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감사원 직원들의 성매매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저희도 정말 허탈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과 19일 강남구 역삼동 요정과 룸살롱에서 업무 관련 업체 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을 30일 검찰에 송치하면서 뇌물 혐의는 쏙 빼놓은 채 현장에서 적발된 성매매 혐의만 적용했다.

김승환 사회부 기자

경찰 조사결과 국세청 직원 2명의 1, 2차 술값과 성매매 비용은 국내 유명 회계법인 임원 2명이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하지만 뇌물죄 성립의 필수 요소인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국세청 직원과 회계법인 임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10년 이상 알고 지낸 대학 동문 사이로 해외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말 귀국한 국세청 직원을 위해 마련된 환영회였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한 술자리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들이 ‘환영식’이라고 주장한 자리에서 지출한 금액은 500만원에 달한다. 세상이 다 아는 ‘갑을 관계’인 국세청과 회계법인 인사들이 질탕하게 놀아난 술자리를 환영식이라고 한다면 삼겹살에 소주로 회포를 푸는 게 일상화된 국민들을 모욕하는 처사다.

감사원 직원의 성매매 사건에서는 피감기관인 한국전력 직원 2명이 자리를 함께했기 때문인지 환영식 운운하는 변명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은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으로 쓰인 18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돈의 출처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고도 무능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싫었는지 “감사원 직원들이 감찰팀 직원이라 한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군색한 변명을 내놨다.

“허탈하다”는 말은 경찰이 내뱉을 말이 아니다. 대법원이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얼마 전이다. 정작 허탈해야 할 사람은 누가 봐도 뻔한 공직자의 접대성 향응 사건에서 경찰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

김승환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