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 특조위, 27일 직원 채용공고 낸다

자체 시행령 개정안 의결
1실3국 체제로 외연 확대 개편
소위원장이 지휘·감독 명문화
해수부 수용 미지수… 마찰 예고

정부가 만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거부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오는 27일 정식 직원 채용공고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특조위가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정부와의 마찰이 예고된다.

특조위는 21일 오전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6차 특별조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계획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마쳤다.

특조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조위는 오는 27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공고를 내고 29일부터 6월3일까지 지원자들의 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15일부터 26일까지 서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본 뒤, 7월6일부터 10일까지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7월13일까지 4급 이하 직원 채용을 마무리 짓고 8월3일까지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의 임용까지도 모두 마칠 계획이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위원 16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특조위의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지원실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피해지원국 등 1실3국 체제로 특조위를 확대 개편하고 업무를 주관하는 3인의 소위원장이 각 국의 관련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조위 내에 전문위원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특히 특조위 개정안은 정원 120명에 상임위원 5명을 포함시킨 현행 대통령 시행령과 달리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이 120명이라고 규정해 전체 정원을 125명으로 했다. 특조위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120명 중 70명은 민간에서 뽑고 50명은 정부에서 파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90명으로 특조위를 출범한 뒤 탄력적으로 인원을 120명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특조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직원 채용 등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의 시행령 개정안과 직원채용 조치 등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특조위 활동시점에 대해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1월1일부터 임기와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혀 특조위의 반발을 샀다.

이재호·김건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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