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흔히 2001년 9·11 테러사건 이전의 미국과 그 이후의 미국으로 구분된다. 이제 세계는 11·13 파리 테러 이전의 세계와 그 이후의 세계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과격 이슬람 테러단체인 알카에다는 9·11 테러 당시에 워싱턴과 뉴욕 등 미국의 심장부를 노렸다. 알카에다보다 진화한 수니파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는 미국뿐 아니라 서방 세계 전체를 노리고 있다. 프랑스 파리 테러는 한국 등 그 어느 나라에도 테러 공격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이 격변의 시점에 미국의 선택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자임할지 여부가 그 초점이다. 미국의 공화당 지도부와 차기 대선 후보 경선전에 나선 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미군 지상군의 시리아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정치적 압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문제는 말리에서처럼 제2의 파리 테러 사건이 속출하고, IS의 공개 위협대로 미국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지상군 파견 거부 방침을 고수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미국인의 민심이 이미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제2차 테러와의 전쟁을 요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20일(현지시간)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미 지상군의 시리아 파견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조야가 파리 테러 사건 이후의 대응책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사이에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심축 이동 전략’이 표류할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시사전문지 폴리티코는 최근 “시리아, 예멘, IS 사태로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그의 아시아 중심축 이동 전략은 위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에이펙(아태경제협력체), 동아시아(EAS), 미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자신의 아시아 중심축 이동 전략의 정점을 찍을 계획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터키로 떠나기 직전에 “IS는 통제되고 있다”고 선언한 것도 다음 행보를 위한 포석이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이 나온 다음 날 파리 테러 사건이 터졌다.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태 지역에 미국과 세계의 미래가 걸렸다는 사실이 달라질 수는 없다. 이 지역에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살고 있고, 글로벌 GDP(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이 이곳에서 나온다. 아태 지역이 향후 세계 경제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게 돼 있다. 이 지역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이 정치, 외교, 안보, 통상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게 오바마의 구상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봉쇄 작전이 핵심이다.미국은 파리 테러 사건의 여파로 중동에서 서둘러 발을 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그 사이에 아태 지역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이 그 힘의 공백을 메우도록 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미국을 등에 업은 채 중국 견제 명분을 내세워 팽창주의 노선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 테러 사건에 따른 동북아 지역 역학관계의 변화로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말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화 의지를 밝힌 지 1주일 만인 3일 정부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방침을 확정했다. 야당과 국정화 반대 진영은 국정화가 친일과 독재 미화로 흐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역사 교과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를 어떻게 기술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모든 문명 국가가 고민하고 있다. 비교적 역사가 짧지만 세계 최강대국으로 우뚝 선 미국에서도 역사 교육을 둘러싼 논란이 결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지난달 초 미국 텍사스주 흑인 고등학교 남학생 보비 버렌은 세계지리 교과서의 사진 설명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맥그로 힐 출판사가 펴낸 이 교과서에 “1500년대부터 1800년대 사이에 이뤄진 대서양 노예 교역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workers)가 미국 남부의 집단 농장으로 들어왔다”고 실려 있었다. 이 학생과 그의 어머니는 ‘노예’가 ‘노동자’로 둔갑한 사실을 SNS에 올렸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다. 맥그로 힐 출판사는 즉각 노예의 강제 이주 사실을 적시한 수정판을 만드는 등 신속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 소식을 미국의 주요 신문과 방송이 집중 보도했고, 미국의 편향된 역사 교과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랜틱은 최신호에서 “미국의 역사 교과서는 유럽계 미국인의 시각에서 집필된 사례가 많다”고 보도했다. 미국 남플로리다대학 연구팀은 2012년 1월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5종의 역사 교과서에 실린 유럽인과 인디언 관련 형용사를 비교분석한 논문을 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유럽인에 대해서는 ‘위대한’ ‘좋은’ ‘성공적인’ ‘용감한’ ‘강한’ ‘존경스러운’ 등의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한 사례가 614개에 이른 반면에 인디언에 대한 긍정적인 형용사는 48개에 불과했다. 또 인디언에 대해서는 ‘야만적인’ ‘적대적인’ ‘술취한’ ‘터무니없는’ 등의 부정적인 형용사가 140개나 사용됐으나 유럽인에 대한 부정적인 형용사는 63개에 그쳤다.편협한 역사 기술과 교육은 인종주의 증오 범죄의 온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6월17일 백인 우월주의자 청년 딜러 루프(21)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흑인 교회에서 흑인 목사와 신도를 겨냥해 총격을 가해 9명을 살해했다. 백인 경관에 의한 흑인 무차별 총격 사건은 수시로 발생한다. 노예 시대의 잔재를 상징하는 남부연합기 게양 문제는 아직도 살아 있는 현안이다. 이 지경에 이르다보니 인종주의 편견을 전파하는 역사 교과서와 교육에 거부감을 느낀 흑인 홈스쿨링 가정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애틀랜틱이 보도했다.미국 학계는 역사 교육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고, 이를 암기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완전 폐기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저술가인 마이클 콘웨이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역사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사료 편찬 방식의 역사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역사적인 기초 자료와 문헌 및 그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설을 학생에게 제시하고, 역사적 사실을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깨우치도록 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미국의 예를 보면 한국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쪽이나 이를 결사 저지하려는 쪽이나 한 가지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왜곡이나 미화가 없는 ‘객관적인’ 역사 기술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말이다.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올려 저소득층이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법정 최저임금이 오른 지역과 도시의 고용주는 종업원 감원 조치로 맞서고 있다. 지난 7월 뉴욕에서 열린 시급 15달러 인상 시위(AP=연합뉴스)최저임금 상승으로 득을 보는 근로자가 있는 반면 아예 직장을 잃는 근로자도 속출함으로써 저소득층 내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최저임금 인상의 빛과 그림자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에서 ‘15달러 투쟁’은 2013년 미국의 최대 서비스업체 노조인 서비스노동자국제연맹(SEIU)이 시작했다. 연방 정부 최저임금 기준인 시간당 7.25달러를 15달러로 올리자는 운동이었다. 처음에는 한없이 허황되게 여겨지던 이 운동은 불과 2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시 등 대도시 의회가 향후 몇 년 내에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을 제정했다. 시애틀은 시간당 9.47달러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4월에 11달러로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5월에 10.74달러에서 12.25달러로 인상했다. 로스앤젤레스는 지난 7월에 호텔 종업원 등의 최저임금을 15.37달러로 끌어올렸다. 시카고는 13달러, 오클랜드는 12.25달러, 샌디에이고는 11.50달러로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알래스카, 아칸소, 네브래스카주도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미국에서 시간당 10달러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1500만명가량이라고 시사 종합지 애틀랜틱 최신호가 미국 노동부의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미생’이 아닌 ‘완생’의 정직원이라고 해도 연간 2만800달러 이하를 버는 셈이다. 미국의 연방 빈곤선은 3인 가족 기준 연간 2만90달러, 4인 가족 기준 2만4250달러이다. SEIU의 ‘15달러 투쟁’은 연방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SEIU 노조원은 전국에 180만명가량이다. 그러나 ‘15달러 투쟁’의 덕을 본 근로자는 800만 명이 넘는다고 SEIU는 밝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빛’일 뿐이다. 서비스 기업 측의 반격으로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다. 미 기업연구소(AEI)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저임금이 오른 대표적인 3대 도시인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서 모두 일자리가 줄었다는 연구 보고서를 냈다. 미국의 CKE 음식점 체인의 앤디 푸즈더 최고경영자(CEO)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경제 연구소인 에지우드 이코노믹스의 자료를 인용해 시애틀에서 최근 1100여명, 샌프란시스코에서 2500명가량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주장대로 연방 최저임금이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오르면 전국에서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UC어바인대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뉴마크는 연방빈곤선 이하 소득자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는 전체의 20% 미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중국 안후이성 화이베이의 한 은행 지점 직원이 26일 위안화 지폐 신권을 세고 있다. 전날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동시 인하로 이날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증시는 급등했으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27% 하락했다.화이베이=AP연합뉴스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이 흔들리면서 중국의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감이 지구촌에 널리 퍼지고 있다. ‘차이나 쇼크’에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베일에 가린 중국의 의사 결정 구조, 중국 정부의 경제 통계 조작 가능성 등의 구조적인 요인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국제 경제계의 진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 경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노선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필요한 경제 개혁 조치를 단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중대한 위험 요소로 남아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는 중국이 수출 일변도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IMF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의 비민주 국가가 필요한 개혁을 단행한 예를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고 NYT는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 개혁 조치를 취하면 이것이 곧바로 정치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NYT는 “중국 정부 당국이 주식시장 폭락과 경제 성장 둔화를 막으려고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이는 뿌리 깊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중국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불신감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는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자원과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창조와 혁신의 단계에 이르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없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중산층이 증가하면 관료적인 지시와 통제만으로는 복잡한 시민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진다.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주 전 위안화 절하 조치를 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립성이 없는 인민은행의 이 조치를 계기로 중국발 쇼크가 발생했다”면서 “여기에는 수출 증대를 통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신뢰 증진과 지배력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돼 있다”고 지적했다.중국 당국의 알 수 없는 의사결정 구조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미국 재무부의 한 관리는 “중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영국 롬바드스트리트연구소의 다이애나 초이레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지도자가 ‘오즈의 마법사’처럼 전지전능하고, 위대한 관리자여서 빈틈없는 상명하복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중국발 쇼크를 계기로 중국 정부 당국이 내놓는 경제 통계에 대한 불신감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2분기에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롬바드스트리트연구소는 “중국이 실제로 3.7%가량 성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현상이 중국 측 발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지 모른다는 게 국제 경제계의 우려이다. 차이나 쇼크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면 중국 정부 당국이 서둘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문제는 신뢰야. 바보야!’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한국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만들자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유권자가 당원과 비당원 구분 없이 정당의 예비 선거에 참여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김 대표가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한 것은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자는 얘기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착된 미국에서도 각 주 또는 선거구별로 이 제도의 변형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감시 민간단체인 ‘투표민주센터’(CVD)는 최근 보고서에서 “예비 선거 제도가 주 또는 선거구별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선거구 내에서도 공화, 민주당의 선거 규정이 다른 곳이 많다. 미국에서 프라이머리는 흔히 개방형(오픈), 폐쇄형(클로즈드), 반폐쇄형(세미 클로즈드) 및 기타 방식으로 구분된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특정 선거구 유권자가 어느 정당의 후보 선거에도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자신이 미는 후보 당선을 위해 상대 당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가해 약한 후보에게 한표를 행사하는 전략 투표를 할 수 있다.폐쇄형 프라이머리는 해당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온건파 입지가 줄어들어 극우파, 극좌파 등 강경파가 득세할 수 있다. 반폐쇄형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예비 선거 참여를 허용하되 특정 정당 예비 선거에 참여했으면 다른 정당 선거에는 투표를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방식이다.미국은 이런 정형화된 프라이머리 방식 이외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2010년 주민 투표를 통해 ‘톱 2’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했다. 선거구별로 공화, 민주, 자유당 등의 구분 없이 모든 후보자가 출마해 상위 득표자 2명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이 제도로 인해 같은 당 후보끼리 총선에서 일대일로 맞붙을 수 있다. 이런 완전 개방 방식은 최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이유로 ‘정글 프라이머리’로 불린다. 정글 프라이머리는 정당 지도자의 개입을 원천 봉쇄하면서 자유 경쟁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특정 정당 색깔이 짙은 선거구에서는 항상 다른 정당 후보자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루이지애나주는 아예 프라이머리를 없애 버리고, 모든 후보자가 본선에서 한판 승부를 겨루게 한다. 이때 유효 득표의 50% 이상을 차지한 후보자가 당선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에 나선다. 알래스카주는 정당 구분 없이 모든 후보자가 동일한 투표 용지로 예비 선거를 치르되 공화, 민주당 등 5개 등록 정당별 최다 득표자 5명을 선출해 이들이 본선에 나가도록 한다. 이 제도는 ‘블랭킷 프라이머리’로 불린다.한국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려면 김 대표 제안대로 한국의 정치 현실에 가장 맞는 ‘한국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형 프라이머리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깨어 있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형식의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성 정치인의 전유물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치권의 기득권을 혁파하자는 데서 출발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미국 워싱턴에서 ‘우리에게는 중국보다 미국’이라며 미국 조야를 향해 화끈한 구애 공세를 취했다. 유감스럽게도 그 발언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만 파장이 일었다. ‘대미용’이 아니라 ‘국내용’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부터)세계일보 자료사진사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한국 고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국 외교정책이 직면한 3대 지정학적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김 대표가 워싱턴에서 던진 메시지를 조목조목 따졌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CFR 선임연구원이 작성했다.김 대표는 우드로윌슨센터 연설을 통해 “한국이 슈퍼 파워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환경을 이용해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에 대해 “한국이 중진국 조정자 역할을 하려면 국내 정치 분열을 극복하고, 북한 문제에 과도하게 치중하지 않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전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한국이 그런 가교 역할을 하려면 일본, 중국과 생산적인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의 그런 능력은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 관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에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미국이 견지하는 ‘전략적 인내’를 뛰어넘는 ‘창의적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스나이더는 이에 대해서도 “한국이 북한과 핵 문제를 논의하려 하지만 북한은 한결같이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런 시각 차가 (한·미) 동맹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외교적 고립은 외신보도를 통해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외신은 미국이 이란 등 중동과 러시아 문제에 매달려 있어 아시아 국가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낀 일본, 인도, 호주, 필리핀, 베트남 등이 그룹을 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외교 전문지 디플로맷도 최근 일본·인도·호주 간 3각 동맹이 태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일본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제외한 채 일본 등 11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미·일 관계가 ‘신군사동맹’에 이어 ‘신경제동맹’으로 도약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이 이런 외교적 어려움에서 탈피하려면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북한이 서울안보대화, 남북 국회회담 초청을 모두 거부했다”며 “북한은 지금 도발이나 대화 중 어느 쪽 사이클에도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 및 정치권은 한창 태동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한국의 현주소부터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한국에서 청년층이 경제난의 희생양 신세로 전락했다. ‘이태백’(20대의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이 나온 뒤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에 이어 집과 친구까지도 포기한 ‘오포세대’가 등장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에는 대학 인문계 출신의 90%가 논다는 ‘인구론’과 ‘청년 실신’(청년 실업자+신용불량자)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미국 청년층의 사정도 비슷하다. 미국 청년층을 대표하는 세대는 1981년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이다. 이들의 나이는 현재 18∼34세이다. 이 밀레니얼 세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메랑처럼 부모 집으로 회귀하고 있어 ‘부메랑 세대’로도 불린다.밀레니얼 세대는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퓨리서치센터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비율이 22%였으나 2015년 1분기에는 26%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미국이 본격적인 경제 회복기에 접어든 2010년에는 부모 집에 거주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비율이 24%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퓨리서치센터는 미 인구센서스국의 자료를 분석해 2007년에는 1340만명의 밀레니얼 세대가 부모 집에 살았으나 올해 초에 그 숫자가 1630만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미국의 18∼34세 연령층 실업률은 2010년에 12.4%에 달했다. 이 연령층의 실업률이 올해 초에 7.7%까지 떨어졌다. 또 평균 주급도 2012년에 547달러(약 65만원)에서 올해 초에 574달러로 소폭 올랐다. 하지만 캥거루족은 오히려 5년 만에 약 300만명 증가했다. 물론 밀레니얼 세대 중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한 사람이 많다. 2007년에는 독립한 밀레니얼 세대가 4270만명 가량이었으나 올해 초에는 이보다 약간 줄어 4220만명 가량으로 집계됐다.미국의 청년층은 결혼, 집, 학자금 빚 상환을 포기한 ‘삼포세대’이다.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며 학자금 빚을 갚지 못해 다시 부모 집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다. 뉴욕, 샌프란시코 등의 주택임대료 상승률은 봉급 인상률보다 41%포인트나 더 높다. 2013년 미국 대졸자의 75%가 평균 2만8400달러(약 3315만원)의 등록금 빚을 안은 채 대학 문을 나섰다. 미국의 주택보유 비율은 63.5%로 3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2013년 기준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결혼 비율은 26%에 그쳤다.결국 한국이나 미국이나 포기하는 데만 능숙해져 버린 청년세대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선 청년고용할당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한국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공식 제안에 따라 쟁점으로 급부상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설치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음달 13일까지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미국에서도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에서 의원 숫자는 상원 100명, 하원 435명으로 정해져 있다. 미국은 의원 정수를 건드리지 않은 채 인구 증감에 따라 선거구를 새로 나누고 있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을 대체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인이 담당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에서는 주의회가 연방 하원의원의 선거구를 대부분 조정한다. 이때 주의회의 상원과 하원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나누기 마련이어서 게리맨더링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 당시에 주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결정권을 행사하게 마련이다.미국 시민단체는 선거구 획정을 양당의 정치인에게 맡기는 현 시스템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소송을 내고 있다. 미 대법원은 시민단체의 이 같은 비판을 받아들여 지난달 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게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 대법원은 5대4의 근소한 차이로 이 같은 판결을 도출했다.미국 민주당은 최근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작업에 공화, 민주 양당 이외에 소수 정당도 참여하고 중립적인 시민단체 등이 동참함으로써 각 주별로 다수당이 좌지우지하는 선거구 획정작업을 개혁하자고 주장했다. 미국의 50개주 중에서 현재까지 21개주가 정당 이외의 민간단체 대표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이 같은 시스템을 50개주 전체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공화당이 미국 연방의회의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재 미 연방 하원 지역구는 공화당에 유리하게 나뉘어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미국의 시민단체인 페어보트에 따르면 하원의 435개 지역구 중에서 85% 이상인 376개 지역구는 유권자 구성비로 볼 때 공화당 또는 민주당 후보가 무조건 당선될 수 있게 설정돼 있다. 이 중에서 공화당 후보가 예외없이 당선되는 선거구가 212개, 민주당 후보가 떼놓은 당상인 선거구가 160개라고 이 단체가 밝혔다. 이는 곧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개혁에 매달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게리맨더링은 흔히 특정 정당 후보에 유리하도록 지지계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묶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적했다. 실제로는 주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상대 당의 당선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상대 당 지지세력이 집결돼 있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하나로 만들고 있다고 WP가 전했다. 선거 캠페인 결과에 관계없이 당선자가 사실상 정해져 있는 선거구가 늘어나면 의회에 중도파 인물이 줄어들어 당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진다. 특히 의원들은 지역의 분명한 정치적 색깔을 의식해 보수와 진보의 양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의 영남이나 호남 등 지역색이 강한 선거구 출신 의원들이 선명성 경쟁에 몰두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한국이나 미국에서 정당과 정치인의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당이나 정치인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이나 의원 정수 문제만큼은 중립적인 민간 대표에게 일임해야 ‘정치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북한이 미국·중국과 더불어 아프리카를 상대로 뜨거운 구애전을 펴고 있다. 아프리카는 아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대륙이다. 중국이 냉전 종식 이후 ‘버려진 땅’ 아프리카를 선점하자 미국이 뒤늦게 아프리카로 달려갔다. 북한은 냉전시대에 비동맹그룹에 속했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에 비교 우위를 유지해왔다.아버지의 나라 케냐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가정신 정상회의’(GES 2015)에 참석해 자신의 이름에 ‘후세인’이 들어간 이유를 설명하면서 케냐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를 향해 동성애자를 형사처벌하는 ‘반(反) 동성애 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나이로비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복동생인 아우마 오바마를 방탄 리무진에 함께 태우고 환영인파 사이에서 행진한 뒤 아버지의 친척 30여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고향이자 무덤이 있는 서부 코겔로 지역은 촉박한 일정 등으로 방문하지 않았다고 케냐 주재 미국 대사는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 에티오피아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순방에 나선 데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재정립하려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의 최대 투자국이고, 최대 자원수입국이며 주요 자본 공여국으로 자리 잡았다.중국-아프리카 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220억달러(약 256조원)로 같은 기간 미국-아프리카 무역 규모의 3배에 이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GES 2015가 끝난 뒤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 등이 아프리카에 총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새롭게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 협정 여러 건에도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워싱턴에서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140억달러가량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의 아프리카 지역 투자액은 이보다 5배가 넘는 750억달러에 달한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윤선 연구원은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와 교류를 확대하면서 독재나 인권 침해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미국은 독재와 인권 문제 개선을 교류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의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에 초점을 맞춘 중국과 이 지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지원하려는 미국 중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좀 더 지켜볼 일이다.G2 간의 아프리카 각축전에 북한이 끼어들고 있다. 유엔의 지난 6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앙골라에 군용 순찰함 부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우간다, 탄자니아에도 군수용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이 최근 보도했다. 이 전문지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서구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연합 전선 구축 차원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미국, 중국, 북한과는 차별화된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선보여야 할 때이다.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흑인교회에서 열린 총기난사 사건 희생자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의 장례식에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놀라운 은총)를 부르고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중심제 역사의 새 장을 열고 있다. 중임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 정치 시스템에서는 중임 대통령의 경우 집권 1기에 국정동력을 살려 굵직한 정치적 업적을 남기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에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정치적 유산을 쌓고 있다. 그는 특히 8년의 재임기간 중 임기 1년 반을 남겨 놓아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을 맞을 수 있는 데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여소야대 정국 구도임에도 눈부실 정도로 막판에 질주하고 있다. 케네스 애딜먼 전 미국 군축 담당관은 “오바마처럼 집권 1기에서보다 2기에 더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 따라 쿠바 관타나모 미국 해군 기지에 있는 테러 용의자 수용소 폐쇄 절차에 돌입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에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공약했고, 의회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수감자를 계속 석방해 왔다. 2001년 9·11 테러사건 직후 한때 800명에 달했던 수감자는 현재 116명으로 줄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를 안착시켰다. 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이 부활했고, 세계 경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아태 지역을 동일한 경제권으로 묶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이 55년 만에 쿠바와 수교했고, 이란 핵 협상도 타결했다. 그는 미 대법원의 도움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에도 성공했다.미국의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UCLA의 역사학자인 로버트 달렉 교수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역사에서 21세기의 첫 번째 위대한 대통령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20세기의 위대한 대통령으로는 해리 트루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린든 존슨이 꼽히고, 21세기에 오바마가 그 뒤를 잇게 됐다는 것이다.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참패 이후 “진짜 재밌는 일은 4쿼터에 일어난다”며 재기 의지를 불살랐다. 4쿼터로 치러지는 프로농구나 미식축구에서는 마지막 쿼터에 역전, 재역전의 명승부가 펼쳐지는 사례가 많다. 오바마가 4쿼터에 무한질주를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전략을 짰던 데이비드 엑설로드는 “우리는 임기 1년 반을 남겨 놓은 시점에 무엇을 할지 오랫동안 토론하고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엑설로드는 “오바마가 인내심을 갖고 장기전을 치러왔으며 작고 부분적인 정치 게임보다 크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문제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영국의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현재를 미래의 시각으로 예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남긴 업적이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