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남해경찰서에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없어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중 불현듯 지난해 가을의 기억이 떠올랐다.

지난해 특별기획취재팀(특기팀)에서 일하며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에 대해 보도했다. 경찰은 보도가 나갈 즈음 현장 검안 인력풀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검시제도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지난해 10월31일 전국 249개 일선 경찰서에 ‘검안의사 위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남해경찰서에 청구를 한 것도 이때였다.

오현태 경제부 기자

대부분 경찰서는 청구 일주일 안에 비공개 혹은 자료부존재 결정을 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답변 내용을 취합하던 중 같은 해 11월 초 인사발령이 나 사회부에서 일하게 되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을 잊어버렸다.

남해경찰서의 문자는 청구 이후 무려 7개월여 만에 온 것이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11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최대 10일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남해경찰서는 그동안 한 번의 연락도 없다가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훨씬 지나서야 통보한 것이다.

시간이 걸린 이유를 알고 싶어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별다른 이유는 없고 당시 깜빡했다가 최근 정보공개 청구 관련 정리를 하다가 발견돼 처리했다. 죄송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일선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일이 많지 않은데 ‘잊어버렸다’니….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취재를 하다 보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일이 많은데 담당자의 태도에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청구를 하면 열에 아홉은 담당자의 전화가 온다. 청구 목적을 묻는 전화다. 직업까지 묻는 경우도 있다. 청구를 할 때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만 적으면 되는데도 불필요한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이다. 취재 목적으로 청구했다는 것을 알리면 담당자들은 경계심을 드러낸다.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먼저 공개할 정보의 내용과 주기 등을 공표하고 이에 맞춰 공개하는 ‘행정정보 공표 제도’나 가지고 있는 정보목록을 공개하는 제도도 내용이 제때 게재되지 않는 등 잘 운영되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 이를 기사화하려고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몰랐다”는 것이다. 사람이 바뀌면 운용이 안 될 정도로 체계가 허술한 셈이다.

박근혜정부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겠다며 내세운 ‘정부 3.0’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는다. 제도를 운용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나 인식이 ‘1.0’에 머물러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현장에서 구호에 맞는 인식을 갖추지 않는 한 ‘정부 3.0’은 겉돌 수밖에 없다.

오현태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