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의 이익을 늘려 임금의 절대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근래 일반 국민의 삶은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다. 소득이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에 빠져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진단한 바는 서민들의 삶이 절박함을 대변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이유이다.

‘맹자’는 일찍이 이렇게 강조했다. “제일 귀한 것은 국민이고, 다음은 사직(社稷) 즉 나라와 정권이며, 군주는 중요하지 않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백성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시하라는 아픈 가르침으로서 오늘날에도 공감대는 크다.

맹자에 앞서 춘추시대 명재상 ‘관자’는 치국(治國)의 방도를 설파했다. 그는 “백성이 부유해야 정치가 쉽다. 백성이 가난하면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성이 잘살면 마을이 안락하고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마을이 안락하고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면 백성은 그들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죄짓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논리를 폈다. 설득력 있는 말이다. 지도자를 존경하고 죄를 두려워하면 나라를 다스리기가 쉬운 법이다. 반대로 백성이 가난해서 사회공동체가 위태롭고 가정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면 지도자를 무시하게 되고 법을 어기게 된다.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백성의 삶은 피폐해지는 난세(亂世)일 수밖에 없다.

‘관자’는 그의 정치철학을 이렇게 역설했다. “그런 이유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 후에 나머지 정치를 한다(是以善?國者 必先富民 然後治之).”

오늘 국민의 삶이 어떠한지 근본을 돌아보고 경제정책의 틀을 개선할 때다. 그 근본정신은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민귀군경(民貴君輕) 사상, 곧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정치윤리적 행동정책에 있다고 할 것이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