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완구(사진) 전 국무총리가 혈액암 재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총리 변호인은 3일 “이 전 총리가 지난해 말 병원 검사에서 암세포(림프종)가 발견됐다는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변호인은 이 전 총리의 암이 재발한 원인에 대해 “의사는 (1심 재판을 겪으며 받은) 스트레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리 측은 항소심 재판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 아래 기일변경 신청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2일로 잡았던 이 전 총리의 첫 재판을 오는 19일로 연기했다. 변호인은 “이 전 총리의 병세에 따라 추가로 기일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2012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증으로 투병하며 19대 총선 출마를 포기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한 이 전 총리는 골수이식을 받고 암을 이겨냈다. 이후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국회로 돌아왔지만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1억원을 줬다고 말하는 육성이 처음 공개됐다. 윤 전 부사장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홍 지사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2015년 3월 말 한장섭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 등과 검찰 수사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파일은 한 전 본부장이 녹취했다.여기서 성 회장은 검찰에 탄로 난 경남기업 비자금의 용처를 임원들과 말 맞추며 "윤승모에게 1억원을 준 것은 2011년 얘기"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4월 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기 전 시점에 홍 지사와 관련해 성씨가 남긴 유일한 진술 증거라고 본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다 들은 뒤 증거로 채택했다. 일단 증거로서 검토할 만한 '증거능력'은 갖췄다고 본 것이다.재판부가 이 녹음 파일이 사실 인정에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증명력'까지 인정해 유죄 입증의 자료로 쓸 수 있다. 반면 그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돼 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한 전 본부장은 2011년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경남기업 회장 비서실 응접실에서 윤 전 부사장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는 성 전 회장이 평소 비자금 2천만원 이상을 조성해 수백만 원에서 1억∼2억 원씩 타인에게 전달했으며, 1천만∼2천만원 정도는 편지봉투에, 5천만원 이상은 규모에 맞는 과자 상자에 포장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여권 정치인 6명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맡겼다.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 수사 부서를 총괄하는 1차장 산하 부서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수사할 부서는 다음 주 정해진다.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작년 7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종료했다.지난달 1심 법원이 이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더민주 측은 검찰이 불기소한 리스트 6인도 다시 수사해 달라고 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발 대상자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다. 특별수사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검찰이 정치인 비리 의혹 사건을 일반 고소고발 사건 담당인 형사부에 배당한 것은 추가 비리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으로 돌아갔지만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불거진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 수사도 계속 맡는다. 두 의원은 검찰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홍준표(62·사진) 경남지사가 21일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없고, 성 전 회장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홍 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2015년 7월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지 꼭 6개월 만이다.오전 9시48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한 홍 지사는 한파 탓인지 두툼한 외투를 입었음에도 몹시 추워 보였다. 1980년대 사법시험 합격 후 10여년간 검사로 일한 홍 지사는 숱하게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미리 와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재판에 임하는 심경을 묻자 홍 지사는 “정치를 오래하다 보니까 이런 참소(讒訴)도 당하는구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그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불쾌한 질문이다. 그런 질문은 하지 말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는 2011년 옛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 돈 1억원을 받아 경선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당시 홍 지사는 측근을 동원해 자금 전달자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하지만 그는 이날 “측근을 통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적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단호히 잘라 말했다.함께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경우 결심공판을 거쳐 오는 2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반면 홍 지사는 이제 1심이 시작됐다. 재판에 앞서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회합하는 공판준비기일 절차가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지난해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부터 “억지로 만든 이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겠다”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지사 측이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홍 지사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홍 지사 측이 윤 전 부사장의 1억원 전달 진술을 막으려고 3차례 회유를 시도했는데, 윤 전 부사장이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홍 지사 측근 엄모(59)씨가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해 “이렇게 진술하라” “누가 대신 받은 걸로 하자”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 등의 말을 했다. 엄씨는 이틀 뒤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2차 회유를 시도했고, 윤 전 부사장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직접 만나 다시 회유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유 내용이 담긴 USB를 수사팀에 제출했다. 검찰은 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해외 자원개발 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 등 측근들이 회의 도중 “그때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썼지”라고 의논하다 홍 지사 이름을 언급한 대화 녹음 파일도 있다고 밝혔다.홍 지사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던 2011년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윤 전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의 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박준호(49) 전 상무와 이용기(43) 전 비서실장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측도 항소를 하지 않아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박 전 상무와 이 전 실장이 항소를 하지 않아 지난 24일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며 "검찰도 선고량과 구형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에서 선고한 형이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두 사람 모두 3개월 가까이 구속됐던 점과 재판과정에서 보였던 태도 등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들의 증거은닉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상무와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 규정상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 해당 법원에 상소해야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박 전 상무와 이 전 실장은 향후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61) 경남도지사 등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다.두 사람은 검찰의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직전에 성 전 회장의 집무실에 있는 경영일정표 등 회사자금 관련 자료 및 성 전 회장의 업무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리고 그 중 일부 자료를 파쇄기를 통해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광범위한 증거은닉 및 인멸 범행을 주도했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홍 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승모(전 경남기업 부사장)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그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은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홍 지사에 대한 악감정이나 유감은 전혀 없지만 정치자금을 건넨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에 각각 담당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재판부 재배당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이 전 총리는 변호인으로 담당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와 같은 연수원 23기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했다. 홍 지사도 현용선 부장판사와 연수원 24기 동기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의 이철의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지난 4월 사망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한다.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조직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단독재판부 관할에 속하지만, 중앙지법은 이 사건이 올초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사건을 합의부로 보내는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공소유지 전략이라는 명목으로 혐의내역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부터 시작되는 형사재판에서 이 전 총리의 금품수수 정황 및 성 전 회장을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이 상세히 밝혀질지 주목된다.앞서 검찰은 지난 4월9일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선 이 전 총리를 비롯해 홍준표(61) 경남도지사 등 박근혜 정권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된 메모지가 발견됐다.검찰은 수사 초기 호남 출신 특수통 검사인 문무일(54·사법연수원 18기) 대전지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하며 의지를 보였지만, 수사 과정에선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더 비중있게 강제수사하는 모습을 보여 편파수사 논란을 빚었다.또 당초 리스트에 거론된 8인방 중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하고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는 등 나머지 리스트 등장 인물은 사법처리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도 썼다.이 전 총리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합의21부는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사건을 맡고 있다. STX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 재판도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한편 이 전 총리는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엔 출석해야 하지만 준비기일엔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이날 이 전 총리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되면 오는 23일엔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리고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지사는 23일 재판 시작을 앞두고 이광범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홍 지사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리앤리의 이혁 변호사도 함께 선임됐지만 공판은 이광범 변호사 측이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 측 관계자는 "이 변호사와 서로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위의 추천을 받아 그를 선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홍 지사보다 한 기수 위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엘리트 법관 코스를 거쳤다. 이상훈 대법관의 친동생으로 형이 대법관 후보에 오르자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서 물러나 개업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를 맡았다. 그의 지휘를 받은 특검팀은 한 달여 수사 끝에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직원 3명을 기소했다.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홍 지사는 청와대가 이광범 변호사 등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들을 거부하며 재추천을 요구하자 청와대를 공개 비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이광범 변호사 외에도 LKB앤파트너스에서 변호인 5명이 홍 지사를 변호한다.기존 이혁 변호사 등 2명을 합쳐 변호인단은 8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출신 이철의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현용선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4기)다. 23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첫 재판에 홍 지사는 나오지 않을 계획이다. 이날은 정식 재판 과정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이라 불구속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결국 증인으로 나왔다.'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재판 증인으로 나올 것을 4차례나 요구받았지만 이에 불응, 구인장을 발부받았던 박지만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열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재판부는 박 회장에 대해 조 전비서관이나 박관천(49)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조 전비서관은 박 경정에게 청와대 내부문건을 외부로 빼돌려 박 회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반면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는 지난 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 측과 수차례 접촉하면서 해당 문건들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조 전비서관 측은 지난 2월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회장 측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박 회장은 수차례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한 채 재판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이에 재판부는 박 회장에 대해 과태로 2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거나 교도소·구치소에 7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구인영장이 발부되자 박 회장은 지난 16일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증인지원절차는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이 법정에 보다 편안하게 출석할 수 있게 대기 장소를 제공하거나 비공개 통로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