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국제시장’이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연초에 미국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봉돼 관객몰이에 나섰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격변의 시기를 살아온 우리 시대 아버지를 그린 이 영화는 한국인 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미국 사회에서도 아버지의 존재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2007∼2009년 ‘대침체(Great Recession)’를 겪은 이후 미국 사회와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상에 결정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오직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아버지가 재조명을 받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가정에서 입지가 흔들리는 ‘위기의 아버지’가 화두이다.무엇보다 혼외 출산율이 급증하고 있어 아버지의 설 땅이 좁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동거 또는 연애 등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는 혼외 출산율은 전체의 40%를 훌쩍 넘었다. 문제는 동거나 연애 관계가 결혼에 비해 오래 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혼외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별거하면 대체로 어머니가 부양한다. 이혼할 때에도 자녀의 양육권을 어머니가 갖는 게 일반적이다. 고용 시장에서도 아버지가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대침체’ 이후 성인 남성의 실직 비율이 성인 여성보다 훨씬 높다. 미국에서는 남성(man)과 경기 침체(recession)의 합성어인 ‘맨세션’(mancession)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2007년 1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미국 남성의 실업률이 4%에서 11%로 뛰었다. 남성 실업률이 증가하는 핵심 이유 중의 하나가 산업 사회의 변화이다. 남성 노동자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던 제조업과 건설업이 퇴조하면서 미국의 아버지가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경제가 최근 되살아나고 있지만 성인 남성이 취업할 수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미국에서 장기 실업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0∼44세 남성이다.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 연령층 실업자의 평균 실직 기간이 26∼33주로 나타났다. 이 연령층에는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집중 포진해 있다. 장기 실업 탓에 젊은 아버지가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고 집을 잃은 채 이혼과 별거 등으로 가정에서 밀려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특히 연간 소득 3만달러(약 3300만원) 이하 남성 중에서 소득이 줄어든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비동거’ 아버지의 약 50%가량이 연간 소득 4만달러 이하로 나타났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나 홀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위기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미국과는 달리 한국 경제의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할 기회라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한국 아버지는 일할 기회를 잡는 게 만만치 않다. 미국 아버지의 위기가 남 얘기가 아닐 수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소니 픽처스의 해킹 주범으로 북한 당국을 지목한 뒤 사이버 공간을 ‘황량한 황야’라고 불렀다. 그 황야에서 소리없는 글로벌 전쟁의 막이 올랐다. 소니사 해킹과 북한의 인터넷 불통 사태는 사이버 전면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때맞춰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이 터져 한국도 사이버 공격에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국제 사회에서 사이버 전쟁의 규범은 아직 없다. 사이버 공격의 개념도 모호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당국의 소니 해킹이 인터넷을 통한 파괴 행위인 ‘사이버 반달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상원 군사위원장 내정자)은 ‘전쟁 행위’라고 맞섰다. 사이버 교전 수칙도 없다. 디지털 무기 사용을 규정한 국제적인 협약이나 조약, 규칙 등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사이버전에서는 공격의 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 3주일간의 수사를 거쳐 소니 해킹의 주범으로 북한 정부 당국을 지목했다. 그러나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미국의 컴퓨터 보안 전문가인 부르스 슈나이어는 시사 종합지 ‘애틀랜틱’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지목한 것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근거 없는 대량살상무기 개발 증거를 내세워 이라크를 공격한 것에 비유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우리가 증거가 있다. 믿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정보였다. 하버드대 법대 교수인 잭 골드스미스는 “FBI가 제시한 증거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고 가세했다.사이버 공격에는 지문이 남지 않는다. 해킹 공격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FBI가 북한이나 중국의 컴퓨터 시스템에 어느 정도 침투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해킹 문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상대방이 꼼짝 못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특정 정부와 민간 기업이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도 쉽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사이버보안 강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법안에는 연방 정부와 민간 기업 간 민감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국제 규범 제정을 추진하면서도 일단 사이버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정책 명령 20’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통해 사이버 공격 대상 기관을 사전에 선정해 놓도록 지시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 명령에는 “적에게 사전 선전포고 없이 즉각 목표물을 공격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사이버전을 총괄하는 사이버사령부에 6000여명의 정예 병력을 배치했다. 미국은 국방비 지출을 매년 줄이면서도 사이버 작전 수행비로 연간 50억달러(약 5조51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사이버 공간은 이제 더 이상 ‘가상 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다. 한국이 사이버 보안 문제를 국가 안보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황야의 무법 지대에서 방어 진지 구축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kuk@segye.com

미국 백악관에도 ‘문고리 권력’은 있다. 그 핵심 인물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의 20여년 친구이자 멘토인 밸러리 재럿(사진) 백악관 선임 고문이다. 재럿은 흑인 여성으로 오늘의 오바마를 있게 한 일등 공신 중의 한 사람이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1990년대 리처드 댈리 시카고 시장 밑에서 일하면서 미셸 오바마를 채용했다. 미셸은 당시 약혼자인 오바마를 재럿에게 소개해 세 사람의 가족 같은 인연이 시작됐다. 재럿은 오바마를 시카고 정계와 흑인 사회에 데뷔시키고, 상원의원을 거쳐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만든 킹메이커이다.그런 재럿이 오바마와 함께 백악관에 6년째 떡 하니 버티고 있다. 재럿은 무엇보다 ‘정부 담당국’과 ‘공공 소통국’을 관장하면서 오바마가 외부 인사 누구를 만날지 결정한다. 이는 곧 재럿의 ‘오케이’ 사인을 받은 사람만이 오바마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재럿이 백악관의 문고리를 단단히 쥐고 있는 셈이다.이뿐이 아니다. 재럿은 국정 전반에 두루 관여하고 있다. 미국 시사 잡지 리퍼블릭은 “오바마가 재럿과 상의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칼 로즈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뇌라면 재럿은 오바마의 척추”라고 평가했다.재럿에게는 오바마의 밀담 상대자, 밤의 스토커, 오바마의 큰 누나 등 숱한 별명이 따라다닌다. 재럿은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대외적인 활동도 자제한다. 그러나 백악관 비서실과 집무실의 불이 꺼진 시간에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2층 중앙관저로 올라간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셸 등 가족을 제외하고, 하루 중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이 재럿일 때가 많다고 한다.재럿은 최고 실세일 뿐 아니라 최고 충성파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럭이 오바마 부부를 덮칠 위기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트럭에 뛰어들 사람은 재럿”이라고 지적했다.실권자 재럿은 각료 선정 등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그와 갈등을 빚은 백악관 참모를 쫓아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램 이매뉴얼, 로버트 깁스 전 대변인, 데이비드 액설로드와 데이비드 플로프 전 선임고문 등이 모두 재럿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해 떠났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이 지난 중간선거에 최악의 참패를 기록하자 당장 재럿부터 몰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오바마는 이런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바마의 태도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두 대통령이 30%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것도 닮은꼴이다. 청와대나 백악관에 문고리 권력과 실세는 있게 마련이다. 이들이 사고를 쳤을 때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실패한 대통령의 길을 가게 된다는 점에서도 한·미 양국 간에 차이가 없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에는 줄잡아 1150만명가량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있다. 멕시코 등을 거쳐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밀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체류기간을 위반하고 눌러앉은 사람들이다. 미국은 지난 40여년 동안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에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약 270만명이 구제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400만∼500만명가량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민자 문제는 비단 미국만의 현안이 결코 아니다. 내용과 환경은 다르지만 한국 등 거의 모든 나라들이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유엔의 통계를 보면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제3의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2013년 기준으로 약 2억3200만명에 달한다. 이 숫자는 지난 10년 사이에 40% 증가했다.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15∼20%가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고 국제이주기구(IOM)가 밝혔다. 지난 10∼15년 사이에 급속하게 세계화가 진행됐다. 그러다가 2008년 말에 글로벌 경기 침체기가 찾아왔다. 세계 각국은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이민의 물결은 지구촌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되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든 사람들은 외국인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이 편승했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앞다퉈 국경 봉쇄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영국은 외국인 유입을 막으려고 역내 국가 간 자유 이동 권한이 보장된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할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 지역에서 밀려드는 밀입국 외국인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EU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이 10만3000명가량으로 집계됐다.유럽에 비하면 미국의 이민 정책은 성공한 편에 속한다. 서유럽에는 저숙련, 저학력의 합법 또는 불법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범람하고 있다. 미국에는 저학력, 비숙련 외국인과 함께 고학력, 전문 외국인 인력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현재 미국 대학 석사, 박사 과정 학생의 17%가 외국인이고, 이 외국인 학생의 절반가량이 엔지니어링, 과학, 비즈니스 전공자라고 미국 대학원협회가 최근 밝혔다. 미국은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 등에게 영주권을 주고, 미국에 잔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등은 1년에 6만5000개로 제한된 외국인 전문 인력 취업 비자인 H-1B의 쿼터를 늘리도록 정치권을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다.한국의 외국인 이민 모델은 어떤가. 유감스럽게도 미국보다는 실패한 유럽 모델을 닮았다. 아직 고학력 전문 외국인 인력을 한국에서 교육하고, 한국에 잔류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한국이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와 인구 고령화로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 구조에 빠지지 않으려면 젊은 외국인 고급 두뇌를 대거 유치해 젊은 층의 인구 비율과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뒤 백악관과 공화당이 대결과 타협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양측 간 탐색전에는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양측은 서둘러 결단을 내렸다. 대결이다. 싸워서 이기는 길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양측이 내린 결론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전가의 보도를 꺼냈다. 선거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입법권을 휘두르고 있다. 아직 새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상원에서는 올해까지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공화당은 그러나 하원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키스톤 송유관 공사 법안 등을 속속 가결하고, 내년에 새 상원이 구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공화당은 또 의회의 예산 편성권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목을 누르고 있다. 예산 편성 기간을 수개월 등 단기로 설정해 대통령이 쟁점 현안에 대해 양보하지 않으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전략이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 권한과 ‘거부권’으로 의회의 입법권에 맞서고 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였던 선거에서 그가 참담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그러한 분석을 비웃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자신의 정치적 유업을 남기는 ‘마이 웨이’를 가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그는 중국과 기후변화협약에 합의했다. 또 인터넷 망 중립성 보장을 위한 강력한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미국 내 외국인 불법 체류자 500만∼600만명가량을 구제하는 행정명령도 연내에 발동한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키스톤 송유관 허용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공화당이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또다시 거부권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대표는 “내가 순진하게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으로 믿었다”고 한탄했다. 오바마는 식물정치를 방치하는 게 결코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반격했다. 특히 중간선거 패배 원인 중의 하나인 오바마의 우유부단한 햄릿 행보는 완전히 끝낼 때가 왔다는 게 백악관의 판단이다. 유권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는 이민 개혁 등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면 득표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권에서 전쟁은 시작됐다. 백악관과 공화당 간 힘 대결은 2016년 대선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앞으로 2년 동안 워싱턴에는 바람 잘 날이 없을 것 같다.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세월호 참사 198일 만에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여러모로 미국의 국토안보부(DHS)를 연상케 한다. 초유의 참사를 겪으며 탄생한 배경이나 국회의 갑론을박 속에 유관 부서를 하나로 묶어놓은 결과가 그렇다. 여야는 최근 협상을 통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일단 해체한 뒤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라는 이름으로 국민안전처 밑에 두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1개월도 되기 전 내놓았던 정부조직법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미 DHS는 2001년 민간인 약 3000명이 사망한 미증유의 9·11테러 사건이 터진 지 13개월 만에 연방 정부 기관으로 탄생했다. 무려 22개 유관 기관의 기능을 떼내 하나로 묶은 거대 공룡 부처가 생겨났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조지 W 부시 정권도, 막강한 정부 견제 능력을 가진 미 의회도 이 부처 출범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 부처는 한때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전위 부대라는 각광을 받았다.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인력 충원과 예산 배정의 특혜를 맘껏 누렸다. 2004년에 270억달러(약 28조8225억원)였던 연간 예산은 2014년에는 이보다 2배가 많은 540억달러로 늘었다. 2004년에 직원이 16만3000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약 19만명으로 늘어났다.참사 6개월여 만에 안전처를 신설한 한국과 달리 1년여간 논쟁을 벌이고 정부·의회의 적극 지원 속에 탄생했지만 출범 12년을 맞는 DHS의 현실은 차갑기만 하다. 미국 각계로부터 거센 폐지 압력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미국 회계감사국(GAO)은 DHS를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연방 정부 기관’으로 분류했다. 케이토연구소는 이 부처의 폐지 여론을 확산하는 캠페인에 돌입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최근 ‘DHS가 해결책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부처의 존폐 논란을 소개했다. 미 의회 전문지인 CQ 위클리 최신호는 ‘복잡한 과거, 불확실한 미래, DHS는 임무가 뒤죽박죽이고, 부처 영역 싸움터로 남아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토니 샤퍼 런던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새로운 부처 신설이 불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샤퍼 연구원은 “시스템이 망가진 게 아닌데 시스템을 고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에서 DHS 파견관으로 근무했던 스티브 부치 헤리티지재단 연구원도 “부처가 너무 커서 부서 간 기능이 맞아 돌아가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가세했다.부시와 의회가 통제 불능의 거대 공룡 부처를 만든 것은 완전 잘못된 해결책이라는 얘기다. 여러 정부 기관을 하나의 지붕 아래 모아놓았지만 9·11 이전보다 더 유관 부서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CSM이 전했다. DHS의 초대 감사관을 지낸 클라크 어빈 아스펜연구소 국장은 “좀 더 분명한 임무를 수행하는 보다 작고, 유선화된 조직을 출범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시스템을 바꾸고 조직을 키운다고 ‘국민안전’이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진실을 DHS가 웅변하는 셈이다. 국민안전처가 비능률과 무능의 상징인 DHS를 벤치마킹할 게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세계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메커니즘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과의 순발력있는 협업 시스템을 지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승패는 조직의 규모가 아니라 운용 능력에 달려 있다.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민심은 시계의 진자와 같다. 왼쪽 끝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미국의 선거전을 보면 영락없이 이 민심의 법칙이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민심의 진자는 왼쪽 끝을 때렸다. 민주당이 백악관 및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독차지했다. 그로부터 6년이 흘러 오는 11월4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는 민심의 진자가 이미 오른쪽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미국 언론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 확실시된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그룹은 새천년세대와 최대 소수 인종인 히스패닉 젊은 층이다. 젊은 층과 소수 인종 집단은 오바마를 두 번씩이나 백악관에 앉힌 주인공이다. 그러나 하버드대 정치연구소(IPO)가 18∼29세 젊은 층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이번 중간선거 예상 투표 조사에서 공화당 후보 지지율이 51%로 민주당 47%를 웃돌았다. 특히 한때 81%에 달했던 새천년세대 히스패닉의 오바마 지지율은 49%로 반토막이 났다.미국에서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띤다.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고전을 거듭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미국 정치는 의회보다는 백악관 차지하기 싸움이다.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 ‘승자의 저주’에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최근 “민주당에 굿 뉴스가 있다. 그것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다는 소식이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백악관과 의회가 극심한 당파 싸움으로 날을 지새울 게 뻔하다. 이때 심판관인 국민이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가 차기 대선의 관건이다. 미국 국민은 중간선거 이전에는 식물 정치, 무능 정치, 민심 이반 정치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었다. 그 여파로 공화당이 의회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 전개되는 정국 혼란의 책임은 공화당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2년 후 대선에서 민심의 진자가 다시 왼쪽으로 향해 공화당이 패배하는 게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이다. 더구나 민주당에는 부동의 선두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떡 버티고 있다.공화당 지도부 인사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시나리오를 모를 리 없다. 문제는 공화당 내부의 역학 구도에 있다. 중간선거에 출전할 후보를 뽑는 당내 예비 경선 과정에서 강경파 후보가 득세했고, 이들이 그 여세를 몰아 본선에서도 승리를 거둬 연방 의회에 그대로 진출하게 된다. 티파티 등 당내 강경파 그룹이 공화당을 쥐고 흔들 공산이 크다. 악마는 바로 그곳에 숨어 있다.한국 정치와 선거도 미국과 다를 게 없다. 좌파 정권 10년 이후에 민심의 진자가 우파 쪽으로 움직였다.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어처구니없는 헛발질로 민심이 여전히 오른쪽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그 진자가 떠나는 일만 남았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정당이 민심의 진자를 조금이라도 오래 붙잡아 두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것은 강경파가 아닌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아 타협과 상생의 길을 걷는 것이다.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세계 각국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 미국, 캐나다, 그리스 등이 그 대표적인 나라이다. 나라마다 개혁안은 다르지만 정치적인 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동일하다. 칼자루를 쥔 정부와 정치권이 개혁을 추진하면 공무원노조 등 이익단체들이 결사항전으로 맞선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개혁을 주저하거나 개혁에 저항하는 이익단체의 힘이 클수록 재정 파탄의 위기는 점점 고조된다.그리스는 국제기구의 구제금융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으나 언제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질지 모르는 처지로 몰렸다.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 중 하나가 연금 개혁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공무원이 최근 추가 연금 삭감을 저지하고, 정치 불안이 가중되면서 그리스발 공포가 다시 유로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스는 급기야 구제금융 조건 중에서 연금 개혁만큼은 제외해 달라고 EU와 IMF에 공식 요구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MF는 그리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연금 개혁을 끝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라고 전했다.캐나다가 처한 상황은 한국과 유사하다. 공무원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민 세금으로 이를 메우고 있다. 캐나다에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준 액수가 지난 10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다고 캐나다 언론이 보도했다. 2012회계연도에 캐나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지원한 금액이 7억4100만달러(약 7839억7800만원)에 이르렀다고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가 밝혔다. 캐나다에서도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의 연금 수혜 차이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이 연구소가 강조했다.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인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공적 연금 부족액은 수조 달러에 달한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공무원연금 등의 적자를 지방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디트로이트를 비롯한 일부 도시가 파산에 이른데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 부족액이 무시하지 못할 요인으로 작용했다. 디트로이트시는 채무 청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연방파산법원은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공무원이 연금 삭감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난해에 판결했다. 지난해 파산한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턴시에서도 지급 능력을 상실한 정부 당국이 공무원연금 액수를 삭감하는 데 노조가 동의해야 한다고 법원이 이달 초 판결했다.미국에서는 오는 11월 4일 실시되는 중간선거 캠페인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 선거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공 노조와 이를 견제하려는 민간 노조가 치열하게 대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공공 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 공약 등을 내건 주지사, 상원과 하원의원 후보 낙선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공 노조는 공적 연금 부족액을 채울 수 있도록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납세자를 대표하는 민간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공무원연금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정치이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정치이다. 이 때문에 결단력 있는 정치 지도자와 함께 공무원노조 등에 맞설 수 있는 일반 국민의 정치 세력화가 개혁의 필요조건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1994년 여름 북한의 핵 개발로 제2의 한국 전쟁 위기가 조성됐다. 윌리엄 페리 당시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영변 핵 시설을 정밀 타격(surgical strike)하는 군사 작전을 짰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고, 그해 10월21일 북·미 제네바 합의가 이뤄졌다.1994년 10월21일 체결된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한승주 전 외무장관,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핵 담당관,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대사,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미대사 (왼쪽부터) 등이 20일(현지시간)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에서 당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국기연 특파원긴박했던 역사의 격랑을 헤쳐온 주역들이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소재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학원이 주최한 ‘북·미 제네바 합의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는 당시 진지하게 검토했던 북한 폭격론에 관한 증언이 쏟아졌다. 제네바 회담의 미국 측 수석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대사는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 계획이 실질적이었으며 언제든지 돌입할 태세가 갖춰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갈루치는 북한이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등 도발을 했다면 미국이 무력 대응에 나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제임스 레이니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에서 사태가 매우 위중했다”고 말했다. 레이니는 “우리가 북한 지도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지만 미국은 북한 지도부의 행동이 초래할 위험성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게리 럭 당시 주한 미 사령관도 이날 세미나장에 연결된 전화를 통해 “우리가 당시 3만7000명이던 주한 미군을 지원할 병력 증파 계획을 수립했다”고 증언했다. 럭은 “우리가 군사적 대응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며 북한이 호전적인 행동을 하면 ‘자! 우리가 간다’고 했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한승주 당시 외무장관도 “그때 나는 전쟁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 대응 카드가 실제 선택 사항 중 하나인지, 아니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전략인지 알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니얼 폰만 당시 미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담당 특보는 “페리 당시 장관은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북·미 제네바 합의 주역들의 일치된 증언을 통해 북핵 폭격론의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문제는 미국이 당시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키는 전략을 짜면서도 한국 정부와 사전에 일절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1999년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회견에서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서 북한 핵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클린턴에게 “당시 한국군은 한 명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내가 반대하지 않았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세미나장에서 기자와 만난 제네바 합의 주역들은 고개를 저었다. 사실 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 카드가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 한 전 장관은 기자에게 “북한은 1994년 서슬 퍼렇던 미국이 무서워 협상장에 나왔을 수 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져 미국이 그런 카드를 꺼낼 수도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에서 군사력과 지도력이 퇴조하는 미국을 더 이상 겁내지 않는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게 한국이 현재 직면한 안보 현실이다. 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미국과 연합군의 공습에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IS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코앞까지 진격하는가 하면 시리아 북부의 전략적 요충지 코바니 지역 중 일부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무장단체는 무엇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고 있다. IS가 여전히 시리아와 이라크의 원유 채굴과 정유 시설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다. 터키의 파이프 라인을 이용한 원유와 정유 제품 밀거래로 하루에 200만달러(약 21억3600만원)가량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미국의 포린폴리시 최신호가 보도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IS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원유 시설의 하루 생산량이 17만∼2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미국은 IS의 돈줄을 차단해야 생명줄이 끊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IS의 간이 정유 시설은 미군 전투기의 핵심 공습 타깃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9월 23일 시리아의 정유 시설을 대대적으로 폭격한 것을 비롯해 이달 초까지 모두 16회 이상 IS 관할 정유 시설 파괴 작전을 전개했다. 그동안 국제 정치 무대에서 ‘석유 무기’는 중동 산유국의 전유물이었다. 19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당시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중동 산유국들이 미국에 석유 수출을 중단해 대대적인 석유 파동이 발생했다. 미국은 그 이후 줄곧 국내 유전 개발에 매달려 왔고, 최근 셰일 석유 및 가스 개발로 초대박을 터뜨렸다. 이제 석유 무기는 중동 산유국이 아니라 미국이 쥐고 흔들고 있다고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톰디스패치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은 또한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는 이란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에도 어김없이 이 석유 무기를 휘두르고 있다. 미국은 대표적인 산유국인 이란의 원유 수출 금지 및 러시아의 유전 개발을 방해하는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미국은 이란 제재법을 통해 이란의 원유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의 미국 금융 시장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미국의 고강도 제재 조치에 동참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최소화하거나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란의 원유 수출 규모는 2011∼12년에 1180억달러였으나 2013∼14년 560억달러로 줄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까지 미국의 엑손모빌, 셰브론, 영국의 BP, 프랑스의 토탈 SA 등 세계 굴지의 정유회사는 러시아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흑해, 북극해 등에서 대규모 유전 개발에 나서기로 러시아 정부와 합의했다. 미국은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자 미국 정유 회사의 원유 채굴 기술 이전을 원천 봉쇄하는 경제 제재 조치로 러시아의 유전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미국이 아무리 석유 무기를 휘둘러도 국제 유가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미국이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석유를 퍼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달 중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등극한다.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퇴조하고,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세계 최강의 석유 무기로 재무장하고 있다. 현대 국제 사회에서 에너지 자원이 그 무엇보다 가공할 무기이다.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