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의 정부 보조금 지급은 위헌이 아니라고 25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고 정치적 유산 중의 하나가 될 오바마케어는 이제 공화당이 집권해도 폐지하기 어렵게 됐다. 미 대법원은 애초 예상을 뛰어 넘는 찬성 6 반대 3의 차이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도 찬성표를 던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합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의료가 소수의 특권이 아닌 모두의 권리라는 것을 드디어 선언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정쟁을 마치고) 일터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지난해 본격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각 주가 건강보험 교환소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50개주 중 버지니아 등 당시 공화당이 주지사였던 34개주는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며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주 주민 640만명은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공화당과 보수단체는 이를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또 연방정부가 각 주에 내려주던 보조금을 개인에게 직접 주는 건 연방과 주의 규정을 규정한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도움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위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확보한 데 이어 다시 보수파 로버츠 대법원장의 도움으로 오바마케어를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골수 보수파 판사로 정평이 나 있다. 2005년 대법원장 지명 당시 50세였던 그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대법원장 자리에 올랐다.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한 인준 표결에서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반대표를 던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로버츠는 약자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인물”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파와 진보파가 5 대 4의 비율로 구성돼 있는 대법원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거의 보수 진영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로버츠 대법원장이 미국 역사상 진보 색깔이 가장 강한 대통령 중의 한 명으로 꼽히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생애 최고의 선물을 안겨 주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012년에도 오바마케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번에 다시 그의 수호천사로 나섰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로버츠 대법원장을 ‘배신자’로 부르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자신이 대표로 작성한 판결문에서 “의회가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5년 인준 청문회에서 “판사는 타자나 투수가 아니라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하는 심판”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이번에 당파적 이익이나 이념을 뛰어 넘어 오바마 대통령이 던진 공에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렸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실용주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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