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불이행자 10명 중 6명이 중산층·고소득층이다.’세계일보는 2014년 신년탐사기획 ‘가계부채 1000조원시대-벼랑 끝 가계, 이대론 안 된다’ 시리즈에서 이 사실을 전하며 중산층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526명을 분석한 결과였다. 그때 기자는 이들의 개인회생신청 자료를 들춰보다 기구한 사연에 눈물 짓곤 했다. 그들은 마치 불운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듯했다. 손대는 일마다 실패의 연속이었다. 어렵사리 창업한 일들은 얼마 가지 못했다. ‘대박’을 꿈꾸며 결행했던 주식과 부동산투자는 기어코 ‘쪽박’이 나기 일쑤였다. 빚보증과 사기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속출했고 가족의 병치레, 이혼과 같은 재앙도 끊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머피의 법칙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가혹한 현실이었다.  주춘렬 경제부장저마다 사연은 달랐지만 파산에 이르는 경로는 같았다. 그들은 창업과 투자 위험과 실패에 따른 대가에 둔감했고 빚의 무서움에 눈감았다. 누구도 예외없이 살인적인 고금리에 시달리다 결국 빚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학력이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직업이 좋든 나쁘든 예외가 없었다. 이로부터 약 2년이 흐른 지금 금융약자의 형편은 나아졌을까. 본지는 지난달 초 ‘금융취약층이 위험하다’ 시리즈를 게재하면서 그들의 삶을 추적했다. 가계부채는 올 연말 1200조원대로 내달리고 있다. 채무불이행자와 개인파산·회생 등 금융취약계층은 2013년 말 459만9700명에서 2014년 말 470만1300명으로 불어났다. 올해도 사상최대치를 경신할 기세다.그동안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졌지만 금융약자는 고금리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빚 탕감 등 서민금융지원에 공을 들였지만 허사였다. 빚 수렁에 빠진 이들은 “곧 갚게 될 줄 알았다” “빚이 그렇게 무섭게 불어날 줄 몰랐다”고 하소연한다. 그들은 빚의 굴레에서 다람쥐처럼 쳇바퀴를 돌리는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의 경험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성싶다. 본지의 해외취재 결과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금융강국에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경제·금융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지 오래였다. 정부와 민간이 똘똘 뭉쳐 아이들에게 부채의 위험성과 절약의 미덕, 자산증식의 기법을 꼼꼼히 가르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작금 자본주의 시장논리가 작동하는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있는 게 틀림없다. 우리는 어떠한가. 금융교육은 황무지나 다름없다. 언제부터 누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호하기 짝이 없다. 경제·금융교육관련예산도 다 합쳐 38억원에 불과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예산을 통한 경제·금융교육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면서 “중·고교 정규과정에서 금융교육을 가르치고 시험도 치르게 하는 것 이외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기 힘들다”고 고백했다. 과거 기획재정부는 금융분야를 정규교육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교육부로부터 무안만 당했다고 한다. 교육부와 일부 학계에서는 여전히 상업이나 투자, 돈벌이를 천시하고 멸시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과연 돈과 시장을 가르치는 일이 무시돼도 되는 걸까. 기성세대가 시대착오적 관념과 기득권에 사로잡혀 아이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금융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금융약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오각성하길 권고한다.‘우리 아이에게 금융교육을 허하라. 돈과 시장에 관한 그들의 알권리와 욕구를 충족하게 하라.’ 소설가 김훈은 “돈은 인의예지의 기초”라고 단언했다. “아들아, 사내의 삶은 쉽지 않다. 돈과 밥의 두려움을 마땅히 알라.…이 세상에는 돈보다 더 거룩하고 본질적인 국면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얘야, 돈이 없다면 돈보다 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부(否)라.”(김훈산문 ‘라면을 끓이며’ 178∼179쪽)주춘렬 경제부장

“오늘 밥값은 누가 낼까요. 재정상황이 나은지 통화사정이 나은지(에 따라 밥값을 계산합시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말 약 1년여 만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농으로 건넨 말이다. 과연 밥값은 누가 계산했을까. 최 부총리는 “각자 절반씩 부담했다”고 한다. 웃자고 한 말에 정색하고 싶지는 않지만 뒷맛이 개운찮다. 기재부와 한은 모두 남을 돌볼 겨를이 없는 현실이 녹아 있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작금 우리 재정·통화정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빚과 가계빚이라는 족쇄에 발목이 단단히 잡혀 있지 않은가. 주춘렬 기자 경제부장기재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나라살림은 올해보다 3.0% 늘어난 386조7000억원. 국가채무도 내년 중 크게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40.1%로 40%대 벽을 처음 넘어선다. 최 부총리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원해 잠재성장률 상승에서 세입기반 확충, 건전성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예산 내역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그리 녹록지 않다. 씀씀이가 늘어난 곳은 주로 공약사업이 집중된 보건·복지·일자리·문화와 국방분야다. 특히 국방예산은 북한 포격도발 탓에 막판에 8000억원가량 증액됐다는 후문이다. 정작 경제와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제자리에 그치거나 오히려 줄었다. 그만큼 나라살림이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칠 만한 여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화정책은 사정이 더 딱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일본,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같은 외풍이 거세게 몰아친다. 대내적으로는 1130조원에 달하는 가계빚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하자니 가계빚과 해외자본 유출이 두렵고 올리자니 갑자기 가중될 가계의 이자부담과 경기가 걱정이다. 우리 통화정책은 이미 무력화됐다고 걱정하는 전문가가 한둘이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갈수록 심화하는 중국의 경기둔화, 이른바 G2발 악재는 우리 경제의 운명을 가름할 최대 복병임에 틀림없다.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 곳곳에서 이미 위기의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당장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22일 동안이나 무려 4조4000여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쳤고 외환시장도 불안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차이나 쇼크에 국내 수출도 극심한 부진의 늪에 빠지고 있다. 대내외 여건이 이처럼 엄중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 정부와 한은도 바짝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다.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등은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하며 국내외 시장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무엇보다 성장과 물가, 예산과 세제, 외환과 금리 등 주요 부문의 정책이 거시적 일관성을 갖는 게 긴요하다. 각 부처와 정책이 제각기 따로 노는 마당에 우리 경제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각 부문 정책 간 상충과 모순을 최소화하고 역량을 한곳에 모아야 한다. 물론 대내외 여건이 달라졌다면 그에 상응해 정책 강도와 수위를 조절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게 상식이다. 정부가 8년 만에 부활시킨 해외비과세펀드는 그 대표적 사례일 성싶다. 이 조치는 지난 6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시중에 넘쳐나는 달러 탓에 갈수록 심화하는 원화절상 흐름을 막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외환당국은 작년 하반기 강도 높은 시장 개입에 나섰다가 국제사회에서 환율조작국 오해를 받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원화절하 기조가 뚜렷해졌다. 미 달러강세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이미 달러당 1200원대를 넘어섰다. 증권가에서는 ‘달러자산에 투자하자’는 광고문구까지 등장하는 판이다. 불안한 국내 금융시장을 떠나 수익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자금에 비과세혜택까지 줘야 하는가. 이는 온당치 않으며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비과세펀드허용은 백지화돼야 하고 기업의 해외투자활성화도 수위조절이 필요하다. 이제는 달러유출과 그에 따른 파장을 걱정해야 할 때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각 부문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주춘렬 기자 경제부장

“모든 경제 패러다임이 바뀐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새로운 변화에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저물가, 저성장 시대에 중앙은행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한은 균형추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한승수 전 국무총리)경제 원로들이 지난 13일 한국은행 창립 6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하루 전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부정적 영향을 미리 완화하기 위해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딴죽이나 시비를 걸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그런데 경제 원로들은 다음날 한은 생일잔치에서 왜 쓴소리를 한 걸까. 여기에는 우리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통화정책의 난맥상도 심각하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듯하다.  주춘렬 경제부장긴 흐름에서 보면 한은은 세계 중앙은행 간 통화정책 혁신경쟁에서 낙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미국은 2008년 말부터 약 6년에 걸쳐 중앙은행 역사상 유례없는 양적완화를 단행해 놀라운 성과를 냈다. 이 조치는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졌고 미국의 슈퍼파워 위상 회복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일본과 유럽중앙은행(ECB)도 양적완화 대열에 합류했다. 그 결과 일본은 지난 1분기에 전기 대비 1.0%의 깜짝 성장을 기록했고 유럽 경제도 곳곳에서 회복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이쯤 되면 양적완화는 저성장과 저물가를 치유하는 특효약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한은은 금리조정과 물가안정과 같은 전통적 수단과 가치에 집착하며 양적완화를 ‘강 건너 불구경’했다. 결국 ‘총성 없는 전쟁터’ 외환시장에서 일이 터졌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원화가 세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일본 엔저 공습을 막아내기 위해서였다. 당시 개입 규모가 수백억달러에 이르렀다는 설이 나돌았다. 환율방어 실탄인 외국환평형기금은 급격히 소진된 것으로 전해진다. 외환당국은 또 시중에 달러가 넘쳐나자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독려했으나 신통한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 경상수지는 매월 70억∼100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급기야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초 한국 외환당국에 시장개입을 중단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외환당국이 섣부른 시장개입에 나섰다가 환율을 조작한다는 망신을 당한 셈이다. 통화와 환율정책의 실패로 치러야 할 대가는 혹독하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에 빠지며 불황의 그늘이 짙어가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간판기업들도 해외시장에서 엔저에 편승한 일본 기업의 가격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메르스발 금리인하는 선제 대응이 될 수 없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 후 자본유출을 거론하며 추가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이제 확 달라져야 한다. 기재부와 한은은 메르스 충격을 최소화하고 엔저공습에 대항하기 위해 강력한 통화·재정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금리조정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양적완화에 상응하는 고강도조치로 맞불을 질러야 한다. 환율외교도 긴요하다. 엔저공습은 날로 견고해지는 미·일 동맹의 산물이라는 게 정설이다. 미국의 묵인 없이 엔저가 2년 이상 지속하며 환율이 달러당 80엔대에서 120엔대까지 치솟기는 힘들기 때문이다.얼마 전 금융계의 한 고위인사는 사석에서 섬뜩한 말을 했다.“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게 미국의 이해에 부합한다. 미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기세등등한 중국을 견제하기 힘들다. 엔저 용인은 이 맥락에서 보는 게 옳다. 일본 경제는 팽창하고 우리 경제는 쪼그라든다. 한반도 인근에서 전쟁 발발과 같은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일본 자위대가 미국의 위임을 받아 우리 군을 지휘할 수도 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지 않은가.”환율전쟁은 결코 경제고통에 그치지 않고 나라의 명운까지 갈랐던 게 오랜 역사의 교훈이다.주춘렬 경제부장

“조용한 곳에 있다가 전쟁터에 나온 거 같습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얼마 전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했던 말이다. 조용한 곳이란 그가 회장으로 있던 농협금융지주를, 전쟁터란 당연히 금융위를 의미할 터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안심전환대출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게 틀림없다.안심전환대출은 그야말로 금융가에 광풍을 일으켰다. 지난달 24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후 불과 나흘 만에 연간한도로 책정한 20조원이 동났다. 이어 5일간의 추가신청기간에도 약 14조원 이상이 팔려나갔다. 금융역사상 정부 대책이 이처럼 빠른 약효를 내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이 상품은 금융위가 가계 빚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으로 연 3∼4%대의 변동금리 대출을 연 2%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게 핵심이다. 은행은 대출자산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대신 이 공사에서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떠안게 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을 최소 1%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금융위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7∼8%포인트씩 높아지고 매년 약 1조원의 가계부채 총량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기치 않은 흥행대박에도 임 위원장은 왜 한숨을 내쉰 걸까. ‘안심 광풍’이 몰고 올 후유증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일 성싶다. 가장 치명적 오류는 정부가 은행에 금리를 강제한 점이다. 안심대출 혜택자는 빚 상환에 문제가 없는 중산층이 대부분이다. 은행으로서는 정부의 강제개입 탓에 수익창출기회를 상실한 셈이다. 손실규모가 연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가뜩이나 박한 예대마진에 허덕이는 은행의 자생력이 더욱 약화된 셈이다.사정이 이러니 은행주의 주가는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때아닌 ‘안심 광풍’에 은행이 이래저래 골병 들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의 한 고위인사는 “정부가 인위적인 시장개입에 나서면서 은행을 생각이 없는 ‘좀비’ 혹은 총 맞아도 죽지 않는 ‘불사신’으로 만들고 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안심 광풍’이 가계빚의 폭발성을 배가시켰다는 경고도 이어진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국내 은행의 위기대응력은 평균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하다. 심각한 것은 안심대출이 도덕적 해이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신화가 부활할 조짐마저 보인다. 당장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왜 차별하느냐’ ‘중산층을 위한 특혜’라는 불만과 비난이 폭주하며 형평성 논란이 불붙었다. 정치권과 청와대는 안심대출에서 소외된 금융약자를 배려하는 대책을 만들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도 서민금융대책 짜내기에 여념이 없다. 묘수가 있을 리 없다. 시장왜곡이 심할수록 도덕적 해이는 더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주춘렬 경제부장과거 개발시대에는 빚을 내 집이나 땅을 사는 게 부자로 가는 길 중 하나였다. 집값 땅값 상승에 편승한 투기 풍조가 만연했다. 근로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는 이들은 비웃음을 받기 일쑤였다. 저성장·저물가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이 같은 부채 경제학은 설 자리가 없다. 긴 역사흐름에서 보면 빚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노예로 전락했음을 되새겨볼 때다.정부가 인위적 개입으로 시장의 골간을 뒤흔드는 일이 더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빚과는 무관한 납세자의 혈세로 금융부실을 메우는 사태가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산전수전 다 겪은 금융수장들이 시장의 이치와 후폭풍을 모를 리 없다. 정부가 공언한 연 1%대의 ‘수익공유형 대출’은 보류가 아니라 완전 백지화돼야 온당하다. 얼마 전 만난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가 들려준 얘기다. 제5공화국 시절 총리를 지낸 김상협씨는 평소 “총리가 됐더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비서와 운전기사뿐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사방에서 불어오는 외풍을 이겨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원칙과 시장을 거스르는 꼼수는 속임수(gimmick)에 불과할 뿐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주춘렬 경제부장

“미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합류하고자 한다.”중국의 대외경제를 총괄하는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가 지난해 말 미국 시카고로 날아가 미·중 연례통상회의에 참석해 했던 말이다. 왕 부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체계와 규칙을 존중하며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이 발언이 중국 대륙에 전해지자 저자세 외교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왕 부총리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집권시절 광둥(廣東)성 서기를 맡아 ‘행복광둥모델’로 놀라운 성과를 냈다. 행복 모델은 인민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을 객관적 지표로 조사해 정책역량을 행복극대화에 집중하는 게 핵심이다. 이 모델은 중국 발전의 주요 노선으로 자리 잡았고 왕 부총리는 승승장구했다. 한때 유력한 상무위원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정가의 거물로 부상했다. 과연 왕 부총리의 발언은 허언이 아니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각을 세우던 중국 외교의 종전 모습은 싹 사라졌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5일 워싱턴에서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좋은 벗을 환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 후 백악관에서 달라이 라마를 세 차례 만났지만 공개석상에서 회동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런데 중국의 반응이 이상했다. 다음날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논평을 내놓았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다. 2010년 2월, 2011년 11월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가 백악관에서 회동했을 때 중국은 펄쩍 뛰었다. 중국 외교부는 회동 직후 곧바로 발표한 성명에서 원색적인 단어를 동원하며 맹렬히 비난했다. 당시 외교부 부부장이었던 추이톈카이(崔天凱)도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해 몰아세웠다. 한동안 군사교류가 중단될 정도로 양국관계가 얼어붙기 일쑤였다. 이번 회동은 전혀 딴판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달라이 라마와 회동한 지 하루 뒤 5년 만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명시하며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아시아 내 팽창을 경계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관영 환구시보는 오히려 오바마의 경제협력 발언에 주목하며 미국이 중국의 화평굴기(和平?起·평화롭게 우뚝 섬)를 환영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추이톈카이 주미대사는 미국이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미국방문을 초청했다면서 시 주석이 올 하반기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이 대사는 중국의 유명한 만화캐릭터인 시양양(喜羊羊·착하고 똑똑한 양)과 후이타이랑(灰太狼·양을 잡아먹으려는 늑대)에 빗대 “올해 양의 해를 맞아 중·미 관계에서 시양양이 많아지고 후이타이랑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쯤 되면 중국 외교노선이 덩샤오핑(鄧小平)의 ‘도광양회(韜光養晦·숨어서 힘을 기른다)’로 회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주춘렬 국제부장그동안 G2 패권경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최근 수년 사이 중국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는 사이 미국은 금융과 실물경제에서 놀라운 혁신을 거듭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6년간 전대미문의 양적완화정책을 동원했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성장 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성장률이 11년 만에 최고치인 5%까지 치솟았고 실업률도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정보통신과 에너지분야의 혁신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셰일가스 상업화는 미국의 에너지패권 장악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유가하락을 주도하며 제국의 부활을 꿈꾸던 산유국 러시아의 야망을 잠재우는 데 가공할 만한 완력을 과시했다. 아직까지 ‘슈퍼파워’ 미국, ‘팍스아메리카’ 시대가 부활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쇠락이 잠시 미뤄진 것인지는 속단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중국 지도부가 미국의 변화를 기민하게 감지해 외교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당분간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아시아 재균형기조는 동북아평화를 가름하는 핵심축으로 작용할 성싶다.주춘렬 국제부장

“러시아 경제가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지 25년이 흐른 지금 저유가가 치명적 무기로 등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감산 합의 실패와 유가 하락 소식을 전하면서 서방매체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가뜩이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제재로 빈사상태에 처한 러시아가 저유가 충격까지 감내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2일(현지시간) 지난 6월 중순 국제유가가 40% 가까이 하락해 러시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고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주춘렬 국제부장러시아 내부에서도 비명소리가 터져나온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유가 하락이 야기하는 경제손실이 경제제재의 2.5배”라고 말한다. 올해 연말까지 경제제재로 40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유가 하락 손실 규모는 900억∼1000억달러에 이른다. 달러화 대비 루불화는 연초 대비 50% 이상 폭락하며 사상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음모론도 팽배해 있다. 러시아 인터넷 뉴스통신 ‘레그넘’(REGNUM)은 최근 유가 하락이 반러 세계의 음모라며 그 주범으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그 동맹국을 지목했다. 공교롭게도 유가 하락에 타격을 받는 곳은 러시아, 이란, 이슬람국가(IS)와 같은 반미세력이다.러시아로서는 석유전쟁의 악몽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1980∼1990년대 이어졌던 저유가시대는 석유수출 의존도가 컸던 소련의 계획경제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합작했다는 게 정설이다. 그 결과 저유가는 소련 붕괴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일본은 환율재앙의 아픈 기억이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세계 최강의 제조업을 앞세워 전성기를 구가하며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했다. 일본의 기세에 놀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1985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일본 엔화값을 올리는 이른바 ‘플라자합의’를 일본과 체결했다. 달러당 엔화가치는 3년 만에 240엔에서 120엔으로 수직상승했고 1995년 말에는 80엔대까지 치솟았다. 이 시기 일본은 엔고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잃어버린 20년’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2년 말 취임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겠다며 금융과 재정을 총동원하는 경기 부양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적극 추진해왔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총리가 줄곧 일본은행에 엔화약세를 요구해왔으며 그 여파로 최근 2년 사이 엔화가 위안화와 원화에 대해 20% 이상 절하됐다고 전했다. 지난 10월에는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한 틈을 타 일본은행은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하며 통화전쟁에 불을 질렀다. 이에 중국이 곧바로 금리 인하로 응수했다. 중·일 간 아시아 패권경쟁이 영토에서 환율분야로 옮겨붙고 있는 셈이다. 과거 유가와 환율전쟁은 나라의 운명을 가름해왔던 게 냉혹한 현실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유가와 환율조정의 이면에는 강대국 간 격렬한 패권다툼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일본과 러시아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 서방에서는 제국의 부활을 꿈꾸던 ‘차르’ 푸틴의 야망이 저유가의 덫에 걸려 신기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우행보로 동북아 정세 긴장을 촉발해 온 아베 총리의 실적도 신통치 않다. 일본경제는 2분기 내리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국가신용등급까지 강등돼 중국과 한국 아래로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다. 아베 총리가 ‘모래 위(허약한 경제체질)에 성(아베노믹스)을 쌓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까지 나온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 속성상 끊임없이 외부영향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자칫 강대국 간 패권경쟁 속에 우리가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거센 외풍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인구 1억과 그에 걸맞은 경제규모가 긴요하다. 경제협력과 실용주의 틀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대박론은 화급한 과제이자 시대정신이라 할 만하다.주춘렬 국제부장

“러시아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보다 더 위험하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수석논설위원 마틴 울프가 최근 칼럼 ‘가장 위험한 이웃’에서 한 말이다. 미국과 유럽의 외교정책에서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지보다 더 중대한 현안은 없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러시아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자고 나면 외국인을 참수하고 주민 학살극을 자행하는 테러단체보다 더 무섭다니. 왜 그런 걸까.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05년 전국에 방영된 의회연설에서 “소련의 붕괴는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말했다. ‘21세기 차르(러시아황제)’라 불리는 푸틴이 이미 이때부터 유라시아 제국을 부활시키겠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셈이다. 이로부터 약 10년이 흐른 지금 푸틴은 이 야망을 현실로 바꾸려 한다. 그는 지난 3월 크림반도합병조약을 체결한 이후 줄곧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반서방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군사침범을 이유로 강도 높은 대러 추가제재를 단행했다. 이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28개 회원국은 4∼5일 영국 웨일스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신속기동군 창설 등 군사대응책까지 논의했다.푸틴과 러시아는 곧바로 응수했다. 일주일 남짓 지난 11∼12일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테러와 마약 등 국제문제에 대응하는 지역안보센터창설 방안이 논의됐다. SCO는 중·러와 중앙아시아 4개국 등 6개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 및 지역 안보협력기구로 반미, 반서방 성격이 짙다. 서방에서는 이 기구가 나토에 필적할 만한 군사동맹체로 진화할 것이라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실제 SCO 회원국들은 지난달 말 네이멍구에서 병력 5000여명과 전투기, 공중조기경보기, 탱크 등을 동원한 대테러 합동군사훈련을 벌이며 무력시위를 했다. 서방의 경제제재에도 푸틴은 꿈쩍 않는다. 푸틴의 측근인 세르게이 카라가노프 러시아 고등경제대 교수는 최근 FT에 기고한 글에서 “서방의 제재는 잠자는 러시아를 깨울 뿐”이라며 러시아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러시아는 훨씬 강하고 서방은 훨씬 약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그었지만 유명무실하다. 미국은 이미 힘이 빠질 대로 빠졌고 EU 회원국들은 저마다 이해가 엇갈려 중구난방이다. 서방이 폭주하는 러시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푸틴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유럽 언론이 전하는 푸틴의 발언은 섬뜩하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틀 내에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폴란드와 루마니아, 발트3국 등 6개 나라에 러시아군을 진주시킬 수 있다.”(독일 권위지 쥐드도이체 차이퉁)주춘렬 국제부장이들 국가는 모두 옛 소련에서 분리독립을 했거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곳이다. 푸틴이 유라시아 제국 건설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서방에 보낸 듯하다. 급기야 러시아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IS 격퇴전략까지 반기를 들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제외교무대에서 푸틴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진다. 러시아가 지난 4월부터 주요 8개국(G8) 회의에서 퇴출당한 데 이어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푸틴을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다시 울프의 말이다. “러시아는 핵무기로 무장한 옛 슈퍼파워이고 비도덕적인 독재자가 이러한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다. 이 사실이 나를 몸서리치게 한다.”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지난 5일 휴전협정이 체결됐지만 포성이 끊이지 않는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서 촉발한 신냉전 기류는 우리가 직면한 엄중한 현실이라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주춘렬 국제부장

“코는 거의 똑같고 나머지 얼굴 부위도 매우 닮았다. 심지어 웃는 모습이나 표정, 태도마저 비슷하다.”지난 6일 새벽 홍콩 봉황망(鳳凰網)의 웨이보(중국판 블로그)에는 ‘오누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양 정상이 나란히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사진)을 묘사하며 “전 세계 지도자 중 이처럼 닮은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도민준(배우 김수현)과 젊은 시절의 시 주석을 비교하는 사진과 함께 나온다. 그냥 우스갯소리인가 싶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이 심상치 않았다. “양국 역사 뿌리와 문화전통 관계를 따져보면 형제·오누이 관계로 묘사해도 이상할 게 없다. 현대사의 특수요인 탓에 중국은 지난 70여년 사이 북한의 ‘다거(大哥·큰형)’가 됐고 ‘메이메이’(妹妹·여동생) 한국은 미국인의 보호를 받게 됐다.”남북을 동생과 여동생쯤으로 여기는 중국의 속내가 그대로 투영된 셈이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오누이 관계를 복원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등장한다. 세계정세가 확 달라졌고 세계경찰이었던 미국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방한 성과로 한반도 비핵화, 대일본 역사문제, 연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도 조목조목 거론됐다. 중국의 대아시아 전선이 종전 ‘휴전선’에서 ‘대한해협’ 쪽으로 남진하고자 하는 시 주석의 야심이 묻어난다. 현상유지(남북분단체제)에 집착하던 중국의 한반도정책이 시진핑체제 들어 확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안이 민감했던지 이 글은 게시된 후 클릭수가 60만건을 웃돌았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이번 방한에서 광폭외교를 선보인 시 주석의 속내를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요한 우경화 행보를 보이며 동북아외교와 안보지형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헌법 해석변경을 통해 군사대국의 길을 열었다. 일본은 아베 체제하에서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공격형 무기 확보에 열을 올릴 게 분명하다. 국제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게 정설이다. 일본이 북한의 핵 도발을 빌미 삼아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시나리오는 중화부흥을 꿈꾸는 시 주석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금지선’이다. 아시아 맹주 지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대립과 반목은 갈수록 격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외교의 대부 헨리 키신저는 최근 저서 ‘중국 이야기’ 말미에 21세기 미·중관계를 제1차 대전으로 이어졌던 영국과 독일 간 패권경쟁과 비교하면서 “외교가 더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경우 관계는 점점 더 군사전략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군사대치는 먼저 군비증강의 형태로, 다음에는 전략적 우위를 노리는 전술형태로, 마지막에는 전쟁 그 자체로 나타난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수년전 베이징특파원시절 만났던 현지 외교관들은 “중국과 일본이 국제회의에서 좀처럼 서로 마주앉기조차 싫어하고 대화도 한국을 통해서 한다”고 귀뜸해줬다. 중·일간 갈등이 이어질수록 우리 기업에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도 했다. 중국은 반일감정이 곧장 일본제품불매로 이어지기 일쑤고 덩달아 우리기업들의 반사이익도 커지게 마련이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듯하다. 우리에게 중·일간 갈등은 기회이자 도전이다.전문가들은 국가이익을 따지는 실용주의가 혼돈의 동북아정세를 헤쳐나가는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친교를 맺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무엇보다 이념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는 게 화급한 과제다. 정치와 경제, 사회가 극좌와 극우, 친미와 친중·친일로 갈라져서는 유연한 창의적 실용주의 노선은 설 자리가 없다. 진보와 보수,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대연정 구상이 필요할 성싶다. 협상학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집단 간 이견과 이해를 해소하는 내부협상이야말로 대외협상의 경쟁력을 키우는 원천이라는 점은 반드시 새겨야 할 교훈이다. 통일대국의 꿈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미·중·일 간 패권다툼이 불붙는 상황에서 한반도 미래는 언제나 아슬아슬하다. 동북아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분단한국, 나아가 우리 민족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훗날 중국이 ‘메이메이’ 한국을 동북 4, 5성으로 편입할지 부활한 일 제국주의가 다시 희생양으로 삼으려 들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쇠락을 틈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접수한 러시아와 이라크를 맹렬한 기세로 집어삼키고 있는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이 이를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인구 1억 규모의 경제대국, 통일대국으로 진화해 힘을 키워야 한다. 통일 대박론은 시대정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주춘렬 국제부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막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부터 일주일간 일본과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차례로 방문하며 의욕적인 아시아 회귀 행보를 이어갔다. 세계일보는 오바마 대통령 순방 전 그 배경과 의미를 따지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전문가 인터뷰를 5회에 걸쳐 게재했다. 주요 현안에 관해 나라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약간씩 엇갈렸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동요하는 아시아 국가를 달래고 중국의 굴기에 급제동을 거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국제사회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팽창노선을 걷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과 슈퍼파워 미국의 ‘응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셈이다.과연 그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에서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의 대상이라고 선언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환영과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필리핀 방문에서는 새로운 방위협력확대조약을 체결해 22년 만에 미군 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길까지 터놓았다. ‘군사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거인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지역 평화를 해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고인 셈이다.주춘렬 국제부장오바마 대통령은 화끈한 선물 보따리를 풀었지만 곧 체면을 구겼다. 일본은 그가 요구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양보를 끝까지 거부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중 봉쇄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중국 정부는 주중 미국·일본 대사를 초치하는가 하면 댜오위다오에는 해양경찰선을 보내며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우크라 사태도 순방기간 내내 그를 괴롭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때 외신기자들이 우크라 사태 관련 질문을 제기하며 그를 곤혹스럽게 했다. 곧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쇠퇴를 간파한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제 목소리를 키우며 패권다툼에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 북한은 어떤가. 세월호 참사에 아랑곳없이 연일 핵 도발 수위를 높이고 심지어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에서 사격 도발까지 감행했다. 한·미 정상이 핵 도발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자 북한은 곧바로 핵실험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맞불을 질렀다. 물론 핵무기를 생존수단으로 여기는 북한의 맹신과 벼랑끝 전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주변 여건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강대국 간 패권과 군비 경쟁이 가열되면서 힘의 균형이 깨질 경우 한반도에서 우크라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과 같은 사태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천안함 폭침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보여준 무능과 무기력을 생각해보면 모골이 송연하다. 통일대박의 꿈도 삽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연간 50만t의 원유와 20만∼30만t의 식량을 원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지원 규모를 조절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한반도의 안정이고 이는 분단 고착으로 이어진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보과 통일 둘 다 놓칠 수 없는 화급한 과제다. 우선 국방과 안보 전반에 위기대응 능력과 체제를 강화해 향후 급변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북아 정세와 국제질서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외교 자율 공간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물론 남북 긴장 해소를 위한 출구전략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대북 관계 개선은 개성공단 모델이나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은 경제협력을 통해 물꼬를 트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 여겨진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회귀 행보에 숨어 있는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자 기회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 위기 관리가 긴요하다.주춘렬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