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다. 전임인 이완구 전 총리야 여당 원내대표 출신인 데다 야당과도 이야기가 잘 통했으니 그런 표현을 썼더라도 생뚱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조인 출신에다 사정 책임자였던 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정치개혁을 한다는 걸까.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분에게 물었다. 문제 될 게 없다는 답변이었다.

부총리제를 도입할 당시 경제는 경제부총리, 사회 현안은 사회부총리, 총리는 비정상의 정상화·국가개혁·법치를 맡는 식으로 교통정리가 됐으니 총리가 정치개혁을 챙기는 게 맞다는 논리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언급한 계기는 성완종 스캔들이다. 황 후보자가 그 사정을 잘 알 테니 적임자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어찌 보면 중요한 건 ‘어떻게’가 아니다. 부패 척결이 이 전 총리의 어젠다가 아니었던 것처럼, 정치개혁은 황 후보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어젠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

황정미 논설위원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식 연설에서 정치개혁을 언급한 적이 없다. 김영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사에서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빠트리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경험이 짧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정치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정치관행과의 결별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국민담화문에서도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 혁신과 대한민국 개혁을 강조했다.

“이번에 반드시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해서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중략) 이번 기회에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사를 바로잡아 국민을 위하는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중남미 4개국 순방 후 귀국한 다음 날 홍보수석이 대독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다. 강도가 세다. 그간 정치개혁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점에 비춰 보면 더욱 그렇다. 대통령 책임이 빠진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여의도 정치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은 꽤 깊다고 한다. 성완종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정부 우선순위에 없던 정치개혁을 앞으로 끄집어낸 것이다.

검찰의 성완종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꼴을 보면 대통령의 정치개혁 메시지가 국면전환용에 그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의 여의도 공세를 보면 간단치 않다. 여야 당대표까지 나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기대 이하”라고 비판하고 정무수석의 사표까지 받았다.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 합의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의도와의 전면전을 감수한 행보다. 박근혜식 정치개혁을 시작한 건가. 대통령은 여러 차례 “정치가 국민에 피해를 준다”고 강조한다. 국민을 내세워 여의도 정치를 압박하는 여론전이다.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는 ‘퉁’치는 정치다.” 여권 인사의 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나 국회법 개정안이나 여야가 적당히 타협해놓고 청와대와 정부에 ‘퉁’친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임 기간 국회와 원만했던 대통령은 없었다. 3당 합당을 통해 인위적으로 여대야소를 만든 대통령도 있었고, 남의 당 의원 빼오기로 과반 의석을 만든 대통령도 있었다. 제1 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대통령도 있었다. 임기 내 성과를 이뤄야 하는 대통령에게 법안, 인사, 정책에 제동을 거는 여의도 정치는 개편·개혁의 대상이었던 셈이다.

그렇다고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청와대가 강조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책 법안은 국회 협의·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박근혜정부에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당 과반의석의 힘도 없다. 개혁은커녕 야당 반발로 정책 협조를 얻기는 더 힘들어지고, 정부 성과는 쪼그라들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대통령 메시지가 집권 반환점을 앞두고 여권 내 권위를 지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한다. 어느 쪽이든 대통령의 정치개혁은 명분에 비해 실익을 얻기 어렵다. 여의도의 불능이나 정부의 무능이나 국민에겐 매한가지다.

황정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