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업체의 폐기물이 주변 우수로(빗물길)에 흘러들어가 주변이 오염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정에서 공해가 사회문제화되자 1971년 공해방지법을 대폭 개정해 배출시설 설치 허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40년 넘게 큰 틀이 바뀌지 않아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독일의 선진 환경오염시설 관리제도와 비교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출허용기준을 선정할 때 업종별 특성이나 사업장의 현장여건을 반영할 만한 절차가 없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두부, 도금, 염색공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COD)이 동일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1개 사업장에서 대기·폐수·악취배출시설 등 배출 오염물질(매체)별로 9개의 인허가가 필요해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허가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한 명이 연간 100여건의 허가를 검토하다 보니 전문적인 검토는 생략된 채 부실허가를 남발하는 실정이다.
특히 한번 받은 허가조건은 이후 재검토 과정 없이 불변한다. 1978년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시설이 현재까지도 면제시설로 유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단속은 일회성이고 적발 위주로 진행된다. 또 허가 및 점검기관이 매체별로 광역·기초단체 및 환경청으로부터 나뉘어 있어 모 사업장의 경우 2013년 무려 66번의 점검을 받았다. 각 기업이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고 싶어도 참고할 만한 기준서는 전무하다.

정부는 후진적인 환경오염시설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허가를 통합해 사업장별로 받게 하고 오염물질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를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하는 내용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윤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