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건 시간은 자기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지 않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5년을 한결같이 알차게 보냈다고 기록했지만, 시간의 무게는 해마다 달랐다.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은 “대통령을 제대로 대접해 주는 기간은 딱 1년뿐”이라고 했다.

박근혜정부가 몇 달 후면 집권 반환점을 돈다. 금쪽같은 시간에 할 일은 산더미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6일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올해는 국정운영 3년차이자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 모두에 중차대한 시기”라고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농부론’을 펼쳤다. “경칩을 맞는 농부의 마음으로 국정이라는 큰 농사를 잘 짓도록 하겠다”는 다짐이다.

황정미 논설위원

집권 3년차 국정을 이끌 진용은 갖춰졌다. 김 대표 말대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농사를 잘 지을 일만 남았다. 국정이라는 큰 농사를 지으려면 몇몇 사람만으로 안 된다. 골골마다 씨앗을 뿌리고 때맞춰 물과 거름을 주고 생육에 노심초사할 많은 손발이 필요하다. 뜻밖의 재해라도 닥치면 수고와 시간을 바쳐 농토를 지켜낼 수족들 말이다.

국정의 큰 농사에 수족처럼 움직여야 할 집단이 100만 공무원이다. 최근 만난 한 여권 인사는 “공직사회가 손 놓은 지 오래다. 정부가 한창 속도를 내서 그 힘으로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했다. 공직사회 혁신 전도사로 임명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진단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공직사회의 생산성이 이 상태로 괜찮은지 회의가 들었다.” 지난달 혁신처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공직사회 활력이 떨어진 요인이야 한두 개가 아닐 것이다. ‘노후적금’인 연금을 깎겠다고 하고, ‘퇴로’를 관피아 규제법으로 막아 놓고, 공짜 밥·술 못 얻어먹도록 ‘김영란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불만이 나올 만하다. 그렇다고 뒷전으로 미뤄 놓을 일이 아니다. 촘촘하게 퍼져 있는 부패 사슬을 끊고, 이제라도 나라 곳간을 지키려면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다.

관료집단은 늘 개혁에 미지근했다. 역대 정부는 관료집단과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대통령 세력의 유효기간은 5년, 관료집단은 무기한이다. 정권의 이념·가치를 담은 정책을 실행하려면 조직과 정보력을 갖춘 관료집단을 장악해야 한다. 주도권을 놓치면 정책은 겉돌고 공직사회는 복지부동한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다. “가서 보니 공무원들 똑똑하더라.” 일은 공무원들에 맡겨 놓고 본인은 ‘경력관리’했다는 말로 들린다.

3기 내각에 정치인 출신이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6명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친박(친박근혜) 인사다. ‘개혁 농꾼’인 이들에게서 전혀 결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의원직을 내놓고 장관직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 추궁에 끝내 답하지 않은 유일호 국토교통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보고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10개월 시한부’ 장관이 업무보고만 받다 내뺄 거라 짐작하지 않을까.

다른 정치인 장관은 “난 1년만 하고 국회에 돌아갈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이 총리가 임명동의안 처리 후 야당 측 인사들을 만나 인사청문회 소회에 눈물 짓기보다 “배지를 떼고 열심히 할 테니 도와 달라”고 했다면 공직사회의 파장은 달랐을 것이다. 통일준비위원회, 인사혁신추진위원회 같은 기구가 늘어나는 것도 관료집단에는 힘빠지는 일이다.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는 말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이 ‘만기친람’한다고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건 지난 2년의 경험이 말해준다. 집권 후반기에 갈수록 권력의 추는 관료집단 쪽으로 기운다. 총리와 장관들이 소명과 책임의식을 갖고 관료집단을 설득하면서 박근혜정부 어젠다를 끌고 나가야 한다. 의원직에 연연하는 장관,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장관으로는 안 된다.

황정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