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발을 시인하고 사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쪽의 근거는 과거 북한의 유감 표명 사례와 비교해 문구가 북한을 단독 주어로 사용해 ‘유감을 표명했다’로 끝난다는 점이다.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쪽은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아닌 내용을 문제 삼는다. 북한의 지뢰 도발이 아닌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도발 주체가 불분명해 시인·사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히 못 박은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 언명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북한의 유감표명 문구를 놓고 우리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와중에 북한은 이번 접촉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 실장의 카운터파트로 나선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조선중앙TV에 내보내 합의 결과를 설명하며 ‘근거 없는 사건’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며 사실상 도발 사실을 부인했다. 북한 체제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북한의 ‘사과 아닌 사과’를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사과’라고 속아줄지는 모르겠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 유감표명의 진정성과 합의 이행 여부에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하기 전에 북한은 먼저 나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사 확인과 고향 방문, 상봉 정례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번 합의의 시작일 뿐이며 당국 회담에서는 양측이 머리를 싸매고 논의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다. 정부 여당도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 ‘원칙의 승리’라며 호들갑을 떠는 일은 자제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 측의 ‘승리’라고 떠들어댈수록 북한은 향후 회담에서 그 ‘빚’을 받아내려 할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측 회담 대표단이 떠안아야 한다. 정상회담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도 북한에 우리가 정상회담에 목을 매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진정한 승리는 말이 아닌 가시적 성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