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홍준표 신병처리'…관건은 '증거인멸'

檢 ‘구속영장’ 카드 만지작… 검찰의 선택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 대상자 8명 중 처음으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섰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이 홍 지사의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뇌물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비교적 유동적이다. 대검 중수부가 2003∼2004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는 10억원 이상,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수사할 당시는 1억원 이상을 각각 구속 기준으로 삼았다. 요즘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며 2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받은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이 있다. 이 기준에 비춰보면 현직 광역단체장인 홍 지사의 영장 청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안이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 1비서관 등 홍 지사 측근들이 돈의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접촉해 “홍 지사 본인 말고 보좌관에게 돈을 준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회유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는 핵심 증인의 진술을 변형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할 수 있다.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검찰은 홍 지사가 회유를 직접 지시했거나 묵인 또는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회유 시도에 홍 지사가 직접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홍 지사가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윤 전 부사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홍 지사가 받은 돈은 단순한 경선 자금이 아니라 ‘공천헌금’ 성격도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부사장 주장대로라면 돈이 오간 시점은 2012년 총선을 한 해 앞둔 중대한 시기였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고향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을 꿈꾼 성 전 회장이 한나라당 대표 취임이 유력시되는 홍 지사한테 돈을 건넨 것 자체가 공천을 노리고 한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2011년 6월 홍 지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정무위는 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금감원은 물론 은행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당시 경남기업은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한 상태였다.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에 대한 추가 대출이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특혜를 요구하며 돈을 건넸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로서는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8인 가운데 한 명을 상대로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을 때의 부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홍 지사의 영장 기각은 단순한 수사 지연을 넘어 리스트의 나머지 7인에 대한 수사 동력의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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