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국의 만 19∼74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여론조사 2014’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이 8.7%에 불과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은 비록 부존자원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앞서 견인했다는 것이 전체적인 중론이고, 우리에게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러나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이 최하의 낙제점을 주고, 신뢰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깊은데, 해를 거듭할수록 더 나빠지고 있으니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꼴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령모개식으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예산낭비와 학교현장의 혼란이 되풀이돼 온 결과 국민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한 예로, 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학 입학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역시 지금까지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오고 있지 않았는가.
지금처럼 교육정책은 결정에 관여한 소수자만이 정보를 독점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교육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아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무엇보다 교육은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는 일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한 정책이 요구된다. 국민이 신뢰를 갖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이제라도 교육계, 정치권은 물론 정책당국은 머리를 맞대고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기를 바란다. ‘교육’이 곧 나라의 ‘미래’다.
김찬문·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