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국 안후이성 화이베이의 한 은행 지점 직원이 26일 위안화 지폐 신권을 세고 있다. 전날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동시 인하로 이날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증시는 급등했으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27% 하락했다. 화이베이=AP연합뉴스 |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 경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노선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필요한 경제 개혁 조치를 단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중대한 위험 요소로 남아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는 중국이 수출 일변도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MF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의 비민주 국가가 필요한 개혁을 단행한 예를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고 NYT는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 개혁 조치를 취하면 이것이 곧바로 정치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NYT는 “중국 정부 당국이 주식시장 폭락과 경제 성장 둔화를 막으려고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이는 뿌리 깊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중국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불신감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는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자원과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창조와 혁신의 단계에 이르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없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중산층이 증가하면 관료적인 지시와 통제만으로는 복잡한 시민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진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주 전 위안화 절하 조치를 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립성이 없는 인민은행의 이 조치를 계기로 중국발 쇼크가 발생했다”면서 “여기에는 수출 증대를 통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신뢰 증진과 지배력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의 알 수 없는 의사결정 구조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미국 재무부의 한 관리는 “중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영국 롬바드스트리트연구소의 다이애나 초이레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지도자가 ‘오즈의 마법사’처럼 전지전능하고, 위대한 관리자여서 빈틈없는 상명하복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중국발 쇼크를 계기로 중국 정부 당국이 내놓는 경제 통계에 대한 불신감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2분기에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롬바드스트리트연구소는 “중국이 실제로 3.7%가량 성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현상이 중국 측 발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지 모른다는 게 국제 경제계의 우려이다. 차이나 쇼크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면 중국 정부 당국이 서둘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문제는 신뢰야. 바보야!’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