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3년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발표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이 있는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당시 워크아웃 승인을 위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경남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선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지분을 2.3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출자전환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이 실사 결과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상감자를 결정했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워크아웃 과정에 독단적으로 개입해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 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들은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신속히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경남기업은 지난해 3월 1000억원의 출자전환을 받게 됐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출자전환을 할 때 기준주가가 발행가보다 낮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한 무상감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금감원 규정도 무시됐다. 경남기업의 당시 기준가(3750원)는 주식발행가(5000원)보다 낮은 상태였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감원 담당자가 채권단을 부르거나 외압을 행사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당시 금감원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 위원이었던 성 전 회장이 직접 금감원을 상대로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 손창동 산업금융감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워크아웃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확인돼 수사 기관에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