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세월호가 인양된 후 6개월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특조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이 활동기간 내에 선체 인양이 끝나지 않으면 선체 인양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 의원 41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현행 특별법 7조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잡고 위원회 의결로 6개월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두고 특별법 시행일인 올해 1월1일이라는 주장과 위원들이 임명된 3월 초,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 인적 구성이 최종 마무리되는 7월 중순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지난 1월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특조위는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월호 인양 이후 특조위 조사활동이 제대로 매듭을 지으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월호 선체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특조위는 개정안을 환영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특조위 활동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활동 개시일 논란에 대해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