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누구를 위한 ‘청년희망펀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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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청년희망펀드 기부약정 서류에 서명했다. 지난 15일 1호로 가입한 박근혜 대통령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공기업 및 금융권 수장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줄줄이 이 행렬에 동참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가입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의 기부액이 일종의 커트라인으로 비치거나 기부자 간 비교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미 가입 경쟁에 불이 붙었다.

지난 21일 가장 먼저 신탁을 시작한 KEB하나은행이 은행은 물론 계열사 직원과 가족까지 의무 가입하도록 한 데 이어 이튿날 KB국민, 우리, 신한, 농협은행 등도 지점별로 ‘직원들의 가입 계획 및 가입 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들은 ‘공익신탁 출시를 고객기반 확대 및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직원들이 직접 가입해봐야 고객들에게 설명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궁색하기 그지없다. 고객에게 설명하기 위해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면 금융사 직원들은 공인신탁보다 훨씬 복잡한 금융상품에 월급의 대부분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은행들이 이처럼 직원과 가족까지 동원하고 나선 것은 은행별로 국무조정실에 가입현황을 일일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일보고를 의식한 나머지 자발적이어야 할 기부가 은행 간 실적 경쟁으로 변질된 것이다. 짐작건대 이런 경쟁은 은행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김수미 경제부 기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취지는 좋다. 절박한 심정도 이해가 된다. 그렇다고 해도 기금의 사용처, 운용방식 등 구체적 계획이나 효과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도 없이 무턱대고 ‘돈부터 걷고 보자’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 내에서는 창업자 소액 대출이나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 등이 검토된다고 하는데, 이미 이런 취지의 기금이나 지원이 없지 않다. 기존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벌써 이 기금이 ‘주인 없는 돈’,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설익은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니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방위성금 같다’,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 같다’ 등 관제식 모금 활동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논란을 지켜보는 청년들은 묻는다. ‘과연 누구를 위한 희망펀드인가.’
김수미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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