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언급이다. 특혜는 아니었지만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하다는 걸 미처 몰랐다고 사과한 것이다. 알려진 대로 이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유 전 장관 딸 특별채용을 위해 응시 자격 변경, 점수 몰아주기 등 온갖 특혜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사장한테 전화한 건 사실이지만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해명은 기시감을 느끼게 한다. 지역구 내 공장이 있는 기업 대표에게 전화해 “딸이 지원했는데 들여다봐 달라”고 한 게 청탁은 아니라고, 통화 후 선발 인원이 당초 1명에서 윤 의원 딸을 포함해 2명으로 늘었는데 특혜는 아니라고 우긴 셈이다. 5년 전 이명박정부를 향해 ‘현대판 음서제도의 부활’이라고 퍼부었던 화살은 고스란히 새정치연합으로 날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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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미 논설위원 |
며칠 전 광복 70년을 맞아 거리 곳곳에 대형 태극기가 내걸렸다. 식민의 아픔을 이기고, 분단의 질곡에서도 국력을 키운 세대의 업적은 마땅히 평가받아야 한다. “세계가 한강의 기적으로 부르는 대한민국 성취의 역사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 불굴의 도전정신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 그 불굴의 의지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자고 했다.
지금껏 이룬 경제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잘살아보겠다는 국민의 의지’라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의뢰한 조사였는데 응답자의 58.8%가 그렇게 답했다.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건은 새마을운동(38.6%)이었다. 그렇다고 제2의 새마을운동이 새 도약의 발판일 수는 없다. 가족 중 누군가의 출세를 위해 나머지는 기꺼이 희생하고, 마을과 공장,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동, 헌신을 독려하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나와 내 가족’이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환위기의 어두운 터널을 겪으면서 한국인들은 공공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전격 후퇴했다”고 썼다.(‘나는 시민인가’, 문학동네)
개개인의 성공이 우선인 시대다. 남들보다 잘 살겠다는 의지,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기업,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성공의 주체여야 한다. ‘잘살아보겠다는 개인의 의지’를 키워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정부, 사회의 몫이다. 그런데 새 도약을 이끌 세대의 의지를 꺾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장관, 국회의원도 제 자식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그 정도는 ‘특혜’로 여기지도 않는다. “이런 일 한두 번 겪나. 국회의원을 아버지로 두지 못한 걸 탓해라” “취업은 실력이 아니라 결국 아빠의 신분”이라는 냉소가 쏟아진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44개국 4만864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유독 미래를 비관한 집단이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18∼33세)였다. 골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판과 선수의 반칙이 잦은 경기에서 이기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뛸 선수는 없다. 금배지의 취업 청탁은 세습사회의 단면인 것 같아 우울하다. 새마을운동 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로, 집단의 시대에서 개인의 시대로 바뀌었는데 기득권층의 특권구조는 그대로다.
황정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