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전날 경찰이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 원장에 대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를 늑장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울분을 토한 것이다.
경찰은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6월3일부터 7월 3일까지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2~28일 늦게 신고한 점을 문제삼았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종 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메르스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현행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메르스 사태 와중이던 지난 7월6일에야 만들어졌다. 그 전에는 ‘제4군 감염병’에 대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고만 돼 있을 뿐 어떤 감염병들이 즉시 신고 대상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를 복기해보면 민간 병원의 잘못도 적지 않지만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사실상 방기하다시피 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책임은 더 막중하다. 그런데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만 교체했을 뿐 보건복지부의 어느 누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했다는 말은 들려오지 않는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러니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가 송 전 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