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의 온도차가 확연하다. 이번 사건에 특검이 도입하면 상설특검법의 1호 사례가 되지만, 야당은 현행 상설특검법으로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면 언제든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며 적극적이다. 통상 야당이 선제적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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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이재오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 후 특별검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재문 기자 |
새누리당이 이례적으로 특검 도입에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여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데다, 속전속결로 사태를 마무리짓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무성 대표 측근인 김성태 의원 등 20여명은 15일 특검 여부를 논의할 긴급 의원총회를 16일 열자는 내용의 소집요구서를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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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3000만원을 담았다고 주장한 ‘비타500’ 박스를 들어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표(왼쪽)가 이를 지켜보며 웃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긴급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특검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고 현행 상설특검법으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방송에서 “저희들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친박 게이트’ 대책위원장인 전병헌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현행 특검법은 검사 5명 이상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수사 규모로 볼 때 이번 사건을 다루기에는 용량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야당 추천 몫이 적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새누리당이 이런 야당의 처지를 이용해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라’는 주장을 했다는 불만도 잇따른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을 거부하는 데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혼란 국면을 길게 끌수록 재보선과 향후 총선 국면에서 야당에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박근혜정부의 전·현직 비서실장이 모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만큼 특별감찰관제 시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전·현직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을 당시 돈을 받은 게 아니라면 특별감찰관제가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법사위를 개최해 황교안 법무장관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 관련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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