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최순실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최씨가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막후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최씨는 대학생 시절부터 40여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곁을 지켰다. 최씨는 자신보다 4살 많은 박 대통령을 언니라고 불렀다. 박 대통령의 ‘여동생’ 노릇을 한 셈이다. 한국 현대 정치사의 비극은 두 사람의 이런 가족 같은 관계에서 태동했다.“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대통령 왼쪽)가 1979년 6월 10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새마음제전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캡처미국의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에게도 가족 같은 측근이 있게 마련이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는 최측근 후마 애버딘 대선 캠프 부위원장 겸 수행 비서가 있다. 애버딘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투표일을 열흘 앞두고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에 나서도록 실마리를 제공했다. FBI는 애버딘이 전 남편 앤서니 위너 전 하원의원과 함께 사용한 노트북 컴퓨터에서 클린턴과 관련된 이메일이 수천 건 발견됐다고 밝혔다.최씨와 마찬가지로 애버딘도 20살이던 1996년에 조지워싱턴대 재학 시절 백악관 인턴을 하면서 클린턴과 인연을 맺었다. 애버딘은 그 후 클린턴의 2000년 상원의원 도전,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 버락 오바마 정부 1기 국무장관 재임, 2016년 대선 재출마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 동안 줄곧 클린턴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했다. 클린턴이 2010년 애버딘 결혼식장에서 “내가 둘째 딸이 있다면 바로 후마”라고 말했다. 애버딘은 이때부터 클린턴의 ‘수양딸’로 불린다.클린턴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옆에 있는 애버딘을 쳐다보면서 손마디로 똑딱 소리를 낸다. 애버딘은 클린턴의 말을 듣지 않고도 클린턴이 찾는 것을 정확하게 가져다준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워싱턴 정가에서 애버딘은 ‘리틀 힐러리’로 통한다.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클린턴에게 할 말이 있으면 애버딘에게 하면 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다. 이 때문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부인에게 볼일이 있으면 애버딘을 찾는다고 한다.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오른쪽)과 밸러리 재럿.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도 가족 같은 최측근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8년 동안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밸러리 재럿이다. 흑인 변호사 출신인 재럿은 오늘의 오바마를 있게 한 일등공신이다. 그는 1990년대 리처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 밑에서 일하면서 미셸 오바마를 채용했다. 미셸은 그에게 약혼자였던 오바마를 소개해 세 사람의 가족 같은 관계가 시작됐다. 재럿은 오바마의 ‘누나’로 불린다. 재럿은 오바마가 시카고 정계에 진출하도록 다리를 놓았고, 상원의원을 거쳐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 재럿은 백악관 문고리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최씨가 겉으로 보면 애버딘이나 재럿과 비슷하다. 그러나 최씨는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국정을 농단했다. 애버딘이나 재럿은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식 직책을 당당하게 유지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애버딘이나 재럿이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실이 금방 드러나 최씨처럼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는 초대형 사고를 칠 일은 없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야는 앞으로 특검 형태와 추천 방법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설특검은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인사 4명 등 7명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국회가 별도의 ‘최순실 특검법’을 만들어 임명 방식과 수사 대상, 범위, 기간 등을 모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의 특검제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난 1978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정부윤리법’(특검법)을 모델로 삼고 있다. 미 의회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5년간의 뜨거운 논쟁 끝에 의회가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연방항소법원 판사 3인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법은 1999년 6월에 시효가 만료됐고, 그 이후에 어느 정당이나 정권도 이 법을 되살리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만 현재에도 법무장관이 법원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최근 미국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특검제 도입 의사를 밝혀 논란이 빚어졌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임명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수사하고,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렇지만,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동원해 정치 라이벌을 감옥에 가둔 전례가 없다.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기 `르윈스키 스캔들`을 수사했던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미국에서는 특검이 소리만 요란했을 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특검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빌 클린턴 부부를 조사했던 케네스 스타이다. 스타는 처음에는 클린턴 부부의 화이트워터 부동산 투자 사건으로 특검에 임명됐다. 이 사건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지 못한 스타는 클린턴의 성추문 사건으로 방향을 돌렸다. 스타 특검은 클린턴의 성추문 사실을 입증해 그를 탄핵의 위기로 몰아넣는 데 성공했다. 미 하원은 1998년 12월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로 클린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으나 상원이 그 이듬해 2월에 탄핵안을 부결했다.스타 특검은 그러나 1994년 8월에 시작해 특검법 시한이 한참 지난 2001년 2월까지 약 6년 반 동안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둘러 일부 정치인과 국민이 특검 제도에 진저리를 치게 했다. 당시 미국 특검은 수사 범위와 대상, 비용, 기간 등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았다. 스타 특검 자신도 의회 증언을 통해 특검법 종료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이 특검법은 시행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스타 특검과 공화당의 합작품인 클린턴 탄핵 추진은 미국에서 초당 정치가 사라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탄핵안을 놓고 극한 대결을 벌였고, 중도파 정치인은 설 땅을 잃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미국의 정파 대결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한국에서는 검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최순실 사건을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제 특검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임명되든 양날의 칼을 쥐게 된다. 특검이 이 칼을 잘못 사용하면 국정 난맥상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미국의 특검 제도 운영 일지△1978년 정부윤리법(특검법) 제정으로 특검 도입△1983년 정부윤리법 개정안으로 특검 연장△1987년 특검 재임용법 제정으로 특검 운영 시한 5년 연장△1992년 특검 운영 시한 종료△1994년 특검 재임용법 부활△1999년 6월 특검 재임용법 시한 종료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국정을 책임지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사과는 통치의 일부이다.대통령 자신의 실수와 정부의 실책 또는 대외 정책의 실패 등으로 대통령이 국민이나 특정 국가에 사과해야 할 일이 늘 쌓여가기 마련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국정의 주요 고비마다 ‘사과’와 ‘유감 표명’ 등을 통해 특정 사안을 일단락짓는다. 퇴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재 지지율 50%가 넘는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지난 8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1년에 수차례 미국인과 특정 국가에 사과를 계속해왔다. 2013년에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가 전면 시행되면 기존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가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속출하자 국민에게 사과했다. 오바마는 올해 5월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전에 따른 민간인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과테말라, 아프가니스탄, 독일, 터키, UAE 등도 오바마의 사과를 받았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도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친인척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대국민 사과를 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 이어 다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90초’ 사과를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사과는 최순실 게이트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이 사과의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워싱턴 포스트(WP)는 최근 ‘진실한 대통령은 잘못했다고 말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는 상처를 아물게 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WP는 “대통령의 사과는 잃어버린 신뢰와 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할 때에는 신뢰를 회복하거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분명한 목표가 설정돼 있어야 한다고 WP가 강조했다.미국에서 통상 대통령 사과에는 양심의 가책, 잘못 시인, 재발 방지 약속 등 3대 요소가 들어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잘못 인정’이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잘못을 시인하는 부분에는 백악관 법률고문이 개입해 모호한 표현으로 물타기를 한다. 미 대통령이 ‘사과’(apology) 대신 ‘유감’(regret)을 표명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법적 책임 때문이다. 유감 표명은 잘못을 했지만 책임을 지지는 않겠다는 뜻이다.조지 W 부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로 대규모 이재민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자신의 측근에게 ‘엄청나게 일을 잘 처리했구나’라고 칭찬했다가 뒤늦게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빌 클린턴은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사건으로 탄핵의 위기에 몰리자 “제가 아내를 비롯해 국민을 오도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 정치사에서 ‘거짓 사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미국 대통령의 예를 보더라도 박 대통령이 최순실 쓰나미를 헤쳐가려면 나라를 걱정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대국민 사과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맞다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설사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평론가 등이 전망했다.by Greg Groesch/워싱턴타임스 제공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피즘의 4대 특징으로 국수주의적 대외정책, 보호무역주의, 권위적인 통치체제 복원, 자국 우선주의를 꼽았다. 블룸버그는 “트럼피즘은 전 세계적인 현상의 일부”라며 “부유하거나 가난한 나라에서 모두 민주주의와 전통적인 가치가 퇴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블룸버그는 지난 10년 사이에 전 세계의 25개 국가에서 민주주의체제가 붕괴했다고 스탠퍼드대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선진국이나 개도국에서 트럼프 같은 선동가가 처음에는 실패할지 몰라도 제2, 제3의 트럼프가 나와 끝내 정권을 잡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 통신이 강조했다.CNN의 정치평론가인 로널드 브라운스타인은 “트럼프가 사라질 수 있으나 트럼피즘은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밋 롬니 전 공화당 대선후보의 고문을 지낸 라니 첸은 “미국의 일부 유권자가 트럼프의 음담패설 등으로 인해 등을 돌렸으나 그가 내세운 어젠다를 거부한 게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트럼프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패자로 전락한 저학력 백인의 우상으로 자리 잡았고,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은 이들의 분노와 좌절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의 시사종합지 애틀랜틱은 “트럼프가 패배해도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고수해온 자유무역과 작은 정부로 되돌아가기는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다.정치권의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미국의 정치판을 송두리째 갈아엎지는 못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 이전의 공화당과 트럼프 이후의 공화당으로 구분되고, 트럼프 지지세력이 당당히 공화당의 안방을 차지하게 됐다.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죽을 쑤더라도 하원까지 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론조사 전문가인 찰리 쿡이 분석했다. 쿡은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려면 30석을 공화당에서 뺏어와야 한다”면서 “현재 435개 선거구 중에서 경합지역은 37개에 불과하고, 여기서 민주당이 30개 지역을 탈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면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여소야대’ 정국 구도 속에서 공화당의 강력한 견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남긴 정치적 유산은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에도 그대로 투영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피즘은 외교에서는 고립주의, 무역에서는 보호주의이다. 트럼프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미국의 차기 정부는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는 북한과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랜드 연구소가 최근 분석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미 의회 내의 트럼프 추종세력이 한국 안보에 충격파를 던질 수 있다. 트럼프가 내세운 보호무역주의에는 클린턴도 이미 두 손을 들고 말았다. 미국의 차기 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합작해 한 해 300억달러(약 34조2600억원)에 가까운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한국에 파상적인 통상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피즘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반세계화의 거센 파고 속에 개막된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리우 올림픽이 세계화와 국제 평화에 기여할지 아니면 국가 이기주의에 바탕한 애국주의의 만연으로 반세계화의 기류를 부채질할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근대 올림픽은 지난 120여년의 역사 동안 국제 정치적인 함의에서 자유로운 적이 거의 없었다. 리우 올림픽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반작용으로 자국 우선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 영국은 국민 투표로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 결정을 내린 뒤 이번 올림픽에 출전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공화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시대가 열린 뒤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우며 중화 민족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다. 러시아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체제 하에서 팽창주의 대외 노선으로 ‘신냉전’을 선도하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극우 정당이 정권을 장악했고, 폴란드 정부도 트럼프 식의 외국인 혐오증을 조장하는 등 포퓰리즘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보도했다.올림픽은 태생부터 민족주의, 종족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올림픽이 선수 개인이 아니라 국가 대표 간 대결이고, 올림픽 정신은 애국심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랜틱’ 최신호가 지적했다.하지만 미국의 신디케이트 칼럼니스트 마이클 바론은 “스포츠 민족주의는 사회 분열을 봉합하고, 정부의 능력을 증진시키며 외부의 공격 앞에 단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으로 결코 나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올림픽으로 글로벌 시민 연대 의식이 증대되고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 블룸버그통신의 레오니드 버시드시키 칼럼니스트는 올림픽이 ‘징고이즘’(강경 대외 정책주의)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리우 올림픽이 스포츠 민족주의를 넘어 반세계화의 물결을 차단하는 데 일조할지 지켜볼 일이다.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물의를 일으키자 한국 국회가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통해 이를 규제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개정안 마련을 지시했고, 국회사무처가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상원과 하원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미 의회는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는 친인척의 범위를 연방법과 의회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직계 존비속을 비롯한 가까운 친인척이 대거 포함돼 있다.<표 참조> 그렇지만 의회 보좌진 등 기존에 채용돼 있던 직원이 혼인에 의해 의원의 인척이 되면 그대로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의원의 배우자가 되면 보좌진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할 때에도 그 친인척은 계속 근무할 수가 있다. 이때 그 의원은 친인척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승진, 봉급 인상 등의 특혜를 주면 안 된다. 미국의 상·하 의원, 상임위원장, 소위원장은 매달 ‘직원 관계 확인서’를 의회 인사국에 제출해 친인척이 보좌진으로 근무하면서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미국 의원들은 또 자신이 소속돼 있는 상임위의 예산을 의원 자신이나 가족,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그렇다고 한국 국회가 미국 의회 모델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미국은 선거자금 문제에서 한국보다 빈틈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미국 의원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그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면 얼마든지 봉급을 받을 수 있다. 의원 가족이나 친인척은 그 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보좌하면서 돈을 챙길 수 있다. CREW로 불리는 민간단체는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10년, 2012년, 2014년 총선에서 100명의 현직 상원의원 중 무려 67명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선거운동에 따른 보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2012년 보고서에서는 2008년, 2010년 총선 당시에 435명의 하원 의원 중 248명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선거운동에 따른 봉급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단골로 출마했던 론 폴 전 하원의원이다. 그는 딸, 딸의 시어머니, 형제, 손자, 손녀 2명, 외손자에게 봉급으로 30만4599달러(약 3억5000만원), 수고비로 4만8742달러를 주고, 공적자금으로 그 돈을 보전받았다고 CREW가 밝혔다.한국 국회가 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단순히 의원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만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의원의 직분을 이용해 가족이나 친인척이 소속된 기업 또는 기관이 이득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의원 가족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로비나 특혜 제공을 차단하는 전방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의 의사봉을 쥐었다. 그는 2002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여소야대 정국의 국회 사령탑을 맡았다. 정 의장은 ‘미스터 스마일’로 통한다. 대립과 충돌보다는 타협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의 정치가이다. 이 때문에 그는 ‘관리형 지도자’로 꼽힌다. 그의 이런 정치 이력은 4·13총선 민의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정 의장에 앞서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원이 지난해 10월 말 하원의장 자리에 올랐다. 미국 의회도 한국 국회처럼 여소야대이다. 미국 의회는 ‘승자 독식’ 원칙에 따라 다수당인 공화당이 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소위원장을 모두 독차지한다. 라이언 의장은 하원의장에 등이 떼밀려 억지로 취임했다. 여소야대 정국의 하원의장 자리는 늘 가시방석이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전임 하원의장이 “도저히 못해 먹겠다”며 의장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정계를 은퇴했을 정도다. 미국에서 이제 하원의장은 ‘최악의 워싱턴 일자리’(뉴욕타임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자리’(워싱턴포스트)로 꼽힌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행정부와 의회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대치 정국에서 하원의장은 샌드위치 신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타협하다가는 ‘변절자’로 몰리기 쉽고, 다수당인 소속 정당에 끌려다니다가는 ‘식물 국회’의 주범으로 전락한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미 기업연구소(AEI)의 노음 온스타인 박사는 “하원의장을 떠맡는 것은 스스로 시궁창에 머리를 처박는 짓”이라며 “미국 정치권은 하원의장을 산 채로 씹었다가 그대로 뱉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토마스 만 선임연구원도 “현재 정치 상황에서 하원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미국의 하원의장이 만신창이 신세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빌 클린턴 민주당 정부에서 공화당의 뉴트 깅리치,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부에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을 위협하는 정치권의 ‘빅 2’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깅리치는 빌 클린턴의 ‘큰 정부’를 통제했고, 펠로시는 이라크전 반대 전선의 선봉에 섰다.미국 하원의장의 파워가 정점에 달하자 ‘공공의 적’으로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깅리치는 빌 클린턴 정부와 예산안 투쟁을 벌이다 두 번에 걸쳐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불렀다. 베이너 전 의장도 당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밀려 정부 폐쇄 사태를 자초했다. 여야 간 대결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하원의장이 설 땅을 잃었고, 국정의 동반 책임자가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수장으로 전락했다.미국 하원의장은 특히 상대 정당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한 정당 내 강경파 그룹의 인질로 끌려다니기 일쑤이다. 베이너 전 의장이 중도 하차한 이유도 공화당 강경 보수파인 ‘프리덤 코커스’ 때문이다. 40여명으로 구성된 이들 의원 그룹이 막가파식 행태로 베이너를 코너로 몰고 가자 베이너가 두 손을 들고 말았다.라이언은 의장을 맡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로부터 충성 맹세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의장직을 수락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정세균 의장이 ‘협치 국회’에 성공하려면 자신을 의장으로 밀어준 더불어 민주당의 오너인 ‘친노’ 그룹부터 장악해야 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은 그다음 문제다.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한국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을 발표하자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가 모법 개정을 결정해야 한다”며 재빠르게 공을 정치권으로 넘겼다. 김영란법의 추진 과정은 1978년의 미국 ‘정부 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제정 과정과 비슷하다. 김영란법이 세월호 사건이라는 미증유의 참사를 겪은 뒤에 추동력을 얻었듯이 미국의 정부 윤리법은 현직 대통령(리처드 닉슨)이 연루된 ‘워터게이트 사건’의 부산물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공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미 의회가 서둘러 이 법을 제정했다. 농가도 유통업계도 초비상 11일 서울시내 한 백화점 식품매장에 14만5000원이란 가격표가 붙은 과일바구니 선물세트가 놓여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9일 입법예고된 후 선물비용의 상한액이 5만원으로 정해지면서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비상이 걸렸다.연합뉴스이 법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전담하는 연방정부 기관인 정부윤리국(OGE) 설립, 의원 등 공직자의 외부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담고 있다.그 당시에 미국 의원들은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여론에 밀려 이 법을 통과시켰다. 시사 주간지 뉴요커는 “만약 이 법을 비공개 표결에 부쳤다면 의원 3명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원들은 특히 의원들의 의사당 밖 수입을 제한하는 조항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법은 의원 등 공직자가 외부 강연 등으로 봉급의 15%가 넘는 돈을 벌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수정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됐고, 미 연방대법원은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고위직의 사례금 수령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으나 하위직 공직자의 사례금 수입 상한선은 없어졌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법의 시행을 위한 특별검사제도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법은 공직자 윤리 문제가 제기됐을 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해고할 수 없는 특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클린턴 부부의 화이트워터 부동산 스캔들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을 수사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던 게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특검제도는 다시 대법원의 심판대로 올랐고, 대법원은 1992년 특검제도를 폐지토록 했으나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1994년 특검제도를 부활시켰다. 이 특검제도는 1999년 다시 폐지됐고 그 권한이 법무부로 넘어갔다.10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김영란법도 보완 입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2012년 권익위가 발표한 원안에는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행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정청탁의 경우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취업 청탁 등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빠졌다.미국 의원들은 여론의 요구에 따라 외부 수입 제한이나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받아들였으나 한국 의원들은 본인들만 ‘성역’으로 남겨뒀다. 문제는 그런 한국 의원들이 다시 보완 입법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은 “공직을 열망하는 사람은 썩은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공직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매서운 감시가 필요하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를 7개월가량 남겨 놓고 ‘뒤뚱거리는 오리’(레임 덕)가 아니라 ‘강한 오리’(마이티 덕)로 하늘을 날 기세이다. 그는 재임 기간 중간선거 때마다 패배의 쓴맛을 보았고, 여소야대 구도의 정국에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오바마는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21세기를 빛낸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기대할 정도로 선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갈라만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동시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이끌었다. 그 자신이 대권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이 하원에서 21석을 보태 435석 중 257석, 상원에서 7석을 추가해 100석 가운데 58석을 차지하는 완승의 주역으로 화려하게 백악관에 입성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뒤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에서 무려 63석을 잃어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공화당은 242석으로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6석을 잃어 53석에 그쳤고, 공화당이 47석을 차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잃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14년 중간선거에서 또 한 번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188석을 얻는 데 그쳤고, 공화당은 247석을 가진 거대 야당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도 무려 9석을 잃어 46석의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공화당은 상원 54석으로 다수당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집권 1기의 중간선거 패배 직후에는 ‘몽둥이로 얻어맞았다’ (shellacking)는 표현을 써가며 패배를 자인했다. 승리한 공화당과의 협력을 다짐했고, 세제 개혁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공화당의 입장을 반영했다. 그러나 집권 2기의 중간선거인 2014년 선거 참패 직후 오바마 대통령의 태도는 돌변했다. 선거 결과에 유감을 표시하지도 않고 인적 쇄신을 거부했으며, 기존의 국정 어젠다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 수단을 동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여소야대의 의회와 맞섰다. 국내 정책 분야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 총기 규제 등을 밀어붙였다. 특히 의회의 견제를 피할 수 있는 외교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이란 핵 협상 타결, 쿠바 수교 등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국정 지지율을 50%대로 끌어올려 공산권 붕괴를 이끌어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반열에 올랐다.박근혜 대통령도 미국의 중간선거에 해당하는 이번 4·13총선에서 참혹한 패배를 맛보았다. ‘선거의 여왕’은 이제 국정이 마비될지 모르는 레임덕의 위기에 몰려 있다. 박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의 오바마처럼 야당과의 화해를 도모할지, 아니면 집권 2기 중간선거 이후의 오바마처럼 ‘마이 웨이’를 택할지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정의화 국회의장이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 극한 대결 속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 개혁 5대 입법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다. 정 의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으로부터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하라는 거센 압력을 받고 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의회주의 소신을 굽히지 않은 채 박 대통령과 맞대결을 불사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직권 상정을 하게 되면 성을 갈겠다”고 결기를 내보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의장 해임 건의안 주장에도 눈 한번 깜짝 하지 않는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정 의장의 ‘마이웨이’ 행보는 폴 라이언 미국 하원 의장을 연상시킨다. 미국에서 공화, 민주당 간의 ‘너 죽고 나 살자’ 식 극한 대결로 사면초가에 빠졌던 공화당의 존 베이너 전 하원 의장이 물러나고, 올해 45세의 라이언 의장이 지난 10월 취임했다. 라이언 의장은 베이너를 몰아냈던 ‘프리덤 코커스’ 등 당내 강경파 그룹에 맞서 소신과 타협의 정치를 선보이고 있다. 라이언 의장은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다. 라이언이 오바마와 싸우려들면 미국 정치는 무한 공전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라이언 의장은 취임 직후 “무조건 오바마 대통령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라이언 의장은 정부 여당과의 주고받기 식 협상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라이언은 낙태 시술을 돕는 ‘플랜드 패런트후드’와 시리아 난민 지원 예산을 백지화하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 대신 오바마 대통령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 해제 조치를 밀어붙여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라이언 의장의 ‘영 파워’가 극단적인 당파 싸움과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언제까지 영향력을 발휘할지 불확실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미국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며 미국인의 정치 혐오증을 치유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가 내세운 ‘일하는 의회’ 슬로건에 많은 미 유권자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라이언 의장의 힘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와 자신의 정치 철학을 밀어붙이는 소신에서 나온다. 라이언 의장은 지난달 CBS방송 인터뷰에서 “정치인이 여론 조사 결과나 부정적인 공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손목을 비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옳다고 믿는 일을 하려면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것이 건국의 아버지가 미국을 만들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사항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라이언 의장처럼 정 의장도 지금 타협의 정치를 선보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라이언 의장처럼 정 의장은 온건 세력이 정치의 중심에 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특정 정파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