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를 바꿔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염원이다. 패전국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전후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헌법 9조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3월 국회 답변에서 “현행 헌법은 점령군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전후체제를 탈피해 현재 세계정세에 맞는 새로운 일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정권은 헌법 개정을 위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그 첫번째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일본국 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국민투표법)이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투표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췄고, 공무원의 개헌 관련 ‘권유 행위’를 허용해 ‘관제 투표’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중의원을 통과해 오는 17일 참의원에서 가결되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민투표법에 맞춰 선거권 연령을 조정한 것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의 다리가 되는 국민투표법이 성립됐다”며 “드디어 그 다리를 건너 ‘어떤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가’라는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는 미·일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이다. 아베정권은 지난해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을 용인키로 한 데 이어 지난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에 대한 지리적 제한을 없앴다. 일본 주변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미군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발판삼아 안보 관련 법안 정비에 나섰다. 군사활동을 제한하는 헌법 제정을 사실상 주도한 미국이 용인했으니 이에 맞춰 관련 법안도 고치고, 나아가 헌법도 수정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다음 단계는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 확보다. 공동여당은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참의원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으면 개헌이 이뤄진다. 내년 참의원 선거 결과가 헌법 9조의 운명을 쥐고 있는 셈이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