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택의新온고지신] 시공여사(視公如私)

목민관(牧民官)은 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벼슬아치라는 뜻이다. 특히 고을의 원이나 수령 등 외직 문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요즘말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일컫는다고 하겠다. 다산 정약용은 훌륭한 목민관의 덕목에 대해 이렇게 제시했다. “목민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인자해야 한다.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소하고 아껴 쓰니 절용이란 곧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이다.(善爲牧者 必慈 欲慈者 必廉 欲廉者 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

다산은 절약과 검소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제사나 손님 접대는 비록 사사로운 일이나 마땅히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가난하고 작은 고을에서는 마땅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례허식 없는 실사구시를 강조한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아껴 쓰는 것은 사람마다 할 수 있으나, 공공의 재화를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며 “공적 재화를 개인재산처럼 절약한다면 그는 곧 어진 목민관이다(視公如私 斯賢牧也)”라고 한 바는 다산의 올곧은 청백리관을 알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해지고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1.2%로 그래도 나은 편이다. 군 지역은 11.6%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 243곳 가운데 74곳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줄 정도다. 사실 지자체의 예산 낭비는 누습(陋習)이다. 선출직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효율성 떨어지는 개발과 겉모양만 화려한 축제 등에 혈세를 쏟아붓고, 선거캠프 관계자의 사업 지원 등을 벌이는 데서 빚어지고 있다.

단체장들은 국민 혈세의 귀함을 알고 국민 혈세를 아껴 써야겠다. “천지가 만물을 낳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였으니, 한 물건이라도 버림이 없게 한다면 재물을 잘 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天地生物 令人亨用 能使一物 無棄 斯可曰善用財也)” 다산이 들려주는 재물의 절용(節用) 철학이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視公如私 : ‘공적 재화를 개인재산처럼 절약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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