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위 “23일 시행령 공개토론회 열자”

이석태 위원장, 정부·與에 제안
“정부, 수정안 검토·협의 안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가 정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석태(사진) 특위 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특위위원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여야 의원과 유가족이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정작 특위와는 지난 6일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어떤 내용도 공식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토론회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특위 권영빈 상임위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박주민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참석한다. 특위는 정부와 여당 측이 참석하지 않아도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특위와 시행령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 문서로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기존 (해수부) 안을 고수하고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0일 “입법예고기간 중 특위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종합 검토했고 수정안을 마련해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인양 자체도 중요하지만 특위에서 실제 조사할 기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세월호 선체 인양을 결정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위 구성과 권한 등을 규정한 시행령상의 협의책임자 선정과 인력, 예산 등을 놓고 해양수산부와 특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