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의 정부 보조금 지급은 위헌이 아니라고 25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고 정치적 유산 중의 하나가 될 오바마케어는 이제 공화당이 집권해도 폐지하기 어렵게 됐다. 미 대법원은 애초 예상을 뛰어 넘는 찬성 6 반대 3의 차이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도 찬성표를 던졌다.오바마 대통령은 합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의료가 소수의 특권이 아닌 모두의 권리라는 것을 드디어 선언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정쟁을 마치고) 일터로 돌아가자”고 말했다.지난해 본격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각 주가 건강보험 교환소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50개주 중 버지니아 등 당시 공화당이 주지사였던 34개주는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며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주 주민 640만명은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공화당과 보수단체는 이를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또 연방정부가 각 주에 내려주던 보조금을 개인에게 직접 주는 건 연방과 주의 규정을 규정한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도움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위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확보한 데 이어 다시 보수파 로버츠 대법원장의 도움으로 오바마케어를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로버츠 대법원장은 골수 보수파 판사로 정평이 나 있다. 2005년 대법원장 지명 당시 50세였던 그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대법원장 자리에 올랐다.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한 인준 표결에서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반대표를 던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로버츠는 약자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인물”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파와 진보파가 5 대 4의 비율로 구성돼 있는 대법원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거의 보수 진영을 벗어나지 않았다.그런 로버츠 대법원장이 미국 역사상 진보 색깔이 가장 강한 대통령 중의 한 명으로 꼽히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생애 최고의 선물을 안겨 주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012년에도 오바마케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번에 다시 그의 수호천사로 나섰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로버츠 대법원장을 ‘배신자’로 부르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로버츠 대법원장은 자신이 대표로 작성한 판결문에서 “의회가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5년 인준 청문회에서 “판사는 타자나 투수가 아니라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하는 심판”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이번에 당파적 이익이나 이념을 뛰어 넘어 오바마 대통령이 던진 공에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렸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실용주의자였다.kuk@segye.com

새누리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재보궐선거에서 0대 4로 전패한 충격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자멸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일본에서 보수 정당인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보수 정당의 전성기가 올지 모를 일이다.한국과 유사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침체기에 빠져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했고, 민주당은 초토화됐다. 상원 의석 분포에서 민주당은 중간선거 전에 55대 45로 앞섰다가 9석을 잃어 46대 54로 역전을 당했다. 하원 의석도 13석을 잃어 민주 188대 공화 247의 압도적인 차이로 여소야대의 정국 구도가 탄생했다.한국의 새정치연합과 미국의 민주당은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내년에 중요한 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국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이 있고, 미국에서는 11월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동시에 실시된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진보 정당이 당의 진로를 놓고 닮은꼴 내분을 겪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재보선 전에 내세운 ‘유능한 경제 정당’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무역촉진권한(TP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협상한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는 수정을 하지 못한 채 찬반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TPA는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오바마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면서 TPA 부활을 저지하고 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TPA와 TPP에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가 민주당 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최근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민주당을 지지하는 무브온, 시빅 액션, 데모크라시 포 아메리카 등 외곽 단체들은 ‘포퓰리즘’ 노선을 불사하면서 민주당의 진보 색채를 강화하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무브온은 민주당 진보파의 아이콘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의 대선 출마를 적극 종용하고 있다. 워런 의원은 TPA·TPP 반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세법 개정, 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화석연료 사용 규제 등을 주장하는 포퓰리스트 성향의 정치인이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민주당 내부의 이념 투쟁에 휘말려들지 않으려고 자신의 이념 스펙트럼을 가급적 넓게 잡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소득 불균형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진보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 또 사회· 문화적 이슈에 대해서는 중도주의를 표방하지만 대외 정책에는 강경 노선을 고수한다. 잭 마크웰 델라웨어 주지사(민주)는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민주당이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중산층을 위한 경제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경고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추진하는 것만이 민주당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마크웰 주지사의 경고는 새정치연합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내세운 ‘경제 정당’의 실행 여부에 한국 진보 정당의 미래가 달려 있다.kuk@segye.com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시의 경찰관과 소방 대원 및 가족들이 최근 공무원 연금 삭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미국의 남부 테네시주의 멤피스는 미국 현대 대중음악의 메카이다. 엘비스 프레슬리, 비비 킹 등 숱한 대중음악의 거인들이 이곳에서 음악을 시작했다. 이 멤피스에서 지난해 7월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다. 이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절반가량이 시위를 위해 순찰차를 팽개친 채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 여기에 소방대원들도 가세했다. 이들이 외친 구호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였다. 2016년부터 공무원 연금을 민간 분야 연금과 부분적으로 통합한 ‘하이브리드 플랜’을 시행하겠다는 멤피스시 당국의 계획에 반기를 든 것이다.경찰관과 소방대원은 시위만 벌인 게 아니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던지고, 1300여명의 경찰관 중 절반이 넘는 675명이 병가를 내는 극한 투쟁도 불사했다. 지난해 7월 시위 이후 사표를 낸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250명을 넘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미국은 지금 한국처럼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연방·지방 정부의 재정 적자와 연금 재원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 수술대에 올렸으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다.연금 혜택을 주기는 쉬워도 뺏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미국의 각급 공무원 노조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버티고 있다. 더욱이 미국 일부 공무원 노조가 최근 연전 연승을 거두고 있다. 미국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는 2013년에 공무원 연금 적자 누증 등으로 180억달러(약 20조2800억원)의 적자를 내고 파산했다. 그러나 이곳 공무원 노조가 불퇴전의 각오로 버티는 바람에 최근에 채권단이 대폭 양보하는 타협안이 마련됐다.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턴시도 재정 적자를 감당 못해 2012년에 파산했다. 스톡턴시 당국은 파산 법정에서 공무원 연금 삭감안을 극력 거부했고, 채권단은 채권 가격의 83%만을 받는 소위 ‘헤어컷’ 조치를 받아들였다. 스톡턴시와 비슷한 시기에 파산한 캘리포니아의 샌 베르란디노시 당국도 연금 축소안을 마련했다가 최근에 이를 원상 복구하는 조치를 취했다.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 주지사는 연금개혁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그가 마련한 2016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연금의 100%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뉴저지주 공무원 노조가 크리스티 주지사를 법원에 다시 고소했다. 공무원 노조는 앞서 크리스티 주지사가 지난 2년간 공무원 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뉴저지주의 공무원 연금 재원은 현재 370억달러(약 41조6880억원)가량 부족하고, 공무원 건강보험 재원은 530억달러(59조7151억원)나 모자란다. 그럼에도 공무원 노조는 막가파식이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공무원 노조의 요구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며 정면 대결을 불사하고 있다. 로드 아일랜드, 일리노이, 루이지애나주 등도 현직 공무원의 연금을 깎지 않으면 연금 재원이 바닥날 위기를 맞고 있으나 공무원 노조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상당수 공무원이 국가나 지자체가 파산하든 말든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 드는 데는 한국이나 미국 간에 차이가 없다. 공무원 연금 문제를 풀 열쇠는 ‘법’이 아니라 ‘정치’이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정치 지도자라는 점에서도 한·미 간에 차이가 없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국제사회의 이목이 최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한국에 쏠리고 있다. 불법의 족쇄를 벗어난 한국인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각국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랜틱은 최신호에서 한국의 간통죄 폐지에 대해 “우리가 다른 사회에서 성 생활과 성별 간 역학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세계 각국에서 간통죄는 여성 인권 신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간통죄는 역사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불륜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특이한 점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간통죄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주가 5분의 2가량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영국·미국의 시사 주간 ‘더 위크’에 따르면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간통죄를 인정하는 주는 21곳이다. 필리핀과 대만, 일부 무슬림 국가에서도 간통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고 더 위크는 전했다.조앤 스웨니 미국 루이스빌대 교수는 애틀랜틱과 인터뷰에서 “간통죄는 대체로 1700∼1800년대에 여성에 대한 편견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스웨니 교수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많은 주에서 여성이 이혼을 원하면 남성이 지속적으로 간통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남성은 여성이 한 번이라고 혼외 정사를 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잡지 마더 존스는 최신호에서 “미국 주마다 간통죄 처벌 수위가 다르다”면서 “뉴욕은 경범죄로 취급하고, 아이다호, 매사추세츠, 미시간, 오클라호마, 위스콘신은 중범죄로 다룬다”고 전했다. 또 메릴랜드에서는 간통죄의 벌금이 10달러(약 1만1000원)이지만 미시간주는 종신형에도 처할 수 있다고 마더 존스는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부 주에 간통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정치권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치인들은 하나의 도덕적 지침이 될 수도 있는 간통죄를 굳이 폐지하려고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애틀랜틱은 한국의 간통죄 폐지가 여권 신장에 도움은 되겠지만 남녀 간 불평등 구조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평등 수준은 조사대상 142개국 가운데 117위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이 만연한 가정 폭력 문제를 간과하고 있고,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점도 간통죄 폐지가 실질적 남녀 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간통에 관한 형법의 유무보다는 여성의 권한과 사회적 기회가 남성과 동등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국제 사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 kuk@segye.com

미국 위스콘신대학은 박근혜정부의 ‘파워 인맥’을 자랑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강석훈 의원 등이 위스콘신 동문이다. 당·정·청의 핵심 요직을 장악한 모양새다. 그러나 이 명문 주립대에서 하마터면 문학, 사학, 철학 등 인문학이 퇴출당할 뻔했다. 주립대 지원 예산을 관장하는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이달 초 이 대학의 ‘사명 선언문’(mission statement)을 바꾸라고 한 게 발단이었다. 대학 사명 중에서 ‘공적 서비스’ ‘인간의 지위 강화’ ‘진리 추구’ 등을 삭제하고, 대신 ‘주에 필요한 노동 인력 양성’을 넣으라고 했던 것이다. 이는 곧 인문학 교육을 때려 치우라는 얘기나 다름없었다. 그의 지침이 알려지자 대학 당국 등이 거세게 반발했고 워커 주지사는 물러섰다.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미국 대학이 직면한 인문학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시사 종합지 애틀랜틱 최신호는 보도했다. 대학 당국도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의 효율성을 외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인문학보다 STEM(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분야로 교육의 중심을 옮겨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주지사협회’는 이미 2011년에 ‘일자리를 위한 학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데 대학 교육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학의 전공 교육과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의 불일치 문제가 미국 고등 교육계의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미국의 구직전문사이트 커리어빌더는 2013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35세 이상 대졸자의 31%가 평생 동안 대학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졸자의 47%가 전공과 무관하게 첫 직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취업난으로 인해 이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게 커리어빌더의 주장이다. 예일대의 리사 칸 교수팀은 경기 침체기나 취업난이 심각한 시기일수록 대학 전공에 따른 취업 및 임금 격차가 더 커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해에 발표했다. STEM 분야에 속하는 엔지니어링이나 금융 분야 전공자가 철학 등 인문학 전공자보다 취업과 임금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한다. 금융 전공자는 평상시에 대졸자 평균보다 24%가량 돈을 더 벌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대졸자 평균보다 32%가량 더 벌고, 철학 등의 전공자는 평상시에는 대졸자 평균보다 42% 덜 벌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55%가량 덜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전문 웹사이트인 ‘비욘드 닷컴’이 기업 인사 담당자 등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인문학 전공자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은 1.6%에 그쳤다. 응답자의 64%는 대학 인문학 전공자보다 차라리 고졸자를 뽑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보도했다.한국의 한 언론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SKY)의 인문·사회 계열 졸업자 3745명 중 취업한 사람이 1701명으로 45.4%에 그쳤다. 한국이나 미국의 취업 현장에서 인문계 출신은 슬프다. 이제 뿌리 깊은 대학 전공 교육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때가 온 것 같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통령 당선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2012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증세불가론을 고수하며 복지공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재정난 등 부작용이 속출했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까지 3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참회록을 내놓았다. 미국 정가도 세금전쟁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4조달러(약 4400조원) 규모의 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을 올려 그 돈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을 지원하고, 도로와 항만 등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오바마의 증세안도 정치 선전용 풍선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틀어쥐고 있다. 현재 야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해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가능성은 없다. 두 대통령의 행보는 동서양의 정치인이 흔히 빠져드는 ‘피터팬증후군’과 ‘로빈 후드 흉내 내기’로 설명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피터팬이라면 오바마는 로빈 후드이다. 피터팬은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나라인 네버랜드에 산다. 피터팬증후군은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의식적인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이 됐다.한국의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전유물인 ‘복지’를 가로챘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을 공약하면서 세금을 늘리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2년 만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여당도, 야당도, 국민도 다 안다. 오로지 박 대통령과 청와대만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마치 피터팬이 아이들에게 ‘너희가 사랑스러운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하늘로 날 수 있다’고 말하는 대목을 떠오르게 한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피터팬의 이야기가 오바마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며 오바마의 경제 정책을 ‘피터팬 경제’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오바마보다는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과 더 잘 맞아떨어진다.오바마는 피터팬보다는 로빈 후드에 가깝다. 오바마는 보수 진영에서 ‘증세의 터미네이터’(WSJ)로 불린다. 그는 2016년부터 1조440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부유층과 기업을 상대로 거둬들이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공화당과 보수 세력은 오바마가 로빈 후드를 흉내 내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로빈 후드는 11세기 중세 영국의 영웅 의적이다. 그는 노팅엄 주의 셔우드 숲을 근거지로 삼아 욕심 많은 귀족이나 포악한 관리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로빈 후드형 지도자도 문제이지만 피터팬 같은 지도자보다는 낫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2년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중산층·서민층 살리기 정책을 밀어붙이면 이 문제는 차기 대선전의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때 만약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차기 정부가 오바마의 비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지도자가 피터팬이 되면 재임 기간 내내 소모전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차기 정권에까지 후유증을 남긴다. 한국은 네버랜드가 아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대학 교육을 둘러싼 논쟁은 끝이 없다. 최소의 비용으로 대학 교육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목표는 어느 나라나 같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1월 21일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지만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지금 국공립대 등록금을 동결하고, 사립대학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국정 연설을 통해 두 가지 제안을 했다. 하나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을 무료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부자 증세 원칙에 따라 ‘대학 529 플랜’으로 불리는 금융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 플랜은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에 돈을 적립하면 그 액수만큼 세금 공제를 받는 게 핵심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플랜을 이용하는 부유층이 많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혜택이 사라지면 중산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반대 논리에 굴복해 그는 1주일 만에 이 계획을 철회했다.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 운영 계획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예산 편성 권한을 쥔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미 정치권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대졸자의 등록금 빚은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이 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등록금 빚이 올해 1조3000억달러로 신용카드 빚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대졸자의 70%가량이 등록금 빚을 진 채 대학 문을 나선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졸자 1인당 빚은 평균 3만3000달러(약 3600만원)가량이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빚을 떠안은 20, 30대 젊은층의 25∼40%가 결혼, 출산, 주택 및 자동차 구매 등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세계는 대학 등록금 부담 주체를 놓고 양분돼 있다.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은 대체로 수혜자 부담 원칙을 따른다. 그러나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은 고등교육으로 국가의 인적 자원을 마련하고, 이것이 공공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005년 대학 등록금을 받는 게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약 3분의 1개 주가 1200달러가량의 대학 등록금을 받았다가 지난 10년 사이에 다시 등록금을 없앴다고 미국 교육 전문지 ‘고등교육 클로니클’ 최신호가 보도했다. 오스트리아도 대학 등록금을 받았다가 다시 없앴다. 멕시코는 국·공립 대학 등록금을 없앴다가 대학 당국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브라질은 국·공립대 무료, 사립대 등록금 납부 등으로 이원화했다.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2013년 대선 공약으로 대학 무상 교육을 제시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이 없다고 해서 대학 진학 기회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2년 조사 결과이다. OECD는 대학 등록금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자율이 낮은 학자금 융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한국에서 ‘13월의 세금 폭탄’ 파편이 난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결혼한 부부가 싱글보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결혼 벌금’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됐다.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부부가 개인 소득 신고를 할 때 싱글처럼 따로 신고할 수도 있고,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함께 신고할 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국정 연설에서 부자와 대형 금융기관 증세, 자녀가 있는 중산층 세액 공제 확대 등을 통한 소득 재분배와 소득 불균형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결혼 벌금을 없애고,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을 고치겠다고 공언했다.미국의 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이고, 혼외 출산 비율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 국가보건통계청(NCHS)에 따르면 2013년 출생아 수는 2007년에 비해 9%, 출산율은 10% 감소했다. 이제 결혼은 미국에서 엘리트의 특권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준 카본과 나오미 칸 박사의 공저 ‘결혼 시장’은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960년대엔 고학력 여성이 결혼을 기피했으나 지금은 고학력 여성일수록 기혼자가 많다.일각에서는 결혼율을 올리기 위해 남성에게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싱글세와 미국의 결혼 벌금 논란을 계기로 붕괴하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기연 워싱턴특파원 kuk@segye.com

박근혜정부는 출범 후 무상보육을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내세웠다. 지난해에만 10조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그러나 무상보육의 재원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핵 펀치’로 4세 여아를 쓰러뜨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상복지 효용 논란이 다시 뜨거워졌다.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에 맡기는 아이들은 늘어났지만 함량미달의 보육교사 양산으로 보육의 질이 더 나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미국에서도 무상보육은 ‘뜨거운 감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국정 연설을 통해 ‘유니버설 프리스쿨’이라는 거창한 국정 어젠다를 제시했다.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손을 맞잡고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 정부가 향후 10년간 750억달러(약 81조525억원)를 지방 정부에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조기 교육 프로그램 준비 예산으로 10억달러를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의 조기 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 확대를 위해서도 7억5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담뱃세를 인상해 그 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흡연자가 ‘봉’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도 닮은꼴이다. 연방정부가 경제, 사회적으로 불우한 가정의 아동을 위해 무상으로 유아 교육을 지원해주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이 1965년이다. 무려 50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이 프로그램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교육부 산하 교육통계국(NCES)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3∼5세 연령 아동 중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받는 비율이 64%에 그쳤다. 정부의 지원에도 취학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비싼 학비 때문이다. 미국의 어린이집 한 달 학비는 1인당 평균 1000달러(약 108만원)가량이다. 대체로 대학 평균 등록금보다 어린이집 학비가 더 비싸다. 상당수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유다. 만 4세를 기준으로 스페인, 영국, 멕시코, 네덜란드 아동은 100% 취학 상태이다. 이 연령대의 취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이 24위, 미국이 25위에 그치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로 조기 교육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정책적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 효용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한국에서는 보육교사 자질이나 정부의 감독 시스템 등 제도적 허점이 부각되고 있다.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프랑스 풍자만평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를 계기로 유럽의 다문화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 오랜 경제 침체로 사회 불만과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며 이를 틈타 반이민, 반이슬람 등 극단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총체적 위기의 뿌리는 ‘먹고사는 일’이다. 유럽연합(EU)은 현재 세 번째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트리플 딥’의 위기를 맞고 있다. EU는 지난해 약 1% 경제성장에 그쳤다. 이는 중국(7.4%)과 인도(5.6%), 미국(2.2%)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EU 평균 실업률은 10%가량이다. 젊은 층의 실업률은 24%에 달한다.경제 위기는 EU에 ‘제노포비아’(이방인 혐오증), ‘이슬라모포비아’(이슬람 혐오증)를 불러왔다. 제국주의 역사와 톨레랑스(관용) 문화를 가진 EU는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밀려드는 이민자들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한 해 불법 이민자는 27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38% 늘었다. 이민자 대부분은 무슬림이다.유럽 정치권에서는 그 여파로 국수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극우 정당과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극좌 정당이 세를 불리고 있다. 지난해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EU 통합에 반대하는 극우, 극좌 정당이 전체 751석 중 184석을 차지했다. 전체 의석의 25%가량을 점령한 것이다.경제사정이 나은 독일도 반이슬람 목소리가 드세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이어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우리가 모두 독일이다”며 증오 없는 포용과 관용의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반이슬람 시위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과거 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해 이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연한 정책을 펴온 프랑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프랑스에는 전체 인구의 7.7% 정도인 약 600만명의 무슬림이 있다. 이번 테러는 프랑스 정부가 무슬림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유럽에서 일부 무슬림은 결사항전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하려는 젊은 유럽 국적자들이 늘고 있다. 유럽 경찰기구인 유로폴의 롭 웨인라이트 국장은 13일 현재 이슬람 무장세력에 가담한 유럽인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가 최대 5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한국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외국인 이민 문호 확대 정책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민자와 공생하는 포용의 성공 모델을 찾는 것만이 근본적이고 거의 유일한 테러 예방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