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은 19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 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전원합의체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심리 중인 세월호 사건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재판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장이 침몰 위기에 처한 배와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달아난 행위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를 몰고 항해하던 중 전남 진도 부근에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자신이 제일 빨리 탈출함으로써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세월호 사고는 사망자와 실종자를 포함해 304명이 희생된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됐다.

 이씨를 수사한 검찰은 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승객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동은 명백히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올렸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1년 6개월∼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선원들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받는다. 항소심은 “선장의 지휘에 따라 행동한 선원들에게 큰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1심에 비해 형량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 당시 선장이 보인 행동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선박 침몰사고에서 선장과 선원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상고심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상여금’과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과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올 들어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양 대법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사건을 선정하는 등 전원합의체 활성화에 애쓰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