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전격적인 올림픽 참가 결정으로 인해 이번 대회가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정치 올림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선수단, 대표단, 예술단, 응원단 등을 역대 최대 규모로 파견해 지구촌을 상대로 대대적인 ‘평화 공세’에 나선다. 미국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해 북한의 폭압 정권 실상을 폭로하는 맞불 작전을 펼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 주최국 대통령으로서 한반도 운명을 가를 외교전의 전개 과정에서 일단 운전대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북·미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평창 동계 올림픽의 각종 종목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오기 마련이듯이 평창 외교 올림픽에서도 승패가 갈리고, 이 무대를 가장 잘 활용한 MVP가 나올 수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벌써 평창 외교 올림픽의 MVP를 전망하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김정은, 초반 단독 선두글로벌 외교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이번 외교 올림픽의 가장 유력한 MVP 후보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5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따른 파괴적인 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북한을 평창 올림픽에 초청했다”면서 “이 올림픽이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질지 불확실하지만,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이미 성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김정은이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그 어떤 선수보다도 더 빈번하게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블룸버그는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제전을 통해 세계 정치를 뒤흔든 인물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1936년 베를린 올림픽), 미국의 리처드 닉슨 (1971년 미국과 중국 간 핑퐁 외교) 등을 꼽은 뒤 북한의 김 위원장이 그 뒤를 이을지 주목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미국의 워싱턴 포스트(WP)는 최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외교전을 평가하면서 “한반도 운전석에는 김 위원장이, 조수석에는 문 대통령이, 뒷좌석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다”고 지적했었다.◆문재인과 김정은미국의 보수 성향 언론 매체인 ‘패더럴리스트’ (The Federalist)는 최근에 “동계 올림픽이 개막되기도 전에 이미 북한이 최고 승자로 등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김정은은 동계 올림픽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은 채 선전전을 전개하고, 세계 여론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완벽하고, 희귀한 무대라는 것을 간파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김정은이 자신의 전략을 동원하는데 자발적이고, 어리숙한 파트너가 필요했으며 문 대통령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다”고 전했다.퍼더럴리스트는 “북한의 독재자가 불렀을 때 문 대통령이 신속하고, 열정적으로 응답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북한에 비해) 우위에 서 있음에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양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그 반대급부로 한국이 챙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양보를 통해 화해와 북·미 대화를 견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올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이 매체는 “그런 기대는 기껏해야 순진한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페더럴리스트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황금 접시를 담아 건네주었다”고 주장했다.◆힐 전 대사의 반론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 대사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평창 외교전의 승자로 문 대통령을 꼽았다. 힐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이 올해 산뜻한 출발을 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중재했고,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힐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이 올림픽 쿠데타로 이 대회를 위협하던 북한을 관리하는 동시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반격을 무마했다”고 평가했다.힐 전 대사는 “한국의 목표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라며 “지난 1년 동안 많은 나라가 평창 올림픽에 자국 선수를 보내도 괜찮을지 안전에 의구심을 가졌었다”고 강조했다. 힐 전 대사는 “올림픽이 끝나면 북한은 치욕 속에 고립돼 있는 긴 겨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올림픽 이후에 개성 공단 재개를 바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문 대통령이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를 할 리가 없다고 그가 전망했다.그는 올림픽이 끝나면 북한이 싫어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재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힐 전 대사는 “한·미 연합 훈련이 없는 한·미 동맹 관계는 악기가 없는 관현악단과 같다”고 강조했다.◆역전극 노리는 트럼프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남·북 대화 진전으로 인해 북한으로부터 일격을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펜스 부통령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평창 외교 올림픽에서 역전극을 노리고 있다. 북한의 평화 위장 공세를 차단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 군사 옵션을 동원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연설을 통해 북한의 독재 체제와 인권 탄압 문제를 전면에 부각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를 평창 개회식에 초청해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할 예정이다. CNN은 이날 북한 측 고위급 대표단 인사들과 웜비어 부친이 근처에 앉아 개회식을 참관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미국이 오토 웜비어 부모를 평창 올림픽에 데리고 오는 것은 분명히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안보전문 민간정보회사인 스트랫포의 로저 베이커 부회장은 CNN에 “미국은 북한의 최근 화해 움직임을 대화로 가는 입구가 아니라 한·미 관계를 약화하기 위한 지연·시간벌기 전술로 간주하고, 압박 전술에 변화를 줄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공짜 점심은 있다.”밀턴 프리드먼의 “공짜 점심은 없다”는 명언을 뒤집는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것은 경제 활동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비용이 들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말이다.현재 한국과 미국의 정치권·경제계는 최저 임금과 일자리의 상관관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 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지, 아니면 고용이 줄지 않은 채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 기업의 경제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는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한국과 미국이 올해 들어 일제히 최저 임금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한국의 최저 임금 인상 쇼크한국에서 올해 시간당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가 올랐다. 현재 한국의 산업 현장은 최저 임금 인상 쇼크로 휘청거리고 있다는 보도가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최저 임금 인상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량 해고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16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중소기업 전체 매출의 83.7%가 납품 매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저 임금이 올라도 인건비 부담을 비용에 반영하기 어려운 2·3차 협력업체들이 줄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아우성이다.골목 상권을 지켜온 영세 자영업자들도 최저 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 청소·경비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최저 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 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 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최저 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 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 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혁명적인 경제 실험이 성공할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미국은 최저 임금과 고용 동반 상승미국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이 오른 주는 18개 주에 이른다. 이 중 8개 주는 생활비(cost of living)가 오르면 자동으로 최저 임금이 오르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주는 주 법으로 정해 최저 임금을 올렸다. 미국의 연방 최저 임금은 시간당 7.25 달러(약 7720원)로 9년째 묶여 있다. 미국은 그러나 주 또는 주요 도시 단위로 최저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29개 주와 워싱턴 DC는 연방 정부 기준치보다 많은 액수의 최저 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올해 최저 임금이 일제히 오른 주는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4.1%로 2000년 12월 이후로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이다. 미국의 불름버그 통신은 16일(현지시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에 맞춰 법인세 인하 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었다.미국 최대 소매업체로 미국에서 직원 숫자가 가장 많은 월마트는 올해부터 초임 고용자 시급을 9달러에서 11달러로 올리고, 2020년까지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월마트 직원 약 100만 명이 다음 달부터 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월마트에 이어 갭, 코스트코 등 유통기업이 최저 임금 인상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웨이스트매니지먼트, 뱅크오브아메리카, 제트블루 등이 일제히 봉급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최저 임금 인상의 선순환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에서 지난 100여년 동안 정치권은 줄곧 최저 임금을 올렸고, 반대론자들은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의 여파를 경고해왔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현재까지도 이 논란은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저 임금 인상이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지 아니면 고용 감소로 이어질지, 또는 번영을 가져올지, 빈곤을 초래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공짜 점심이 있을 수 있고, 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블룸버그가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이 계속해온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록 잠정적인 결론일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공짜 점심이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최저 임금이 올라도 고용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미국 시애틀시는 최저 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시애틀은 지난 2015년 시간당 9.47 달러이던 최저 시급을 2016년에 최고 13달러까지 올렸다. 지난 2017년에 워싱턴주립대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시애틀의 저임금 노동자 고용이 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UC 버클리대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요식업체 등 저임금 고용 시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 주요 언론이 ‘북한 폭격론’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하기로 함에 따라 남·북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미국 주요 언론은 거의 매일 같이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가 14일 미군이 전군에 걸쳐 북한에 대한 공격 훈련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게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은 “미 육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땅굴 전투에 투입할 수천 명의 병사를 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코피(bloody nose) 전략’을 소개했다. WSJ는 “미국 관리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제한적으로 타격해도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는 군사적 방법이 있는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코피 전략은 주먹으로 코를 한 방 때려 코피만 나게 한 뒤 싸움을 끝내는 것과 같은 ‘제한적 선제 타격’을 의미한다.트럼프 정부에서 북한 폭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에는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북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이 최근 보도했다. 현역 육군 3성 장군인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대화나 외교를 통해 풀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맥매스터 보좌관의 대북 선제 타격론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했다. 매티스-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코피 전략’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다.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왼쪽)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맥매스터 보좌관의 대북관맥매스터 보좌관은 공식·비공식 자리를 가리지 않고 대북 군사 옵션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애틀란틱이 전했다. 대북 ‘코피 전략’이 제기되는 배후에는 맥매스터가 있다는 것이다. 맥매스터 보좌관과 지난 수십 년 동안 함께 일해온 존 네이글 예비역 중령은 “맥매스터가 무고한 시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돼 있다”고 설명했다.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 공격이 불가피한 이유로 3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냉전 시대에 옛 소련과 미국 간에 유지됐던 핵 억지전략이 북한과 같은 ‘비열한’ 정권에는 먹히지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미국과 옛 소련은 상대국이 핵무기로 공격을 먼저 단행해도, 다른 국가가 남은 핵전력으로 보복을 가해 서로 전멸할 수 있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에 따라 억지력을 유지했다. 북한은 이런 상호확증파괴 상황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동원할 수 있다고 맥매스터 보좌관이 진단했다.두 번째로는 북한과 같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용인하면 국제적인 핵무기 확산을 차단할 수가 없다고 맥매스터가 강조했다. 북한은 특히 이란과 시리아 등에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세 번째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위협하면서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한국이 북한의 남침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맥매스터가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장거리 핵 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직면한 최고의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다.◆북한이 전후 세계 질서 위협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여년 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질서가 무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애틀란틱이 전했다. 북한의 미국 본토 핵 공격 위협을 상호 억지력만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맥매스터 보좌관이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도전으로 인해 핵무장 경쟁을 막지 못하고, 한·미 동맹관계가 무너지며 아시아에서 입지를 잃는 사태에 직면하는지 전 세계가 미국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위협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남·북한이 판문점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 선수단·응원단·예술단 등의 평창 올림픽 파견과 남북 군사회담 개최 등에 합의하는 등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열었다.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미국 주요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뜬금없이 ‘북한 폭격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재 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선언한 마당에 미국 조야의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파국론’의 배경은 무엇일까? 조 시린시온 (Joe Cirincione) 플로셰어 펀드 대표는 9일(현지시간)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을 통해 “미국 정부 내에 매파 관리들이 남·북 대화를 훼방하려고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 등 군사 행동이 임박한 것처럼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지적대로 미국 내 대북 강경파 세력의 언론 플레이는 보수와 진보 매체를 가리지 않고, 파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태평양으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포린 폴리시(FP)의 ‘북한 폭격론’미국의 포린 폴리시는 진보 성향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발행하는 외교 전문지이다. 이 매체는 8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에드워드 루트워크( Edward Luttwalk) 선임 연구원이 쓴 ‘지금이 북한을 폭격할 때이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 기고문에는 “북한의 핵 시설을 파괴하는데 미국의 국익이 달려 있다”고 부제가 붙어 있다.루트워크는 “과거의 예로 볼 때 한국은 거의 틀림없이 언어도단의 나쁜 행동을 한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돈을 건네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가 최근 부과한 때늦은 대북 제재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이 와중에 핵무기 장착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전 배치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루트워크는 이스라엘이 지난 1981년에 이라크 핵 시설을, 2007년에는 시리아의 핵 시설을 폭격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을 지금 당장 폭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로 반격할 것이라는 정보기관의 분석은 다분히 과장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이 로켓포로 20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맹폭을 가하는 보복에 나설 수 있지만 그런 취약점 때문에 미국의 정책이 마비된다면 그것은 자해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루트워크는 “한국이 지난 여러 해 동안 의도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에 한국은 자국과 동맹국이 거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북한 폭격에 반대할 수 있으나 북한 정권 붕괴와 남북통일 이후에 미군이 38선 이남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납득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NPR의 ‘북한 땅굴 소탕 작전’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상업 광고가 없이 공적 펀드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 NPR은 “미 육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땅굴 전투에 투입할 수천 명의 병사를 훈련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그동안 미 육군은 아프간 전쟁을 위해 1~2개 여단 규모로 땅굴 전투 훈련을 했으나, 북한 위협이 고조함에 따라 참여 여단을 늘렸다고 NPR은 전했다. NPR은 올해 땅굴 소탕 훈련에는 101공수, 82공수 사단이 포함됐으며 훈련은 연중 해당 부대 기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PR은 또 “지난달에는 미 육군 5기갑 연대 소속의 미군 병사들이 서울 북쪽에 있는 반쯤 버려진 기지에 있는 벙커로 들어가 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방송은 “이 벙커가 화학무기 실험실을 가상한 것으로, 병사들은 특수 교신 장비와 야간 투시 고글을 착용하고 0.5 마일(805ｍ) 길이의 땅굴로 기어들어갔다”고 소개했다. NPR은 북한에는 마치 벌집처럼 수천 개의 땅굴과 벙커가 있으며 수백 피트 깊이의 땅굴은 생화학·핵 무기와 병력, 대포를 숨기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미국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마이클 듀몬트 해군 소장은 지난해 11월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시설을 확실하게 접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군 투입을 통한 침공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WP) 등이 보도했었다. 이번 NPR의 북한 땅굴 소탕 작전 준비는 합참의 보고와 궤를 같이한다.◆WSJ의 ‘대북 코피 전략’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다. 이 신문은 9일 자에서 1면에 남·북 고위급 회담 사진을 큼지막하게 실은 뒤 그 밑에 톱 기사로 ‘남·북 해빙에도 위협은 남아 있다’는 제목으로 미국의 ‘코피(bloody nose) 전략’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미국 관리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제한적으로 타격해도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는 군사적 방법이 있는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코피 작전은 주먹으로 코를 한 방 때려 코피만 나게 한 뒤 싸움을 끝내는 것과 같은 ‘제한적 선제 타격’을 의미한다. WSJ는 “올림픽과 남·북 회담으로 앞으로 몇 개월은 잠잠할 수 있으나 이것이 군사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올해 중반에 심판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정부는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그때 ‘코피 전략’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폭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남·북 회담 성공론’내셔널 인터레스트 (National Interest)는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 매체이다. 이 매체는 시린시온 플로셰어 펀드 대표의 기고문을 통해 남·북 회담에서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됐고, 이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린시온 대표는 “미국의 매파 비판론자들이 남·북 대화가 ‘함정’이고, ‘한·미 간 이간질’이라고 비판했으나 남·북 대화가 핵 벼랑 끝에서 뒤로 물러선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시린시온 대표는 “한국이 한·미 군사 동맹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시린시온 대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반격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코피 전략’이 먹힐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군사 작전이야말로 한·미 동맹 관계를 이간시키는 진짜 쐐기(wedge)”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미국의 선제 타격과 북한의 공격 위협을 동급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9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남·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9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등 해빙 무드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며 화끈하게 응원전을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이 빗장을 풀고, 바깥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 새해 들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의 한반도 정세 변화의 데자뷔가 될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조엘 위트 ‘38노스’ 운영자와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8일(현지시간) 시사 매체 애틀란틱 기고문을 통해 “1988년과 2018년 상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놀랄 만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창 올림픽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 올림픽 당시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모델을 따르면 한반도에 다시 한 번 봄기운이 감돌 것이라고 두 전문가가 강조했다.◆순조로운 첫 출발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새해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 참가 입장을 밝혔지만 그 당시까지 한반도는 살얼음판이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집무실에 ‘핵 버튼’이 있다고 위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핵 버튼’이 있다고 맞받아 핵전쟁의 공포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 통화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연기 방침이 확정되고,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 준비 등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응함에 따라 극적인 반전이 이뤄졌다.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는 북한이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동계 스포츠 제전에 재를 뿌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선수 안전을 이유로 미국 올림픽 대표팀의 평창 참가 여부가 미정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한·미 연합 훈련 연기 방침에 따라 평창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 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미국 등 국제 사회에서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해빙을 넘어 북·미 관계 개선 및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레이건의 88 서울 올림픽 각본 지난 1988년 한국이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기 직전에도 북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를 격추해 115명의 탑승객이 사망하는 초대형 테러 사건을 일으켰다. 북한은 일촉즉발의 한반도 안보 위기를 이유로 외국 선수들이 서울 올림픽을 보이콧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라고 위트와 칼린이 지적했다. 그 당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력과 정면 대결을 불사하는 자유 진영의 전사였다. 평창 올림픽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군사 옵션 동원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레이건 못지않은 대북 강경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레이건 정부는 1988년에 북한이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의 고삐를 늦출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했다. 북한 주민의 비공식적인 미국 방문을 허용하고, 미국 시민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며 인도적 구호품 등 제한적인 품목의 대북 수출을 허용하고, 북·미 정부 당국 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4가지 대북 제재 완화책을 제시했었다. 북한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테러 사건을 일으키거나 도발을 하지는 않았다. 레이건은 북한이 사고를 치지 않자 이 4가지 조처를 실제로 단행했다. 레이건은 또 서울 올림픽 이후에 중국을 통해 북한에 남·북 대화 추진, 한국전 당시의 미군 유해 송환, 반미 선전 선동 중단, 비무장지대(DMZ)에서는 신뢰 구축 조치 단행, 테러 포기 등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90년대 초의 평화 구축레이건 정부의 대북 유화책이 밑거름이 돼 북한과 미국은 1992년 1월 조지 H. W. 부시 (아버지 부시) 정부 시절 김용순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와 아놀트 캔터 미 국무부 차관이 뉴욕에서 첫 북·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 회담이 끝난 지 8일 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했다.이 협정을 근거로 IAEA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 북한이 국제 사회에 신고한 것보다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1차 북한 핵위기가 시작됐으나 북한과 미국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동결 및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 등의 합의를 했다.남·북한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1992년 1월 20일 이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 당시에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배치), 사용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의 선택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미국 등의 정보기관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고,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아직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하는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면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과 미국 간의 대결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시점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북한의 김 위원장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전통적인 ‘통미봉남’ 대신 ‘통남봉미’ 전략을 동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지켜보면서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 대북 정책을 재정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 올림픽 픽이 끝난 뒤 레이건 정부가 선보인 대북 접근책의 모델을 따를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레이건은 그 당시에 북한이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하지 않아 선택의 폭이 넓었다. 북한은 이제 미국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ICBM 개발의 완성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건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최고 정책 결정권자인 대통령은 최고급 정보를 근거로 결정을 내린다. 이 정보는 누군가의 보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이 보고 방식은 크게 서면 보고와 대면 보고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이 두 가지 보고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정보를 얻게 마련이다. 서면 보고와 대면 보고의 중간 형태로 전화 보고가 있을 수 있다.대통령이 어느 한쪽의 보고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정보 전달 체계에 혼선이 생기고, 정확한 정보 취득과 올바른 정책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극단적으로 기피하다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로 ‘1쪽짜리’ 문서도 제대로 읽지 않는 극단적인 서면 보고 기피증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전 대통령처럼 대면 보고를 꺼려도 문제이지만 서면 보고를 받지 않아도 중대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어린 학생들이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어가도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서면 및 유선 보고가 모두 21회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의 지뢰 도발로 병사들이 다리를 잃는 상황에서도 대면 보고를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통’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자 청와대 기자 회견에서 배석한 장관들을 쳐다보며 “옛날에는 대면 보고만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전화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는 어처구니없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트럼프는 ‘반 문맹’인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마이클 울프가 쓴 ‘화염과 분노’라는 저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울프는 백악관 당국자 등 200여 명을 인터뷰한 뒤 ‘트럼프의 백악관’ 밀실을 까발렸다. 울프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서면 보고 기피증에 관한 생생한 증언을 중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교사인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보낸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트럼프는 어떤 것도 읽지 않는다. 한 페이지 메모도 읽지 않는다. 짤막한 정책 보고서 등 무엇이 됐든 읽지 않는다. 그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회담하다가도 지루해지면 중간에 일어서서 나가 버린다.”울프는 이 저서에서 “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소화하지 않는다”면서 “그는 절대 읽지 않고, 심지어 훑어보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울프는 “일부 인사들이 트럼프가 실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반 문맹’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트럼프가 서면 보고서를 읽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고 시사 매체 ‘애틀란틱’이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책이나 인쇄물을 읽지 않는다고 고백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전에 언론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한 페이지이면 될 것을 200페이지에 걸쳐 써 놓은 게 내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국가안보회의(NSC) 멤버가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할 때에는 한 페이지로 만들고, 많은 도표와 그래픽을 넣으라는 지침을 전달받았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다수의 차트와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애틀란틱이 전했다. 한 서방 언론은 보고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서의 모든 문장에 트럼프를 주어로 앞에 내세움으로써 변덕스러운 그의 눈길을 사로잡으려고 한다고 전했다.◆역대 미국 대통령의 보고 받는 스타일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장시간 대면 보고를 받기로 유명했다. 그는 브리핑하는 고위 당국자에게 세부 사항을 일일이 캐묻기를 좋아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나무를 보다가 숲은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올라가던 보고서는 3∼6페이지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브리핑하는 사람과 논쟁을 즐겼다. 오바마는 대면 보고를 받은 뒤에도 그 내용을 정리한 서면 보고서를 올리고, 그 보고서 끝부분에 대통령이 확인할 사항을 명기하도록 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처럼 비즈니스맨 출신이다. 부시도 서면 보고보다는 대면 보고를 좋아했다고 한다. 부시에게 올라가는 ‘대통령 일일 보고서’는 10페이지가 넘지 않았다. 부시는 그러나 트럼프와 달리 서면 보고서를 읽어 보았다고 그의 측근들이 증언했다. 또 트럼프는 책을 읽지 않지만 부시는 교양서적을 읽었다. 오바마는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오바마는 ‘대통령 도서 목록’을 수시로 공개했고, 이 리스트에 있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트럼프는 인쇄물을 거부하는 대신에 텔레비전 시청을 즐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 4∼8시간 텔레비전을 시청한다고 애틀란틱이 전했다. 이는 그가 속한 베이비 붐 세대가 하루에 평균 4시간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긴 시간이다. 미국에서 65∼74세 연령층은 하루에 평균 1시간가량 책을 읽는다고 노동통계국(BLS)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속한 연령층에서 책을 가장 읽지 않는 편에 속한다.트럼프는 트위터 광이다. 트위터는 140자로 글자 수가 제한돼 있었으나 이제 280자로 늘어났다. 트럼프가 트위터에 글을 쓰지만, 그가 직접 손으로 쓴 메모 등의 기록이 거의 없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과 세계는 각각 두 동강이 났다. 미국은 친트럼프 대 반트럼프 진영이 격돌하는 두 개 나라로 쪼개졌다.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에 환호하는 러시아 등 소수의 국가들과 트럼프가 추진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다수의 국가들로 갈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워싱턴 몰 광장은 20일(현지시간) 백인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러나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여성행진 시위대가 트럼프 지지 세력을 압도하면서 이 몰 광장을 탈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위성사진을 비교해 여성행진 시위대가 50만명가량으로 트럼프 취임식 때보다 더 많았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뿐 아니라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여성행진에 동참한 반트럼프 시위대가 300만명(주최 측 추산)에 달했다.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사진 = AFP 제공2017년 1월 21일 반 트럼프 ‘여성행진’ 시위대 사진 = AFP 제공트럼프 대통령은 시작부터 미국인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모든 미국 대통령이 화두로 삼은 화합과 포용을 내팽개쳤다. 대신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미국의 기존 정치와 경제 및 사회 시스템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수십만명의 백인은 그의 연설에 환호를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사당에서 백악관까지 행진할 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경찰이 차단벽을 친 취임식장에서 불과 3㎞가량 떨어진 외곽지역은 과격, 폭력 시위로 200여명의 시위자가 경찰에 끌려가는 등 아수라장으로 변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방, 무역, 외교 등의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국제질서의 대변혁을 예고함에 따라 세계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본격 접어들었다. 트럼프는 미국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면 전통적인 우방국이든, 적성국이든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우파 포퓰리즘에 프랑스의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대표 등 세계 각국의 극우세력이 열광하고 있다. 그러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트럼프의 고립주의 외교노선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과의 통상 전쟁 및 남중국해에서의 무력 대결 준비에 착수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양분 사태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반트럼프 쓰나미를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같이 미국에서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대통령이 있었다. 그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백악관에서 축출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킨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장본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대선 기간 워싱턴포스트 등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사와 기자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취재를 거부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후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자의 취재를 허용했으나 트럼프 진영이 미국 사회 각계에 걸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시사종합지 뉴요커가 최근 보도했다.워터게이트는 1972년 민주당 조지 맥거번 후보의 선거대책본부가 있는 워터게이트호텔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던 남자 5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닉슨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연방수사국(FBI) 등에 수사방해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미 하원 법사위는 급기야 닉슨 탄핵안을 가결했고,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게 확실시되자 닉슨은 1974년 8월8일 사임했다.뉴요커는 “닉슨이 배우 캐럴 채닝, 프로풋볼 바이킹의 쿼터백 프랜 타켄턴 등이 포함된 ‘반대자 리스트’(enemies list)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또 “닉슨이 자신의 정권에 반대하는 주요 인사 명단을 만든 뒤 이들을 사찰해 꼼짝 못하도록 제압했다”고 전했다. 닉슨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표적인 집단은 반전운동가였다. 닉슨이 블랙리스트 대상자들을 무력화한 대표적인 수단은 국세청(IRS)을 동원한 세무 사찰이었다.트럼프 당선자의 권한이 커질수록 블랙리스트 명단이 늘어날 것이라고 뉴요커는 전망했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에 반대했던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워싱턴포스트 소유주 제프 베저스 아마존 회장 등이 리스트에 오른 핵심 인물이라고 한다. 트럼프 당선자는 베저스를 반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가 취임하기도 전에 트럼프 탄핵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체인지’(change.org)라는 단체를 만들어 선거인단이 트럼프를 선출하지 못하도록 청원운동을 전개해 490만명가량의 서명을 받았고, 이제 트럼프 당선자의 ‘이해상충’ 논란을 문제 삼아 탄핵 서명 운동을 펴고 있다.블랙리스트를 만들다가 탄핵되거나 탄핵 압력을 받는 박근혜, 닉슨, 트럼프의 공통점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정적이나 반대 세력을 적극 포용하지 못하는 성격상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대통령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탄핵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촛불 시위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핫(hot)하다. 이 시장은 성공한 버니 샌더스가 되겠다며 대권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전에서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던 샌더스 상원의원(74, 무소속, 버몬트)이 거센 돌풍을 일으켰다. 그는 준비된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버티고 있던 민주당의 경선전에서 선거가 치러진 35개 주 중 16개 주에서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기득권층 벽을 끝내 넘지 못한 채 분루를 삼켰다..만약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가 됐으면 본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꺾었을 것이라고 이 시장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샌더스처럼 진보 포퓰리스트 간판을 달고 청와대까지 진격하는 대권 플랜 가동에 들어갔다.이 시장이 “박 대통령의 무덤을 파자”고 선동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를 빼닮았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직접 만나겠다고 호기 있게 나오는 것도 트럼프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 시장의 정치 노선은 샌더스와 비슷하다. 이 시장은 공공의료원 건립, 청년 수당 지급, 중고생 교복 무료 제공,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등의 진보 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이 시장은 아마도 트럼프식 선거로 표를 모아 샌더스가 꿈꾸던 ‘민주적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이 시장이 성공한 샌더스가 되려면 샌더스의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 샌더스는 이 시장처럼 버몬트 주 버링턴시의 시장을 8년 동안 지냈다. 버링턴은 인구가 3만 8000여 명에 불과한 소도시이다. 유대인인 샌더스는 그 후 무당파와 진보 성향이 강한 버몬트 주에서 무소속으로 하원의원을 거쳐 상원의원이 됐다. 샌더스는 대선전에서 전국민 의료보장제도 도입, 대학 등록금 면제, 시간당 최저 임금 15달러(약 1만 7500원, 현재 7.25달러) 인상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어렵고, 등록금 빚에 짓눌려 부모 집을 떠나지 못하는 미국의 젊은층이 이런 샌더스의 광팬이 됐다. 샌더스는 그러나 끝내 클린턴을 끌어내리지 못했다. 그 핵심 이유는 샌더스가 진보 포퓰리즘 공약으로 유권자를 선동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지적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도 “샌더스가 총론을 제시했지만 각론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후보가 ‘세부 계획’으로 토론에서 이기고, ‘연합 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해야 선거에서 이긴다”고 강조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샌더스가 ‘변화를 말하는 사람’이지 ‘변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다”고 혹평했다.아웃사이더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보수 포퓰리즘으로 공화당을 일거에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 본선에서도 승리했다. 샌더스는 진보 포퓰리즘으로 민주당을 뒤흔들었으나 주류 세력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 이 시장이 성공한 샌더스가 되려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문재인 전 대표를 제압해야 한다. 이 시장이 이재명·박원순·안희정·김부겸이 한 우산 아래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비 문(非 文 )연대 우산론’ 을 제기했다가 발을 뺐으나 이런 정치공학적 접근 방식으로는 실패한 샌더스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가 촛불 시위에 참여한 시민 등을 ‘사회 변혁 연대’와 같은 정치 주도세력으로 결집할 수 있어야 성공한 샌더스가 될 것이다.◆이재명 성남시장과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 비교-출생 △이재명: 1964년 12월 생 △샌더스: 1941년 9월 생-학력 △이재명: 중앙대 법대 △샌더스: 시카고대-정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샌더스: 무소속-경력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 성남시장(재선) △샌더스: 버링턴시장, 연방 하원의원(8선), 상원의원(재선)-정책 △이재명: 공공의료원 건립, 청년 수당 지급, 중고생 교복 무료 제공,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샌더스: 전국민 의료보장제도 도입, 등록금 없는 대학, 시간당 최저 임금 15달러로 인상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100만 촛불 민심과는 달리 퇴진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최대한 회피하면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정국 상황이나 민심의 반전 드라마가 전개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아마도 워터 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미국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보다는 성추문으로 탄핵을 받았다가 기사회생한 빌 클리턴 전 대통령의 길을 가기로 작심한 것 같다.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는 클린턴 스캔들이 아니라 닉슨의 워터 게이트와 닮은꼴로 전개되고 있다. 클린턴은 1995년부터 1년 반에 걸쳐 당시 21세였던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 백악관 집무실에 딸린 작은 방 안에서 10여 차례 오럴 섹스를 한 것으로 특별검사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는 위증, 사법질서 방해, 증인 회유, 권력 남용 등 11가지 죄목을 들어 미 의회에 클린턴의 탄핵을 요청했다. 미 하원은 1998년 12월 19일에 탄핵안을 가결했다. 하원에서는 단순 과반수면 탄핵안이 통과된다. 그러나 상원은 100명의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미 상원이 1999년 2월 12일 실시한 표결에서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 45명과 공화당 의원 10명 등 55명이 ‘무죄’로 판단했고 사법 질서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찬성 50, 반대 50으로 갈렸다. 모든 혐의에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67명)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았다. 클린턴은 상원의 탄핵안 부결로 살아나 2001년 1월까지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 닉슨의 워터 게이트는 달랐다. 워터 게이트 사건은 민주당 조지 맥거번 후보의 선거대책본부가 있는 워터 게이트 호텔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던 남자 5명이 1972년 6월 17일에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닉슨은 경찰을 동원해 이를 단순 가택침입사건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 등이 이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는 특종 기사를 터뜨렸다. 야당인 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진상 규명에 나섰다. 닉슨은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차단했다. 그러나 백악관 보좌관이었던 알렉산더 베터필드가 닉슨의 FBI 수사 방해 지시가 담긴 비밀 테이프의 존재 사실을 폭로했다. 닉슨은 국가 보안을 이유로 이 테이프 공개를 거부했고, 이 사건을 수사한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를 해임했다. 이 때문에 미 하원 법사위가 닉슨 탄핵안을 가결했고, 이 탄핵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실시되자 닉슨은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을 사임했다.워터 게이트 사건의 전개 과정처럼 한국에서는 태블릿 PC,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녹음 파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깨알 수첩’ 등 증거물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워싱턴 포스트를 꿈꾸는 언론의 취재 열기도 뜨겁다. 닉슨이 수사권을 가진 미국 경찰을 무력화했듯이 박 대통령이 검찰을 시녀화한 것도 유사하다. 미국의 민주당처럼 한국의 야당도 진상조사위를 가동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사임 직전의 닉슨처럼 눈 딱 감고 버티고 있다.박 대통령이 클린턴처럼 탄핵 과정을 통해 살아날지, 아니면 닉슨처럼 하야할지를 결정하는 열쇠는 국민이 쥐고 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클린턴의 성적 일탈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클린턴의 지지율은 높았다. 하지만 닉슨의 거짓말은 민심을 악화시켰고 그의 사임으로 이어졌다.국기연 기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