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경제다.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떤 훌륭한 정책이나 호소도 그 힘을 잃게 마련이다. 사람은 돈 앞에서 인간성이 드러난다. 감정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로미터이다. ‘사기(史記)’를 편찬한 사마천은 최상의 통치에 대해 “백성을 천지자연의 도에 부합하도록 이끌고, 그다음은 백성이 잘살도록 이롭게 하는 식으로 이끌고, 그다음은 가르쳐 깨우치는 방법을 택한다.(善者因之 其次利道之 其次敎誨之)”고 정의했다.

‘주역’도 이런 상황을 꿰뚫고 있다. 인간이 도덕만 먹고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잘하기 위해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민심이 모여야 하는 이치인 것이다. 그 매개체가 경제, 바로 백성들이 먹고사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을 말한다. 주역은 근본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무엇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을 것인가. 바로 재물, 곧 경제다.(何以聚人 曰財)”

그렇다. 배고픈 도덕은 손님을 끌지 못한다.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어할 정도로 사람이 몰려들기 위해선 재물이 풍족해야 한다. 여기서의 재물은 단순한 재물을 뜻하는 게 아니다. 경제활동에 걸맞은 제도를 만들고 운용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정치권이 앞장서 개혁을 추진해야만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이 재확인됐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조사대상 140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한 것이 잘 보여주고 있다.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지난해와 같은 순위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은 물론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법도 검토해 글로벌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선진복지국가 건설에 힘써야겠다. ‘주역’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재물을 잘 관리하고 법령을 올바르게 정비해 백성이 잘못되지 않도록 금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올바른 정의다.(理財正辭 禁民爲非 曰義)”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