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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대통령 직인이 찍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 사진 |
유엔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이하 시민·정치권리위)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ICCPR) 이행 상황에 대한 쟁점 목록(List of Issues)을 최근 채택하고 이를 지난달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시민·정치권리위가 홈페이지에도 공개한 총 28항의 쟁점 목록을 보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인권 현안에 대한 질의가 담겨 있다. 국가보안법을 거론한 항목에서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찬양·선전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적용된 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2014년 12월 결정에 의한 이 정당의 해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항목에서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법률상 및 실제로 부과된 제한을 다루기(address) 위해 취해진 조처에 대해 보고해 달라”며 이런 제한의 한 종류로 ‘시위 해산을 위한 공권력 남용(the use of excessive force)과 정부 정책 또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구금·기소’를 들었다. 그 사례로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집회를 비롯해 2008년 촛불시위, 2009년 용산참사 및 쌍용자동차 해고자 농성, 2011년 한진중공업 노조 지지 시위 등을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쟁점 목록에 대한 답변서를 7월쯤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정치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10∼11월 열리는 회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종합적 권고 격의 최종견해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청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