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가 2007년 12월 단행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이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당시 특사 대상 선정 등 실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들의 회의 내용 등이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세계일보가 성 전 회장이 포함된 2005년 5월과 2007년 12월 특사 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 공개를 본지 기자 명의로 법무부에 청구한 결과 “(사면 결정 과정에 관한) 회의록 및 심의서, 당시 (사면 결정에 관여한) 위원 명단과 경력 사항에 대한 정보는 우리 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지 않는 부(不)존재 자료”라는 회신을 받았다.

사면법 개정으로 2008년 4월11일 ‘사면심사위원회’란 기구가 설치된 뒤로는 회의록 등을 남겨 공개하고 있으나, 2005년과 2007년의 경우는 해당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이 두 차례 특사를 받는 과정을 규명하는 조사는 사면에 관여한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관계자들로부터 진술을 듣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성 전 회장에 대한 2007년 특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정성진(75) 국민대 명예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조인으로서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의 판단대로 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조사가 이뤄지면 기꺼이 응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성 전 회장 특사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의 기준에 비춰 그때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당시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개인적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온당치 않은 듯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태훈·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