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얼마 전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했던 말이다. 조용한 곳이란 그가 회장으로 있던 농협금융지주를, 전쟁터란 당연히 금융위를 의미할 터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안심전환대출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게 틀림없다.
안심전환대출은 그야말로 금융가에 광풍을 일으켰다. 지난달 24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후 불과 나흘 만에 연간한도로 책정한 20조원이 동났다. 이어 5일간의 추가신청기간에도 약 14조원 이상이 팔려나갔다. 금융역사상 정부 대책이 이처럼 빠른 약효를 내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 상품은 금융위가 가계 빚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으로 연 3∼4%대의 변동금리 대출을 연 2%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게 핵심이다. 은행은 대출자산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대신 이 공사에서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떠안게 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을 최소 1%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금융위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7∼8%포인트씩 높아지고 매년 약 1조원의 가계부채 총량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기치 않은 흥행대박에도 임 위원장은 왜 한숨을 내쉰 걸까. ‘안심 광풍’이 몰고 올 후유증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일 성싶다.
가장 치명적 오류는 정부가 은행에 금리를 강제한 점이다. 안심대출 혜택자는 빚 상환에 문제가 없는 중산층이 대부분이다. 은행으로서는 정부의 강제개입 탓에 수익창출기회를 상실한 셈이다. 손실규모가 연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가뜩이나 박한 예대마진에 허덕이는 은행의 자생력이 더욱 약화된 셈이다.
사정이 이러니 은행주의 주가는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때아닌 ‘안심 광풍’에 은행이 이래저래 골병 들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의 한 고위인사는 “정부가 인위적인 시장개입에 나서면서 은행을 생각이 없는 ‘좀비’ 혹은 총 맞아도 죽지 않는 ‘불사신’으로 만들고 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안심 광풍’이 가계빚의 폭발성을 배가시켰다는 경고도 이어진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국내 은행의 위기대응력은 평균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하다.
심각한 것은 안심대출이 도덕적 해이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신화가 부활할 조짐마저 보인다. 당장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왜 차별하느냐’ ‘중산층을 위한 특혜’라는 불만과 비난이 폭주하며 형평성 논란이 불붙었다. 정치권과 청와대는 안심대출에서 소외된 금융약자를 배려하는 대책을 만들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도 서민금융대책 짜내기에 여념이 없다. 묘수가 있을 리 없다. 시장왜곡이 심할수록 도덕적 해이는 더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
| 주춘렬 경제부장 |
정부가 인위적 개입으로 시장의 골간을 뒤흔드는 일이 더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빚과는 무관한 납세자의 혈세로 금융부실을 메우는 사태가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산전수전 다 겪은 금융수장들이 시장의 이치와 후폭풍을 모를 리 없다. 정부가 공언한 연 1%대의 ‘수익공유형 대출’은 보류가 아니라 완전 백지화돼야 온당하다.
얼마 전 만난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가 들려준 얘기다. 제5공화국 시절 총리를 지낸 김상협씨는 평소 “총리가 됐더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비서와 운전기사뿐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외풍을 이겨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원칙과 시장을 거스르는 꼼수는 속임수(gimmick)에 불과할 뿐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춘렬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