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는 좋지만 직권상정 금지는 문제가 많다.”

새누리당은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정부 예산안은 선진화법 실시 이후 여야의 충돌 없이 법정기한(12월1일) 내에 처리되고 있다. 여야가 11월 말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지 못하면 예산안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해마다 12월31일 제야의 종소리가 울린 뒤에야 난투극 끝에 예산이 처리됐던 ‘후진 정치’가 사라진 것이다. 여당의 재선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해머와 최루탄 등 폭력이 난무해 국가망신을 초래했던 모습이 사라진 것은 선진화법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당·정에 도움이 되는 예산안 자동부의를 극찬한 셈이다.

그러나 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금지 규정은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민생 법안이 소수당의 횡포에 막혀 처리가 지연되는 등 ‘식물국회’가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의 국회 무력화를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의 비판이 적절치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한수 경희대 교수의 ‘18, 19대 국회 평가’ 논문에 따르면 19대 전반기 법률안 처리 비율은 28.94%로, 18대 같은 기간(27.69%)보다 조금 높았다. 실제로 김영란법, 공무원연금 개정안, 크라우드펀딩법 등 정부의 필수 처리 법안도 모두 통과됐다.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에 국정이 파행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에 선진화법 개정에 나선 모양새다. 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말기에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자신들이 앞장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다. 여당이 야당과의 대화·타협 노력 없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날치기 국회’ 부활을 시도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다시 퇴보할 것이다.

남상훈 기자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