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메르켈 총리(좌), 영국 캐머런 총리

유럽연합(EU)의 양대 강국인 독일과 영국의 난민정책이 극과 극이다. 두 나라는 요즘 EU 내 형성된 두 흐름인 친난민과 반난민의 대표주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난민 유입 사태에 독일은 시리아 난민을 최대 80만명까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다른 회원국의 동참을 채근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난민 할당제는 근본 해법이 아니다”며 이민자 장벽을 더욱 높이는 중이다.

양국 정상에 대한 평가도 갈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의 양심’으로 추앙받고 있다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의무와 책임 모두 내팽개친 철면피” 신세가 됐다. 하지만 이들을 단순히 ‘인도주의자’, ‘실리주의자’로 바라봐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국의 난민정책 모두 각자의 정치·경제적 이해득실과 역사·사회적 맥락을 철저히 계산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난민 향해 팔 벌린 메르켈, 빗장 지른 캐머런

대외 정책은 국내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다. 대체로 우파 정당은 이민자를 불편하게 바라보고 좌파 정당은 이민자 수용에 적극적이다. 메르켈, 캐머런 총리 모두 우파인 기민당과 보수당 대표다. 하지만 이들을 둘러싼 국내 정치 현실은 상당히 다르다. 메르켈 총리는 2013년 10월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좌파 사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브 파스쿠 유럽정책센터 난민팀장은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난민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것은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사민당 대표)의 적극적인 난민 구제 행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지난 5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캐머런 총리는 ‘반이민 공약’ 추진에서 여유로운 편이다. 다만 총선 득표수에서 제3당으로 급부상한 극우 성향 영국독립당(UKIP)의 존재가 부담스럽다. 보수 성향 유권자를 놓고 색깔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인 것이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 7월 난민을 ‘떼거리’라고 비하한 데 이어 최근엔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반난민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나이절 패러지 UKIP 당수는 “난민과 이민자는 다르다.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일간지 가디언은 전했다.

난민 수용 여부는 경제여건과도 관련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60년 독일 인구는 현재보다 1000만명 줄어든 71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연금 수령자 비율도 현재 32%에서 59%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근로자 1명이 은퇴자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독일로서는 난민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새로운 노동력 유입으로 얻는 경제효과가 더 큰 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현재 6400만명인 영국 인구는 점차 늘어 45년 뒤엔 8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 정부는 800만명 정도인 이민자들을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아닌 일자리, 교육·복지 혜택을 축내는 ‘잠재적 범죄용의자’로 여기는 경향이 짙다고 WP는 덧붙였다.

◆“난민 사태 맞은 유럽, 밝음과 어둠 기로에”

이민자(난민)를 대하는 두 나라의 상반된 태도는 과거사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2차대전 때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한 독일의 원죄의식은 뿌리 깊게 남아있다. 끊임없이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하일 히틀러’나 반유대주의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된다. 1992년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는 난민 43만8000명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2차대전 승전국 영국의 입장은 다르다. 영국은 유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에 대한 공습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도덕적 의무라고 간주한다. 캐머런 총리가 “서방의 군사 개입주의가 오늘날 난민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슬람국가(IS) 격퇴”라고 응수한 이유다.

물론 모든 독일인이 난민에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도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PEGIDA·페기다)’과 같은 극우 정당과 단체가 점차 세를 불리고 있다. 올 들어 독일 극우세력의 난민 공격은 336건(영국은 816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보다 100여건 더 많은 것이다. 또 영국의 난민 정책이 무조건 배타적인 것도 아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영국은 그간 아프간·시리아 난민 1만4065명(독일은 4만7555명)을 받아들였고, 올해 내놓은 난민 지원금은 1억8200만달러로 독일(1억5400만달러)보다 많다.

핵심은 사회 전반의 분위기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인 60%는 “독일은 최근 입국한 난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이달 초 영국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 지지도는 24%인데 캐머런 총리 지지 의견은 49%였다고 전했다. 두 총리의 상반된 난민 접근법이 가까이는 14일(현지시간) 열리는 EU 내무장관회의에서, 멀게는 후대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렇지만 ‘유럽이 당장의 희생을 치르고 보다 밝은 통합사회로 나아갈지, 아니면 어두웠던 증오·배제의 시대로 회귀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는 슈피겔의 평가는 확실해 보인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