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반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 비리 정치인, 기업인, 언론사주 등 사회적 지도층이 대통령 특사를 통해서 특혜를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사 제도 자체가 민주주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왕조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형벌을) 없는 것으로 해준다는 건 절대군주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그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에서 사면권 제약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가 나옴에 따라 향후 논의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강은희·심재철 의원, 새정치연합 김광진·박영선 의원 등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한을 제약하거나, 절차를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이 10건 계류 중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선진국에서 일반사면은 몇 년에 한 번도 어렵고 특별사면도 1년에 한번 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처럼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등 정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까지라도 볼 수 있다”며 “국익을 위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 교수는 “법률상으로 해당 경우만 규정짓고 그외에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정치적 논란이 발생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