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국가일수록 국가경쟁력이 더 높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사리가 이렇기에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는 시대정신이다.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청렴은 누구보다 공직자가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 국가의 간성이기에 그만큼 책무가 무겁다.

국가 경영에 관한 철학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춘추시대 ‘관자’는 목민(牧民) 편에서 나라를 유지하는 데는 예의염치(禮義廉恥) 즉 예의, 정의, 청렴, 염치 등 네 기둥(四維)이 필요하다며 “예의는 절제를 넘어서게 하지 않고, 의로움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며, 청렴은 자기 잘못을 감추지 않는 것이고, 부끄러움은 잘못된 바를 따르지 않는다(禮不逾節 義不自進 廉不蔽惡 恥不從枉).”고 가르쳤다. 예의염치는 서로 연결된 한 묶음이나 마찬가지임을 알게 한다. 사실 예의가 바른 이는 정의롭고 청렴하게 마련이며, 혹 잘못을 저지르면 부끄러움을 깨닫고 개선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2013년도) 순위에서 174개국 중 46위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1960년대 이후 30여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7∼8%의 고도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투명성과 윤리문제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그늘에 일부 편법과 비리 관행이 잔존하게 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 후폭풍이 거세다. 위헌, 과잉 입법, 부작용 논란으로 소란스럽다. 보완하되 청렴 기풍을 진작시키는 취지를 살려야겠다.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한비(韓非)는 저서 ‘한비자’ 망징(亡徵) 편에서 “나무가 부러지는 것은 반드시 벌레가 파먹었기 때문이고, 담장이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틈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사사로운 의리, 곧 부정부패가 횡행하면 나라는 혼란해지고, 공의가 행해지면 나라는 강대해진다(私義行則亂 公義行則治).”고 경책했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