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시설 점검중인 장병들(자료사진)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병 및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내수위축과 그리스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 불안심리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가뭄에 대응하고 서민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 국방위가 최근 작성한 ‘국방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나온 추경 예산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국방부 역시 행정부의 일원으로 정부의 방침에 부합하는 추경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추경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예산 집행율이 낮고 집행 기간이 촉박해 불용 처리될 사업들이 적지 않아 ‘졸속 예산’ ‘끼워넣기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TOD·GOP 경계 등에 집중 투입

11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 편성 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2015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서 DMZ 내 GP의 야간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영상 CCTV를 설치하는 데 175억원을 편성했다.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형 TOD’를 운용할 수 있는 TOD 원격운용체계 구축에도 18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GOP, 해안 철책, 주둔지 울타리 같은 경계시설의 녹슨 철조망을 교체하는 사업 예산도 507억원 증액됐다.

GOP 초소 야외 화장실 개선에 49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GOP 야외 화장실이 폐자재로 지어지는 등 열악해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여군 비율이 늘어나는 데 따라 여성 화장실·샤워실·휴게실 등 여군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예산도 72억원 증액했다.
 
국방부로부터 추경 예산안을 넘겨받은 국회 국방위는 14일 예산심사소위를 열어 통신 전자장비 분야에서 79억여원, 경계시설 보강 분야에서 125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한 병사 추가 입대에 279억원, 보호의와 보호후드 등 전염병 예방 관리 강화에 30억4000만원을 새로 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추경 예산은 국회에서 309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204억1000만원을 감액해 총 105억3000만원이 늘어난 1299억여원 규모로 예결위에 넘어갔다.

국방위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올해 안에 추경 예산 다 쓸 수 있나

국방부의 예산에 대한 국회 결산심사 관련 보고서에서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바로 ‘효율적인 사업 관리 필요’ ‘사업비 불용 및 이월 과다’다.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끼워 넣고 보자’ 식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해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회 국방위가 최근 작성한 ‘국방부 소관 2015년도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으로 증액되는 대상 사업의 올해 국방부 예산 1조2070억원의 집행액은 5091억원 수준으로 집행율이 42.2%에 불과하다.

열영상장비로 전방을 관측하는 미 해병대원(자료사진)

특히 GP의 야간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영상 CCTV 사업은 예산 집행율이 16.4%에 불과한데도 추경에서는 사업비가 예산 대비 40.9% 증가했다. 이 사업은 2011년 34억원, 2012년 19억원, 2013년 46억원, 2014년 55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해 올해도 이월 또는 불용 사태가 재연될 위험이 있다.

여성 화장실·샤워실·휴게실 등 여군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사업도 개선 대상이 300개에 달해 실제 사업 기간이 촉박해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둔지 울타리 보강 사업 역시 올해 512억원이 책정된 상황에서 추경으로 507억원이 증액됐다.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추경 예산안이 본 예산과 맞먹는 수준으로 편성되면서 ‘예산 100%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GOP 전술도로 피해 방지 사업비 117억원 역시 예산 집행 시기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올해 예산 집행도 다 못할 수 있는데 추경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추경의 원래 목적은 빠져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추경의 본래 목적인 메르스와 가뭄 극복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방부의 추경이 메르스나 가뭄 극복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며 국방부를 집중 추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추경으로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으로부터 “추경 명분이 뭐냐는 질문에 답변이 궁하신 것 같은데 국방 예산이 국회 통과할 때 많이 깎이는 경우가 많아 국방부가 꼭 하고 싶은 사업을 했다고 말하는 게 낫겠다”는 지적만 받았다. 그만큼 국방부의 추경 예산안이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

지난달 25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가뭄 극복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기 어렵다 해도 메르스 관련 추경예산안은 국방부 차원에서 사전에 편성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해 군 당국이 의료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했고,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등으로 감염병에 대한 군의 대처 능력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가 예산심사소위에서 감염병 관련 예산으로 30억4000만원을 반영한 것도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제대로 된 소요 판단과 고민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깊이 있는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추경을 통과시키면 결국 국민 부담만 늘어난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