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시의 경찰관과 소방 대원 및 가족들이 최근 공무원 연금 삭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의 남부 테네시주의 멤피스는 미국 현대 대중음악의 메카이다. 엘비스 프레슬리, 비비 킹 등 숱한 대중음악의 거인들이 이곳에서 음악을 시작했다. 이 멤피스에서 지난해 7월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다. 이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절반가량이 시위를 위해 순찰차를 팽개친 채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 여기에 소방대원들도 가세했다. 이들이 외친 구호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였다. 2016년부터 공무원 연금을 민간 분야 연금과 부분적으로 통합한 ‘하이브리드 플랜’을 시행하겠다는 멤피스시 당국의 계획에 반기를 든 것이다.

경찰관과 소방대원은 시위만 벌인 게 아니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던지고, 1300여명의 경찰관 중 절반이 넘는 675명이 병가를 내는 극한 투쟁도 불사했다. 지난해 7월 시위 이후 사표를 낸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250명을 넘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은 지금 한국처럼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연방·지방 정부의 재정 적자와 연금 재원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 수술대에 올렸으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다.

연금 혜택을 주기는 쉬워도 뺏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미국의 각급 공무원 노조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버티고 있다. 더욱이 미국 일부 공무원 노조가 최근 연전 연승을 거두고 있다. 미국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는 2013년에 공무원 연금 적자 누증 등으로 180억달러(약 20조2800억원)의 적자를 내고 파산했다. 

그러나 이곳 공무원 노조가 불퇴전의 각오로 버티는 바람에 최근에 채권단이 대폭 양보하는 타협안이 마련됐다.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턴시도 재정 적자를 감당 못해 2012년에 파산했다. 스톡턴시 당국은 파산 법정에서 공무원 연금 삭감안을 극력 거부했고, 채권단은 채권 가격의 83%만을 받는 소위 ‘헤어컷’ 조치를 받아들였다. 스톡턴시와 비슷한 시기에 파산한 캘리포니아의 샌 베르란디노시 당국도 연금 축소안을 마련했다가 최근에 이를 원상 복구하는 조치를 취했다.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 주지사는 연금개혁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그가 마련한 2016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연금의 100%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뉴저지주 공무원 노조가 크리스티 주지사를 법원에 다시 고소했다. 공무원 노조는 앞서 크리스티 주지사가 지난 2년간 공무원 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뉴저지주의 공무원 연금 재원은 현재 370억달러(약 41조6880억원)가량 부족하고, 공무원 건강보험 재원은 530억달러(59조7151억원)나 모자란다. 그럼에도 공무원 노조는 막가파식이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공무원 노조의 요구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며 정면 대결을 불사하고 있다. 로드 아일랜드, 일리노이, 루이지애나주 등도 현직 공무원의 연금을 깎지 않으면 연금 재원이 바닥날 위기를 맞고 있으나 공무원 노조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 공무원이 국가나 지자체가 파산하든 말든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 드는 데는 한국이나 미국 간에 차이가 없다. 공무원 연금 문제를 풀 열쇠는 ‘법’이 아니라 ‘정치’이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정치 지도자라는 점에서도 한·미 간에 차이가 없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