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자료사진)

지난 9일 한국을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군비증강 의지를 밝히면서 동북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카터 장관은 미국이 새로 개발중인 스텔스 폭격기와 전투기, 구축함 등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륙 지역의 핵심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해전(ASB)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첨단 무기를 앞세운 미국의 군사력에 맞서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을 이용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꾀하는 중이다.

◆ 美 “첨단 군사력 아시아에 총집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9일 방한한 카터 미 국방장관은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장병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미국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많은 새로운 군사력이 이곳 전구(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F-35와 같은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 새로운 구축함, 전자전 시스템, 사이버 능력  등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투입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카터 장관의 발언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신 무기 배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5년에 등장할 신형 스텔스 폭격기는 기존의 B-2를 넘어서는 성능을 목표로 한다. 스텔스 기능을 대폭 끌어올리고 초음속에 각종 첨단 전자장비 등을 갖출 계획이다. 15∼20발의 핵무기 탑재도 가능하다. 올 여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미 노스롭 그루먼과 보잉이 경합하고 있다. 계속되는 국방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의 최우선 순위 사업으로 진행될 만큼 미국의 패권 유지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꼽힌다.

B-2 스텔스 폭격기.

미 국방부는 2025년부터 80∼100대의 스텔스 폭격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대당 구매 가격은 5억5000만달러(6061억원)로 F-35의 5배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강화와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을 기세다.

미국은 스텔스 폭격기 이외에도 X-47 무인공격기, 연안전투함(LCS), 줌왈트급 구축함 등을 아시아에 배치하는 한편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 연합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中 “군사력보다 경제력으로”

미국의 ‘고립전략’에 맞서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을 이용한 ‘경제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본금 500억달러로 2015년 말 출범해 아시아 국가들의 취약한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를 건설할 때 돈을 대준다는 게 설립 목적이다. 3월말 창립 회원국 신청을 마감한 결과 예상보다 훨씬 많은 52개국에 이르고 있다. 유럽 선진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는 물론 한국, 이스라엘까지 참여했다.

한 국제정치학자는 “중국은 군사적으로 미국, 일본에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거대한 내수시장을 무기로 경제협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선경후정’(先經後政:경제를 앞세우고 정치를 뒤로 물린다) 전략으로 미일의 동북아 패권에 대항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국은 국방예산을 급속히 증액해 미일 군사력에 맞서고 있다. 중국군은 육군 위주의 방어적 군사력을 해공군 위주의 공격적 군사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 통일에 방해되는 미 해군 항모와 잠수함을 동중국해에서 몰아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적 방어 개념으로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상정하고 있다. 1도련선은 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 2도련선은 오가사와라제도∼마리아나제도∼팔라우로 이어진다.

중국은 1차로 1도련선에서 배타적 제해권을 확보한 뒤 힘이 더 커지면 2도련선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구상이 실현될 경우 일본 오키나와와 한국의 미군 기지가 주된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미·중 패권다툼에 낀 한반도의 선택은

미중 패권 다툼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세습 공산정권이 북쪽에 버티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은 국익을 위해 합종연횡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과거사와 양국 경제교류를 전면에 내세워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를 파고들고 있다. ‘미일 군사동맹에 한국이 합류하면 자신들이 포위된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한미 동맹의 약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계속 시도할 전망이다. 카터 장관이 1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측의 민감함을 이해한다”면서도 “역사를 잊지 않되 미래를 생각해 나가자”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중국을 활용하면서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는 ‘균형외교’ 전략을 구사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통일을 앞당겨 능동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