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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자위권 행사는 위헌”

지난 4일 일본 국회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헌법학자 3명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아베정권의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과 우익성향 야당인 차세대당 등이 추천한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와세다대 교수도 아베정권의 바람과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기존 정부 견해의 기본적인 논리 범위 안에서는 설명을 할 수 없다”며 “법안이 허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는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집단자위권은 우방 등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로, 아베정권은 지난해 헌법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이를 용인키로 했다.

야당의 추천을 받은 고바야시 세쓰(小林節) 게이오대 명예교수와 사사다 에이지(笹田榮司) 와세다대 교수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3일 오자와 류이치(小澤隆一) 도쿄 지케이의대 교수 등 헌법학자 166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단자위권 법제화는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안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야당은 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안보법제 정비에 학자들의 견해가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저명한 헌법학자도 많다”고 주장했다.

◆연금 악몽 되살아난 아베정권

일본연금기구는 지난 1일 연금정보관리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연금 가입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개인별 기초연금번호 등 125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공개 사과했다. 일본연금기구는 정부 부처인 후생노동성의 위탁을 받아 공적연금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이 사건으로 아베정권에 비상이 걸렸다. 1차 아베내각 퇴진 때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2007년 연금기구의 전신인 사회보험청이 기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연금 납부기록 5000만건이 증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아베 총리가 최후의 한 사람까지 확인해 기필코 연금을 지급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 결국 그해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했고, 두 달 뒤 아베 총리가 물러나는 원인이 됐다.

그 기억 때문인지 이번 연금 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아베정권의 대응은 신속하다. 소관 부처인 후생노동성에 맡기지 않고 총리 관저가 앞장서서 사태 수습을 지휘하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8년 전 사라진 연금 사건과 같은 문제가 또 터졌다며 정부에 대한 공격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는 사이버 공격에 따른 것으로 당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며 사태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지지 못 받는 안보 법안

안보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정부가 국민에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이번 국회 통과 반대” 의견이 54%에 달했다. 같은 달 니혼게이자이신문·TV도쿄의 공동조사,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도 각각 55%와 60%가 이번 국회 통과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해외에서의 무력 사용에 대해서도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군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방인 미국을 위해 집단자위권을 발동,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북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반도 문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지난 5일 국회 답변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이론상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놓고 다투는 상황이어서 무력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이 얼마나 더 나빠지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일본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현실적으로 야당이 저지할 힘은 없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