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으로 한반도를 뒤덮는 대기오염은 오랜 난제였다. 오염의 원인으로는 항상 중국이 지목됐다. 정부와 언론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대규모 공장 지대가 만들어내는 매연, 대도시에서 쓰이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 등 중국발 원인에 책임을 돌렸다. 모두가 “중국을 제어하지 않으면 한국의 대기오염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을 때,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조금 다른 얘기를 내놨다. 날로 심해지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사실 한반도 내부에 있다는 것. 세계일보 연중기획 ‘푸른지구 지키는 창조의 길’ 마지막 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나사의 대기오염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 195개 도시의 대기 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 농도를 인공위성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서울은 베이징, 도쿄 등과 함께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에서 붉은색이 짙을수록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의미인데 중국과 한반도 남쪽(원내)이 유독 붉게 보인다. 나사 제공◆서울, 세계 다섯 번째 공기 오염 도시 꼽혀나사는 지난 15일 ‘세계 공기 질에 나타난 인간의 흔적(Human Fingerprint on Global Air Quality)’이란 위성 지도를 발표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 195개국 도시의 이산화질소(NO₂) 농도(10의15승 molecules/㎠: 1㎠당 1경8600조개 분자)를 환경위성 ‘아우라’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지도에 붉게 표시될수록 공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중국과 한국은 최악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18.6)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베이징·광저우(19.9), 도쿄(19.2), 로스앤젤레스(LA·18.9)에 이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공기 질이 안 좋은 도시로 꼽혔다.그런데 지도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다. 지리적으로 서울보다 중국에 더 가까운 북한이 오히려 ‘상대적 청정 지역’으로 보인다는 것. 한국을 붉게 물들인 대기오염 물질이 중국에서 넘어왔다면 북한만 유독 깨끗할 이유가 없다. 나사가 이번 조사에서 공기 오염의 기준으로 삼은 건 이산화질소 농도다. 이산화질소는 대기오염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상온에서 적갈색의 반응성이 큰 이산화질소는 일산화질소가 대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해 만들어진다. 이산화질소는 대기 중에서 포름알데히드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만나 햇빛을 받으면 광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이때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을 만들어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독성이 강하고 냄새가 자극적인 갈색의 기체로, 나라 밖에서 불어오는 초미세먼지나 모래먼지 등과 달리 주로 해당 국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한다. 자동차와 공장에서 뿜어내는 매연이 직접적인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김용표 이화여대 교수(화학신소재공학부)는 23일 통화에서 “이산화질소는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다른 대기오염 물질과 달리 외부에서 유입되기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경향이 많다”며 “이번에 이산화질소 농도가 높은 곳으로 나타난 지역은 대부분 공업지역이나 인구밀도와 자동차 이용률이 높은 곳이 많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산화질소 특성상 외부 유입이 적다 보니 백령도나 태안반도 등 서해안 지역에서는 농도가 낮게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나사의 연구 결과는 한국의 대기오염 원인을 중국 탓으로만 돌리기 힘들다는 일각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다.전문가들은 “이산화질소 농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공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산화질소 외에도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의 기준이 많으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산화질소 농도는 자동차가 많은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며 “대기질 측정 요소 중 하나의 결과만 놓고 해당 지역의 전체 공기질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화석연료 사회, 친환경·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2012만대를 넘어섰다. 1966년 5만대에 불과했던 자동차는 48년만에 400배 이상 늘어났다. 이와 비례해 대기오염도 심각해졌다. 환경부 대기환경연보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이 2005년 58에서 2013년 45로 줄었고 인천도 61에서 49로 감소했다. 그러나 런던(18), 파리(26), LA(30)과 비교해보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상황은 이처럼 심각하지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전기차 보급 등은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국내 등록 전기차는 5285대다. 전기 충전을 겸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와 수소연료전지차 172대를 포함해도 국내 친환경차는 5457대에 불과하다. 국내 발전소의 발전량을 살펴봐도 지난해 화력발전 비율이 66%로 가장 높고, 이어 원자력 30%, 수력 1%, 재생에너지와 기타 에너지는 3%에 머물렀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율은 1%도 안 된다. 이 같은 산업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중국 못지않은 대기오염 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김상협 카이스트(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는 “정부가 최근 수립한 7차 에너지 전력수급계획에서 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저탄소 관점에서 석탄 발전을 줄이는 방향이 설정됐다”며 “앞으로는 에너지 소비자가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시대가 열린다. 녹색성장 시대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제21차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11일(현지시간) 막을 내린다. 총회는 2020년 이후를 대비한 ‘신기후변화체제’를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개발 시대는 막을 내리고 ‘신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새로운 화두의 시대가 온다. 전 세계는 신기술을 총동원해 온실가스를 줄일 묘수를 찾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신기술이 바로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Cabon Capture & Storage) 기술이다. 정부는 지난달 동해 울릉도 부근 해저지층에 CCS 저장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다가올 신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CCS 기술의 현주소와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동해 울릉분지 CCS 저장 후보지 선정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6일 울산에서 60㎞ 떨어진 동해 울릉분지 아래 지층 공간을 대규모 이산화탄소(CO₂) 저장 실증사업 예정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국내 해양 지질에 CO₂를 저장할 공간을 탐색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앞으로 10년간 7225억원을 들여 연간 100만t의 CO₂를 저장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CCS는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CO₂를 모아 육상이나 해저에 저장하는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선 발전 후 발생하는 CO₂를 모으고, 이를 선박이나 파이프라인으로 육지나 해상의 저장소로 보낸다. 정부는 2012년 울릉분지 대륙붕 아래에 CO₂를 저장할 공극(퇴적물 입자 사이의 틈새)이 있는 주입층과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덮개층을 발견해 이 지역을 조사했다. 앞으로 울산에 대규모 CO₂ 임시 저장소가 생기고 이를 울릉분지까지 약 60㎞ 구간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한다. 울릉분지 위에는 파이프라인과 연결된 해상플랜트를 띄워 연간 100만t의 CO₂를 울릉분지 지하 2.5㎞ 아래에 가둔다는 계획이다. 올해 예산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사업은 본격화되는데, 이미 기본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척돼 실제 설치까지는 5∼6년이 걸려 이르면 2021년에는 실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르웨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업 본격화노르웨이는 1996년부터 CCS 기술을 도입해 활용 중이다. 이 나라는 자국 전력의 90%를 수력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청정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온실가스 문제를 빨리 인식하고 준비했다. 노르웨이 앞바다인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가 나오는데 이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산업계에 CCS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했다. 업체들은 CCS 기술을 활용해 CO₂를 연간 100만t 저장하는 데 170억원을 쓰지만 이로 인해 면제받는 탄소세가 연 650억원에 달한다.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CO₂ 감소를 역설하며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신규 화력발전소의 경우 CO₂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방안이다. 대규모 화력발전소들은 CCS 관련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해 2010년부터 연방정부와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인데, 내년부터 5∼10개의 대규모 CCS 상용화 프로젝트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영국 정부도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를 중심으로 CCS를 영국 산업의 CO₂ 감축의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CCS 시장에서 기술 리더가 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정부 주도로 CCS 상용화에 1조700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에너지 관련 법도 개정해 신규 화력발전소는 CCS 설비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CCS와 관련한 실증사업만 50여개가 넘는다.이번 파리 COP21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강화되면 2020년 중반부터는 실제 CCS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의 17%를 CCS 기술이 분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CCS를 도입하지 않으면 138%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현재 목표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맞출 것이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도 있다.◆환경단체, 고농축 CO₂ 유출 대책 마련 촉구전문가들은 고농도 CO₂가 유출되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환경단체들은 CCS는 탄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는 기술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부정적 의견도 내놓는다.장피에르 가투소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교수 연구팀은 고농도 CO₂로 인해 북극지역 해수가 산성화돼 조개류 껍질이 녹아내리는 등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경희대 유가영 교수 연구팀도 고농도 CO₂가 땅속에 오래 저장됐을 때 토양 미생물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손민우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CCS는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할뿐더러 탄소를 저장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며 “주류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탄소 유출 사고에도 취약하다”라고 비판했다.정부 CCS사업 관계자는 9일 “CCS 저장소나 파이프라인에서 지진 등의 이유로 CO₂가 유출될 경우를 가정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바다나 대기 속에는 많은 CO₂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출로 인한 심각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한국 IT(정보기술) 기업인 네이버가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재생가능에너지 100% 전환 약속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 한국이 기후변화 관련 대책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전 세계 환경 관련 기업과 정부에서 환경정책 수립을 위해 20년 동안 일해 온 개리 쿡(Gary Cook·사진) 그린피스 IT정책 분석가는 2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는 미미하지만 네이버의 선도적 조치 등으로 향후에는 빠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린피스는 네이버가 재생가능에너지 100% 전환 약속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한국에서는 한국전력이 모든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해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력시장의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들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자들과 계약을 맺고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가능에너지라고 하면 비용이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격 경쟁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화석연료에 비해 시세 변동이 없어 일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스는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자와 전력 소비자의 직접거래가 이뤄지면 한국 내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쿡은 IT 기업들이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IT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운동에 펼치고 있다. 2011년에는 페이스북이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약속했고, 2012년에는 애플이, 지난해에는 아마존이 목표 이행을 약속했다. 그는 “인류가 IT 기술을 이용해 농업·수송·전력 등 거대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작 IT 기업이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이러니”라며 “현재 전 세계 IT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세계 항공산업의 배출량과 맞먹고 국가로 보면 세계 6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개리 분석가는 “클라우드 시스템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이면에는 우리가 구글에서 한 번 검색할 때 0.2g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IT 기업과 정부가 친환경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글·사진=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2주간의 회의’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18년 만에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 합의문’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IS(이슬람국가) 테러로 전 세계가 긴장한 가운데 이번 회의와 관련한 대규모 야외행사들은 취소를 검토 중이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100여명의 각국 정상은 테러에 굴하지 않고 파리로 날아갈 예정이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미리 살펴본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교토 의정서’ 대체할 ‘신기후변화체제’ 탄생할까이번 파리 총회에는 196개 UNFCCC 당사국이 참가한다. 201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 미국은 이번 프랑스 총회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41.8% 줄이겠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앞서 유엔에 제출한 감축 계획서에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밝힌 데서 크게 진전된 결과다.파리 총회가 중요한 이유는 2020년 이후 전 세계에 적용될 ‘신기후변화체제’의 출범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37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대 대비 5.2% 감축하기로 하면서 처음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 1위)을 시작으로 2011년 캐나다(7위), 2012년 일본(5위)과 러시아(4위)가 속속 불참을 선언하면서 ‘교토의정서’ 체계가 사실상 붕괴됐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제한 것이 독이 됐다는 평가다.‘신기후변화체제’의 근간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세울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 총회(COP19)에서 ‘2년 뒤 국가별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60여개국이 INDC를 제출한 상태다.◆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려는 개도국 요구 거세신기후변화체제를 위한 파리합의문이 도출된다면 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총회 결정문, 각국의 INDC, 리마파리행동어젠다(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후변화행동 계획) 등도 부수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합의문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재원, 기술이전,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뤄지게 된다.‘파리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참가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도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감축 목표치를 어떤 식으로 정할지는 미지수다. 한편에선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후탄력제 경제로 전환한다’는 방식의 정성적 목표를 제시하자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선 ‘몇 년도 대비 몇를 감축한다’는 방식의 정량적 목표를 세우자고 주장한다.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기후재원 분야에서는 공여국의 확대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이 문제를 놓고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가 갈려있어 이번 회의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기후재원은 기존의 녹색기후기금(GCF)이나 지구환경금융(GEF) 등을 모태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연기금 등의 투자를 받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라는 개도국의 요구에 맞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해 행동할 수 있는 신체제가 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중견국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신뢰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연만 환경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15∼31% 감축을 목표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있다.◆정부, 감축 요구와 국내 산업계 파장 사이에서 고민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온실가스 감축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배출될 예상 온실가스 총량)인 8억5060만의 37%(국내 25.7%, 해외 11.3%)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애초 전문가들이 검토했던 4가지 감축안(BAU의 14.7∼31.3%)보다 높은 목표치였다.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목표를 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진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유엔환경계획(UNEP) 자료를 보면, 우리 정부의 2020년 감축목표는 5억4300만인데 2030년 목표는 5억3600만으로 목표치가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의 감축목표를 분석한 해외 시민단체는 우리나라 감축안을 따를 경우 지구 평균기온은 섭씨 3∼4도 상승할 것이라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전 세계는 평균기온 섭씨 2도 상승 억제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지난 1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도입했지만 거래는 미미한 실정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200일이 넘는 거래일 동안 배출권 거래가 성사된 날은 12거래일에 불과했다. 거래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약 96만1500이다. 이는 2012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6억9300만)의 0.14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너무 높은 감축 목표를 내세우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7위라는 무거운 현실과 경제·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서울 기후에너지 콘퍼런스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세상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시켜야 한다”며 “깨끗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것이 공동의 의무”라고 강조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밤하늘에 별이 사라지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구에서 별을 볼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인공 빛공해’ 탓이다. 고요한 밤이 되면 만물이 편히 눈을 붙이거나 쉬어야 하지만 빛공해 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도 늘고 있다. ‘빛 기술’의 발달이 지구에 새로운 환경오염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기술발전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공해부산 동래구에 사는 김모(35)씨는 요즘 잠을 설치는 날이 잦다. 얼마 전 리모델링 공사를 한 집 옆 모텔에서 김씨의 집과 마주하는 벽에 대형 조명간판을 단 뒤부터다. 오후 5시부터 이른 새벽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간판의 빛이 김씨의 집으로 수시로 침범한다. 답답한 마음에 구청에 신고도 해봤지만 “산업지구라 처벌이 안 된다”는 허망한 답변만 돌아왔다. 김씨처럼 ‘빛공해’로 고통을 겪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이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인간의 건강이나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고 자연환경에도 적잖은 피해를 끼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 접수된 빛공해 관련 민원은 2012년 2859건에서 2013년 3210건, 2014년 385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최근 3년간 1만건에 육박한다. 이 기간 지역별 빛공해 민원은 서울이 3197건(32.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442건(24.6%), 경남 936건(9.4%). 강원 803건(8.1%), 광주 765건(7.7%) 등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면방해 4788건, 농림수산업 활동 피해 4013건, 생활불편 805건 등이다. 최근 경기도가 한국환경조명학회에 의뢰해 도내 31개 시군의 빛공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거지역은 평균 40%의 인공조명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빛공해 피해는 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2013년 2월에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빛공해방지법)을 시행했다. 처벌규정까지 만들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정했지만 실제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11월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올해 8월부터 관리구역을 지정한 서울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관리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1종으로, 농림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상업지역 4종 등으로 구분해 인공조명 허용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 국토의 절반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빛공해방지법에는 빛공해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3년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지키고 있는 곳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8곳에 불과한 실정이다.빛공해는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를 주고 생체리듬을 파괴하고 암 같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람이 수면상태에 빠지려면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돼야 하는데 이 멜라토닌은 어두운 상태에서 형성된다. 결국 빛공해는 이를 방해해 생체리듬을 파괴해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 최근 해외 연구에서는 빛공해로 유방암, 전립선암, 비만, 인지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특히 야간에 과다한 빛에 노출된 여성들이 유방암 발생비율이 정상 지역의 여성보다 73% 높게 나온다는 연구도 있다. 식물도 키는 자라지만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하고, 꽃들이 계절과 다르게 개화하거나 단풍시기가 지연되고 수명이 짧아지기도 한다. 양서류와 포유류는 번식을 방해받고 조류도 서식지를 떠나는 등 생태계가 파괴되는 ‘자연지각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역시 빛공해로 시야가 제한돼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선진국들 빛공해 관리 일찍 시작돼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일찍이 국제조명위원회(CIE) 등이 정한 방침에 따라 빛공해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영국은 15년간 천문관련 단체와 농촌 보호협회를 중심으로 빛공해 문제가 제기돼 2005년 ‘청정근린환경법’에 인공조명에 대한 규제가 담겼다. 영국은 지역보다 조명의 사용용도로 기준을 나눴다. 가정의 안전을 위한 조명, 상업적 안전조명, 건강생활과 스포츠시설조명, 가정 장식용조명, 빌딩 외관조명, 레이저쇼 등을 위한 조명 등 목적별로 나눠서 각 용도별로 조명의 세기, 시간, 종류 등을 정하고 있다. 또 기술적인 부분은 CIE와 영국 조명공학회(ILE)의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미국은 각 주와 도시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설정해 관리한다. 지나치게 강한 상업조명이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광고조명, 옥외 조명이 집안으로 들어와 수면 등을 방해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운전자나 보행자의 눈을 부시게 하는 반사판까지도 모두 관리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점등시간, 전등종류, 전등갓 유무 등을 관리하지만 일부는 색채에 대한 규제나 빛을 비추는 각도와 설치 높이를 규정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최근 들어 빛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3년 기준 국내 빛방사허용기준치 초과량은 27%에 이르며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47%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빛공해 초과율을 2018년까지 13%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는 도심에서도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쾌적한 빛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012년 환경부 빛공해 실태 조사에서는 서울이 세계 주요 21개 도시 가운데 가장 빛공해가 심했다. 특히 상가와 복합쇼핑 건물 등은 CIE의 상업지역 기준(25cd/㎡)을 7배 이상 초과했다. 부산 해안가 조명은 교외지역 기준(5cd/㎡)의 7∼20배에 달한 적도 있다.환경공단 좋은빛정보센터는 빛공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빛이 필요 이상으로 넓게 번지지 않도록 전등갓을 씌우거나 광고판의 점멸등 대신 비점멸등으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거지역은 성격에 맞는 부드러운 광원을 쓰고 아파트 브랜드명에 대한 인공조명 등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빛공해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마련과 함께 에너지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2003년 8월14일 미국은 송전선로 사고로 역사상 최악의 정전(블랙아웃) 사태를 겪었다. 미국 동부와 캐나다 일부 지역의 정전은 순식간에 뉴욕, 뉴저지 등지로 퍼져나갔고, 사흘간의 정전으로 60억달러(약 6조8100억원)의 손해를 보고 5000만명이 넘는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2012년 7월30일 인도 뉴델리와 북서부 지역도 변전소 사고로 인한 정전으로 6억2000만명이 한여름에 지옥을 경험했다. 현대사회는 전기 없이는 하루도 지탱하기 어려운 시대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생산은 ‘지구온난화’ 가속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은 채 위태로운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의 전기 사용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정책적 대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을 살펴본다.◆한국인이 많이 찾는 100개 사이트의 ‘착한전력 등급’ 공개그린피스 한국지부는 미국지부와 함께 다음달 12일 ‘한국인이 자주 찾는 100개 사이트’ 전력의 질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주요 포털과 쇼핑, 금융, 언론 등 주요 사이트 등이 상당수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미국인이 자주 찾는 100개 사이트’의 전력 질을 평가하는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에 국제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가 만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작은 구름 모양이 표시된다. 여기를 눌러보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친환경 에너지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수치와 등급으로 표시된다. 한국인 사용자도 많은 미국 사이트 구글(지메일), 이베이 등을 확인한 결과 각각 B등급과 C등급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사용 전력의 46를 친환경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었고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는 10를 활용했다. 반면 페이스북과 애플은 각각 전력의 49와 100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A등급을 받았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 내 생산공장과 협력회사까지 사용할 수 있는 200MW(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 생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현숙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미국의 IT기업들은 이번 캠페인 이후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이 기업들이 전력공급회사 듀크에너지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요구하기도 했고, 기업의 데이터센터 신축 시 재생에너지 공급이 쉬운 지역을 찾아 투자하기도 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력, 소수력 발전 등이다. 이 캠페이너는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와 빅데이터를 강조하며 동아시아 IT허브를 지향하고 있는데, 해외 기업들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나라를 투자처로 찾고 있다”며 “구글이 대만과 한국을 견주다 대만으로 간 것도 결국 대만 정부가 재생 가능 에너지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1.9에 불과한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처로 매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갈길 먼 국내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글로벌 IT기업의 재생에너지의 활용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28일 그린피스에 따르면 인류문명이 2003년까지 쌓은 정보 양은 5엑사바이트(Exabyte, 10byte의 18제곱)정도다. 그런데 이는 요즘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정보로는 이틀치 데이터량에 불과하다. 2017년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될 정보량은 121엑사바이트에 달한다. 지난해 인터넷 접속인구는 25억명이었는데 이 추세라면 2019년에는 57억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정보는 주로 IT기업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다.한국IT산업협회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국내 67개 데이터센터가 쓰는 전력 사용량만 26억㎾h에 달한다. 이는 1200만가구가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다. 2006년 5억3000만㎾h, 2007년 7억2000만㎾h, 2008년 11억2000만㎾h 등 연평균 45씩 증가하고 있다. 그린피스가 올해 분석한 국내 데이터센터의 재생에너지정책 등급을 보면 재생에너지 100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네이버만 A등급을 받았을 뿐 SK C&C와 KT, LG CNS는 D등급, LG U+와 삼성 SDS, 다음카카오는 F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마저도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이 1대라는 점을 감안해 실제 재생에너지 사용량보다 기업들이 밝힌 재생에너지정책 방향을 평가한 점수라고 그린피스는 설명했다.IT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에도 일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는 민간 전력회사가 있지만 기업의 안정적인 전력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전력을 독점한 한전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이 먼저 나서서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20년 후에는 우리 식탁에 오르는 생선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기계장치 없이 마음대로 숨 쉬지 못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환경감시선인 ‘레인보 워리어3호’의 리터 월콕스(62·사진)선장은 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42년 동안의 환경 지킴이 활동을 해온 월콕스 선장은 환경감시선의 살아있는 증인이다. 그는 “그동안 기술은 발전했지만 환경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며 “여전히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구는 그동안 인간을 잘 돌봐줬지만 정작 인간들은 지구를 잘 돌보지 않고 마구잡이식 개발만 일삼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레인보 워리어3호는 100 친환경 에너지로 가동되도록 설계돼 있다. 돛이 5개 달린 범선으로 주로 바람의 힘을 이용해 항해한다. 비상상황에서는 프로펠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돼 있지만 항해의 80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 운항한다. 17명의 선원이 탑승해 있는데 모두 환경 활동가로 전 세계를 항해하며 정박한 국가의 환경 이슈를 다룬다.월콕스 선장은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과거 핵실험으로 피폭당한 소수민족을 구조했던 일을 회상했다. 그는 “1985년 첫 번째 레인보 워리어호의 선장으로, 미국의 피폭 실험(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방사능의 1000배 이상에 노출) 대상이었던 300명의 원주민을 이주시킨 마셜 아일랜드 이주작전이 기억에 남는다”며 “당시 미국 정부는 사람들을 마치 동물처럼 생각하고 방사능 오염에 대한 반응을 보려고 했다. 지금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불과 30년 전에 벌어졌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 북극해 원유 시추에 반대하는 해상활동을 하다가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억류돼 두 달 넘게 감옥에 구금됐다가 전 세계적 석방운동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월콕스 선장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위험한 원자력발전 대신 친환경 에너지원의 활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며 “환경이 훼손되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에게 ‘당신은 그때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것이고 이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그린피스는 3척의 환경감시선을 운영하고 있다. 3개월을 해상에서 활동한 선장과 승무원은 중간 기착지에서 내려 3개월의 휴가를 보내고 다른 팀이 탑승해 배를 운행하는 방식으로 1년 365일 환경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레인보 워리워호의 역사는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매입한 트롤어선이 워리어1호다. 1호를 이은 2호는 22년간 불법포경 반대 활동 등에 투입됐다. 3호는 2011년 8월 전 세계 후원자들의 기부금으로 탄생했다. 3호는 친환경 공법과 재료를 활용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설계됐다.레인보 워리어호(인천)=글·사진 조병욱 기자

전국이 케이블카 논란으로 들썩이고 있다. 18년 만에 국립공원 설악산 내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이 떨어진 여파다. 지자체들은 너도나도 캐비닛 속에 들어 있던 해묵은 서류들을 꺼내들고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은 현 세대의 자원이 아니라 후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이라면서 쌍지팡이를 들고 나섰다. 설악산을 필두로 전국에 불어닥친 케이블카 개발 광풍의 실태를 짚어본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18년 만에 승인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환경부는 지난 8월28일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설악산 삭도(케이블카) 사업안을 7시간의 논의 끝에 조건부로 통과시켰다.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과거 “멸종위기종 산양의 주요 서식이지며 종점 경관이 나빠 대청봉으로 탐방객이 몰려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부결됐었다. 하지만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적극 추진’을 지시하면서 케이블카 설치는 순풍을 만났다. 이번 승인은 1997년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리조트 이후 18년 만이다.당시 참석 위원들은 조건부 가결 12표, 유보 4표, 기권 1표를 던졌다. 당시 회의 사정에 밝은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시간 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회의는 결국 관례에 따라 다수의견(조건부 찬성)으로 중지가 모였다”고 전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안을 통과시키면서 기존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수립 등을 비롯한 7개 조건을 달았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 오색약수터에서 끝청봉 부근 해발 1480m 사이의 3.492㎞ 구간에 설치된다.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과는 직선 거리로 약 1.4㎞ 거리다. 환경단체들이 환경파괴를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총사업비 460억원 규모로 내년에 착공해 2018년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케이블카 구조물의 설계, 환경영향평가, 공원사업 시행허가 뿐이다. 사천 바다케이블카 조감도.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한 강원도와 양양군은 “1500억원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분석한 비용편익 평가 결과가 근거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해당 연구에서 운영비(전체 매출 대비 48%)를 현재 운영 중인 케이블카 평균(72%)보다 낮게 책정해 경제적 효과를 부풀렸다고 반박한다.이번 케이블카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케이블카 설치로 절대보호지역인 국립공원 개발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정부가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해야’하는 곳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허가된 후 “자본과 토목정부가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마저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국립공원은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자연 상태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선언한 곳”이라고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지리산 전경.◆지자체 저마다 케이블카 재추진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이후 지자체들은 그동안 보류됐던 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환경부는 어정쩡한 입장만 취하고 있다.지리산을 둘러싸고는 경남 함안군·산청군,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등이 서로 다른 케이블카 노선을 주장한다. 경남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당초 예정됐던 산청군 중산리∼제석봉 구간 5.3㎞, 함양군 백무동∼망바위 구간 3.4㎞에서 2㎞ 더 늘어난 산청 중산리∼심신봉∼함양군 백무동(10.6㎞) 구간으로 변경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산악호텔과 레저시설까지 추진할 태세다. 윤주옥 지리산생명연대 사무처장은 14일 통화에서 “지리산은 4개 지자체가 나서 서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지금 막지 못하면 자칫 여러 대의 케이블카가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 있다”며 “뛰어난 경관뿐 아니라 반달가슴곰 등 보호해야 할 동식물이 특히 많은 국립공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경남 울주군 신불산 군립공원위원회는 26일 신불산 케이블카의 타당성 검토 심의를 연다. 향후 사업 추진 여부는 심의에서 설계 예상도를 근거로 토론을 거쳐 찬반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군립공원위원 구성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단체들은 “위원 과반수가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 공무원이고 나머지 민간 위원들도 사업 설치를 지지하는 단체 소속”이라며 심의 자체의 불공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군립공원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전체 위원 14명 중 7명이 울산시 녹지공원과장, 관광진흥과장, 울주 부군수 등 사업 담당부서 공무원들이다. 장김미나 울산환경연합 활동가는 “신불산은 산이 가파르고 돌풍이 많이 불어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안전상의 위험도 크다”며 “70년대 촌스러운 토건개발 논리로 자행되는 환경파괴를 이제는 막아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전국으로 번지는 케이블카 설치 논란에 대해 환경부는 “국립공원은 법에 따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케이블카 승인을 심의하지만 다른 도립·군립공원 등은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 후 결정을 내린다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속초=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곳에는 인간도 살 수 없다.’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CITES)은 이런 취지에서 지구 생명체들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맺은 약속이다. 우리나라는 CITES 가입국이지만 멸종위기종 보호 분야에선 후진국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동물원의 동물 관리 실태다. 우리나라 동물원들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동물을 개인에게 마구잡이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동물은 도축업자에게 팔려가고 있지만 관할 당국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존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희귀동물마저 별다른 규제 없이 매매되고 있는 셈이다.30일 환경부와 지자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2011∼2015년 전국의 지자체·개인 동물원의 잉여동물 판매현황’에 따르면 총 922마리의 동물들이 개인이나 법인 등에 팔려나갔다. 잉여동물은 동물원 내에서 번식 등으로 특정 개체 수 이상 늘어난 동물이다. 판매된 잉여동물 대상에는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돼 보호받아야 할 대륙사슴, 산양, 원숭이 등도 다수 포함됐다. 이 동물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거해 포획이나 유통, 보관, 수출입 등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야생생물 보호등급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최근 4년간 멸종위기 동물과 관련한 처벌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17건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조치된 것이 전부다. 대부분 멸종위기종 생물을 불법 보관하거나 서식지를 훼손하다 적발됐다. 동물을 매매하다 적발된 경우는 없었다. 정부의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멸종위기 동물들은 인터넷상에서 거래되기도 한다. ‘페넥여우’의 경우 200만∼300만원 선에 거래되지만 관할 당국은 지금까지 단 1건도 적발하지 않았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동물원의 잉여동물 처리는 제각각이다. 이에 대한 통일된 법규가 없다 보니 각 동물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충북의 한 시동물원은 멸종위기종인 대륙사슴을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청주의 남모씨에게 매각했다. 남씨의 연락처 정보는 매각 후 폐기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서류에는 대륙사슴이라고 표기됐으나 실제로는 일반 꽃사슴과 섞인 잡종으로 멸종위기종이 팔려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사슴이 멸종위기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매각 당시 사진과 대륙사슴이라는 개체명만 기록돼 있을 뿐이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대륙사슴은 아종이 많아 사진만으로는 순수혈통인지 식별이 어려워 검사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같은 동물원이 판매한 ‘청공작’은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사는 박모씨가 28만원에 사 간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역시 연락처는 남아 있지 않았다. 확인 결과 박씨의 주소로 기재된 곳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이처럼 허위 주소를 적어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잉여동물을 매각하고 있는 셈이다. 울산에서는 멸종위기종인 ‘산양’이 여러 차례 매매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지자체 관계자는 “외래종 산양으로 멸종위기종과는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토종 산양은 천연기념물 217호로 지정돼 있다. 울산에서 매각된 산양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남아 있지 않아 실제 천연기념물인 토종 산양이 매각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었다.다른 지자체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원숭이를 매매한 경우도 있었다. 잉여동물은 조달청의 나라장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등 매각전문 사이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됐다. 공고를 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많았다.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지난달 19일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전시됐던 사슴과 흑염소 총 43마리가 도축장으로 매각된 사례를 포착해 매각 반대 시위를 벌였다. 서울대공원 측은 “매각한 동물이 도축용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동물원들이 동물 개체수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잉여동물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 동물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동물의 최소 사육환경 및 관리방안을 담은 동물원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돌고래, 바다거북 등 해양동물이 구조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방사에 대한 기준이 없어 ‘상업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생물 구조치료기관의 구조현황’에 따르면 전국 6개 기관에서 33건의 구조가 이뤄졌다. 남방큰돌고래, 상괭이, 밍크고래 등 고래류와 푸른바다거북 등이 대부분이다.문제는 일부 업체가 구조동물을 치료한 후 바로 방류하지 않고 계속해서 데리고 있으면서 관람용으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아쿠아리움의 경우 2008년 거제에서 발견된 푸른바다거북을 16개월간 수용했고, 2011년에는 상괭이를 19개월, 2013년 구조된 상괭이를 20개월씩 수용하는 등 2008년 이후 구조 치료한 해양생물 18마리 가운데 7마리를 1년 이상 데리고 있었다. 현재도 9개월째인 바다거북 2마리와 1년이 넘은 상괭이 1마리(‘오월이’)를 치료 이유로 데리고 있으면서 전시 중이다. 아쿠아플래닛 제주의 경우 정치망 등에 걸린 남방큰돌고래와 푸른바다거북을 즉시 방류했지만 치료가 끝난 바다거북을 2년간 전시용으로 활용하다 논란이 돼 지난해 방류하기도 했다. 울산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물범 등 4마리를 구조해 3마리는 한 달 내에 방류했고, 실명한 물개 한 마리는 4개월간 치료하다 서울동물원으로 옮겼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동물 구조와 치료 등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1300만원이다.이처럼 구조보호기관마다 치료·방류 기준이 제각각인 이유는 정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주로 최장 6개월 이내로만 치료하고 이후에는 방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구조한 동물을 관람객에게 전시해서도 안 된다. 영국 ‘야생동물 구조와 방류에 관한 법률’은 시설에서 돌보는 기간을 최장 30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30일을 더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일반 대중에게 전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미국도 6개월 이내에 풀어주는 게 원칙이고, 수의사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관계 기관 보고 후 수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브라질 법도 아픈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사람이 근처에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뒤늦게 해양동물 치료구조기관 운영지침을 만들고 있다. 이달 말 공표 예정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안(가칭)’에 따르면 최대 12개월까지 동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후 해수부 장관이 치료기간 연장, 자연복귀, 서식지외보전기관 보전, 안락사 등 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또 구조기관은 해양동물의 치료기관이 12개월을 넘거나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수의사의 진료기록서 등을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 구조기관의 지정이나 치료 동물의 방류 등을 결정할 해양동물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최장 보호기간을 6개월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5월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구조된 멸종위기종 상괭이(돌고래) ‘오월이’가 지난 13일 부산의 한 아쿠아리움 치료 수조에서 헤엄치고 있는 모습. 부산=조병욱 기자김영환 동물자유연대 선임간사는 “야생 해양동물을 구조치료라는 명목으로 6개월 이상 장기보호하는 것은 상업적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개별 치료 수조가 아닌 전시용 수조에 넣어 사실상 전시용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포경위원회(IWC) 해양포유류 전문 수의사 피에르 갈레고 박사는 지난해까지 국내 아쿠아리움들이 장기 보관했던 상괭이 가운데 4마리의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자연치유될 수 있는 상처로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체는 1마리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아쿠아리움 관계자 등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구조될 당시 수온 등이 다른 시기에 방류하는 것은 동물에게 위험하다”며 “최대 1년간은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동물원법을 발의한 장하나 의원은 “해양동물구조치료기관에 대한 운영지침이 없어 구조된 해양생물이 민간기업의 수족관에서 ‘상업적 전시’에 동원돼 방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국제멸종위기종(CITES)의 보호를 담당하는 환경부가 해양동물을 포함한 야생동물구조치료기관에 대한 운영지침을 빨리 고시해 공공영역에서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병욱·이재호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