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수사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수가에 관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총리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처벌한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황 장관은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현직 총리의 수사 외압 가능성'을 제기하자 "현직에 있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현직에 대해서 신분에 구애받아본 적이 없다"며 "수사하고 결론이 나는 대로 처리해왔다"고 했다.
황 장관은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검찰은 비서실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무총리의 지휘도 받지 않는다"며 "수사에 관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황 장관은 특별수사팀 수사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 "지금 언론에 제기됐던 성 회장의 관련된 리스트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절차를 거쳐서 진실를 밝혀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 장관은 "검찰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또 정당이나 소속에 관계 없이 범죄를 찾아서 입증하고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새정치 정청래 의원이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런 부분에 관해선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길 바란다"며 "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황 장관은 '이 총리가 참고인 신분 또는 피의자, 내사자 등으로 조사를 받느냐'는 말에 대해 "현재 그 메모에는 다른 아무 것도 없이 성함만 쓰여 있다"며 "앞으로 다른 부분을 조사하고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메모에 등장하는 인사 중 누구부터 소환 조사하느냐'는 질문에 황 장관은 "누구를 부를 것인가, 언제 부를 것인가는 검찰에서 수사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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