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중인 공군 전투기들(자료사진)

군의 대형 무기도입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2020년까지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이 소요에 비해 30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 재원은 96조원으로 기획재정부가 수립하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66조원을 30조원 초과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예산 부처의 기조를 반영해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각 군은 무기 도입 사업 우선수위를 조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오는 17일 한 장관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3월 초로 연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업 단위 예산이 큰 공군은 전력 유지에 차질이 빚어지는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군 “KF-X·급유기 도입 필수”

현재 공군이 추진중인 주요 사업들은 대부분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다. F-35 40대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사업은 책정됐던 예산만 7조4000억원이었다. 여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오는 24일 2차 입찰을 앞두고 있는 한국형전투기(KF-X)는 탐색개발단계에서 5조1000억원이 예상됐지만, 지난해 쌍발엔진을 기준으로 하면서 8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방부 부담비율도 50%에서 60%로 증가해 2조65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4대를 도입하는 ‘하늘의 주유소’ 공중급유기 사업 예산 역시 1조4000억원에 달한다.

KF-16 전투기 130여대를 개량하는 사업에도 1조75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KF-16 전투기 편대(자료사진)

이 사업들은 공군의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국방예산 부족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군 관계자는 “KF-X와 KF-16 성능개량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급유기는 어떻게 될 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필요하다면 운영유지비를 삭감해서라도 급유기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유기 도입이 최대 1년 연기되는 것도 각오하고 있지만 그 이상 미뤄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거듭된 연기에 소화불량 걸린 공군 전력 사업

공군의 주요 사업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군 당국이 체계적인 분석이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일정을 계속 연기한 것에 기인한다.

공중급유기 사업의 경우 1990년대 처음 소요가 제기된 직후 10여 차례에 걸쳐 착수가 지연됐다. 때문에 처음에는 유력 후보였던 미국제 KC-135가 노후 기종으로 분류돼 참여조차 못했다.

KF-X 역시 2000년대 초 “KF-16+급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내걸었지만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체계개발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차기전투기, PAC-3 성능개량 등이 겹치면서 공군은 최근 5~6년 동안 수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처지다. 이는 막대한 비용을 단기간에 써야 한다는 의미이며, 예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F-4 전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법적 분쟁 등 일정에 차질을 빚을 만한 위험이 있는 사업은 늦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군 관계자는 “KF-16 성능개량은 미 공군도 하지 않은데다 계약업체를 BAE 시스템즈에서 록히드마틴으로 바꾸면서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해 일정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며 사업 착수를 잠시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KF-X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비를 절감하고 업체의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F-4/5의 노후화로 전력 유지가 시급한 공군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군 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