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특사 당시 靑 비서관 서면조사

檢, 답변서 확인 작업 착수
‘리스트 8인’ 수사 발표때 공개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9일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노무현정부는 2007년 12월31일 성 전 회장 등 75명을 특별사면했다. 2005년 행담도 사건으로 기소된 성 전 회장은 2007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함께 기소된 4명 중 그만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형이 확정된 성 전 회장은 한 달 뒤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릴 자격을 얻었다. 애초 법무부 반대로 특사 명단에서 빠졌던 성 전 회장이 발표 직전 노 전 대통령 재가로 특사 대상에 포함돼 특혜 시비가 일었다.

당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박성수 법무비서관이 사면 관련 실무를 담당하며 법무부 국·과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박 전 비서관의 직속상관인 민정수석은 2007년 12월21일까지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월22일부터 노무현정부 임기 끝까지는 이호철씨가 각각 맡았다. 당시 비서실장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다.

검찰은 1차로 박 전 비서관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이날 답변서를 받았다. 박 전 비서관은 앞서 “성 전 회장 특사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이 요청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검찰에 낸 답변서에서는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처럼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 사면을 요청한 사례가 더러 있었는데, 성 전 회장도 비슷한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지만 확인된 사안은 아니다”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법무부에서도 성 전 회장 특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혀 리스트 거명 인사 8인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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