였다.

재판부는 “김 전 경위는 해양경찰관으로서 123정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구조토록 하고 승객들을 배에서 빠져나오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며 “김 전 경위의 업무상 과실로 상당수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면서 유가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위가 세월호 침몰 당시 제대로 승객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가 업무상 과실로 판단한 대목은 퇴선방송을 하지 않은 점과 승조원들에게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점 등 두 가지다. 김 전 경위는 현장 책임자로서 퇴선방송은 물론 갑판에서 승조원들이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할 의무가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김 전 경위가 사고 초기에 조치만 제대로 했더라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44분쯤 김 전 경위가 퇴선 명령과 퇴선 유도조치를 지휘했을 경우 출구 방향에 있었던 세월호 4층 승객 56명이 탈출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번 김 전 경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적용이 앞으로 대형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면서도 세월호 선원이나 청해진해운 임직원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